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경찰혁신위(한겨레, 2005.10.12)

경찰이 노무현 정권 출범을 계기로 2003년 4월 조직 운영의 혁신을 꾀한다며 외부인사들로 출범시킨 경찰혁신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회의 한 차례 열지 않고 있다.
혁신위의 한 위원은 11일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동안 회의 소집을 한 번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경찰에서 한때 출범 소식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다.

경찰 혁신위원회는 △업무혁신 △자치경찰 △수사제도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비슷한 시기 혁신기획단(단장 송강호 경무관)을 설치해 혁신위 보좌 업무를 맡겼다. 또 교육·통일부총리 출신의 한완상 위원장(당시 한성대 총장)을 비롯해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혁신위는 출범 몇 달 뒤엔 사전체포영장 없는 지명수배 근절과 고시합격자 100명 특채계획을 발표하고, 경찰 상위직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1월 허준영 현 경찰청장이 취임한 뒤로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딸린 혁신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위원을 사퇴하고 4월 경북 영천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로 진출한 정희수 전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올 봄 사퇴 의사를 밝힌 성유보 방송위원이 현직으로 소개돼 있다. 특히, 한완상 적십자사 총재는 혁신위 활동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해 연말 적십자사 총재로 옮기면서 위원장을 사퇴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했다.

한 위원은 “경찰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경찰 내 조직인 혁신기획단에게 맡겨 추진하면서 외부인사로 구성한 혁신위가 방치된 것 아니겠느냐”며 “경찰 혁신의 핵심인 시민참여가 배제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혁신위는 의견수렴 기구일 뿐 정례회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고, 비공식 분과 회의는 올 봄에도 열렸다”며 “조만간 2기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