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방형 이사제 꼭” 사학쪽 “자정할테니 2년유보”(한겨레, 2005.09.15)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시기한(16일)을 이틀 앞둔 14일 사학법인 쪽과 시민단체는 각각 ‘자정 결의대회’와 ‘직권 상정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점은=전교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이사의 3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선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 등이 사립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말한다. 실제 최근 학생 성적 비리가 불거진 고교는 거의 예외없이 사립학교였다. 또 최근 횡령 비리가 드러난 대학들도 모두 사립대였다.

2000년 처음으로 7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선임한 서울미술고에서 공익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예·결산 심의와 교원 임면 과정 등 학교 운영 투명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며 “비리를 저지를 생각이 없다면 이사회에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학법인 “우리에게 맡겨라”=사학법인 쪽은 자정활동을 통해 비리를 근절할테니 앞으로 2년 동안 일체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과 13일에 전주와 부산에서 잇따라 이런 내용의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도 이날 오전 서울 이화여고에서 ‘정기총회 및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0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어 “사학법인이 자정을 다짐하며 내놓은 개선책들은 한결같이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방안들”이라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