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연정구상 개혁 훼손 우려(시민의신문, 2005.09.03)

시민사회, "대통령 왜 이러나" 당혹감 드러내

"민주적 논의시스템 필요"

<시민의신문>은 지난 2001년 12월 전국 시민운동가 2백명을 상대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물었다. 그 결과 노무현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24%의 지지를 얻어 1순위에 올랐다. 시민운동가들이 당시만 해도 인지도가 크지 않았던 노 고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다.

4년여가 지난 현재 시민사회는 기대를 접고 실망의 시선으로 노무현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개혁과제의 잇따른 실착과 '참여'를 표방한 정부답지 않은 닫힌 태도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연정발언은 탄핵이라는 보수세력의 준동에 맞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X파일 대선후보 수사 거부는 시민단체들이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한 직접 원인이 됐다.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공언했다. 그러나 새만금 및 핵폐기장 강행, 국가보안법 처리, 이라크 파병,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정책, 네이스 문제 등 집권 후 노무현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대립해 왔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노 대통령이 상생과 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김 처장은 "한편에선 시민사회의 역량 참여를 말하면서 정작 시민사회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난제는 물론 국민과 시민사회의 뜻마저 이기려만 들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개혁의 방법과 힘을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언제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정 발언에 대해서도 지 총장은 "국민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대지만 시민들과 함께 대연정을 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다"라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통찰에 실패해 성과도 못 내오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주변 정치세력은 또 이를 옹호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연정제안을 하며 탄핵에서 보여진 국민의 개혁 열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분노를 느낀다"며 "지역구도 타파라는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버리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만의 족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정국운영에 대해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노 대통령의 착각"이 잘못된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대통령직은 주변에서 재가공한 정보에 빠지기 쉬운 자리로 여기에 노 대통령은 특유의 고집을 보태 시민들의 반응에는 귀를 막고 광야의 예언자같은 새로운 제안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나름의 진성성은 인정하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리더로서의 역할만 강조한다면 권위주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도 "지역감정해소는 우리사회 여러 과제 중 하나로 원인이 아닌 결과적 측면이 있는데도 이를 배타적 우선 과제로 바라본다"며 "결과적으로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개혁을 통째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또는 노 대통령 개인의 실책이 범개혁·진보세력에게까지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오창익 국장은 "만일 그런 식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면 사회운동진영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현 정부와 시민사회간 자리매김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논의들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반드시 진보세력도 아니지만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를 훼손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개혁 후퇴 조짐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노에 가까운 시민사회의 반응에 보다 냉정히 정세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개혁과제 해결 무능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더 깊이 주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민주적 논의 시스템을 가동 못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론과 평가가 불가능한 분위기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