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가석방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2005.10.10)

정부가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비리 정치인을 대거 사면ㆍ복권한 데 이어 조만간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을 가석방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예상된다.

특히 이 경감은 지난 8ㆍ15 대사면 명단에 포함됐다가 비리 정치인 대거 사면에 대한 거센 여론에 밀려 가석방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와 여주교도소에 따르면 만기 출소가 2006년 11월 7일 예정인 이씨가 오는 30일 형기를 1년1개월여 앞두고 가석방된다. 본지 취재 결과 이씨에 대한 가석방 절차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광복절 대사면에 이어 지난달 23일에도 이씨를 가석방 심의에 포함시켰다가 법무부의 반려로 가석방이 늦춰지자 지난달 말 재차 가석방 심의에 이씨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잔여 형기를 앞둔 이씨의 출소가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느냐는 대목이다. 올 2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주교도소를 직접 방문 “모든 걸 용서하겠다”며 “이씨의 가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씨의 가석방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씨의 구명운동은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됐고, 지난 8ㆍ15 대사면 때도 이씨 자택으로 정치인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출소를 축하한다’고 할 만큼 이씨 가석방에 정치인까지 대거 가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 측에서는 이씨의 가석방이 세 차례나 늦춰지면서 한동안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10년10개월 동안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잠적했다는 점과 정치인이 무슨 연유로 이씨 집에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무리하게 사면을 감행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미스터리다. 더구나 이씨의 가석방은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소재 파악에 나섰을 만큼 ‘안 잡느냐 못 잡느냐’는 논란 속에 자살설 등 온갖 설(說)만이 난무했던 인물일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될 줄 알면서도 이씨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점은 여러 모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99년 10월 이씨가 직접 자수하기 전까지의 도피행각을 보면 그의 도피를 지시하고 비호한 세력이 경찰 간부였고, 김근태 고문사건 등 5ㆍ6공 시절 자행된 각종 인권 유린의 실태가 밝혀졌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이운희 간사는 “과거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로 활동해온 이씨가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가석방 된다면 누가 법 앞에 평등함을 느끼겠느냐”며 “정부는 물론 법무부 모두 전후 사정을 고려치 않은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신학대에 재학 중이며, 신학자가 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