경찰, 집회.시위 관리에 '구글 어스' 이용 논란(cbs-r, 노컷 뉴스, 2005.09.08)

NSC와 행정자치부 등 타 기관 위기관리시스템에 경찰 영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내 주요 국가시설을 찍은 위성사진이 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 서비스를 집회·시위 관리에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8일 '치안상황실 영상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시연회를 가졌다.

NSC와 행정자치부 등 다른 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경찰의 자체 영상 정보를 결합시켜 재해나 재난, 테러 등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시연회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점이 위성사진으로 공개된 것이다.

위성 사진이라는 3차원 정보를 이용해 집회나 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시위대의 이동을 위성으로 포착해 상황에 맞게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경찰이 제공 받겠다는 위성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글 어스(google earth)' 프로그램이다.

'구글 어스'는 미국의 상업 인공위성과 연결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내 주요 국가시설을 찍은 위성사진을 받아 볼 수 있어 최근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호주 등 각국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며 서비스 차단을 요구하는 등 국제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보안 비상이 걸려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같은 서비스를 경찰청이 공식 업무에 활용하려는 것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경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미 교통경찰관을 통해 집회, 시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사진까지 동원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위성까지 동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연말쯤에는 '구글 어스'의 유료 서비스를 신청해 해상도가 더 높은 위성사진을 제공받는다는 계획이어서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BS사회부 임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