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증 선보여...인권침해 우려 커(mbn뉴스,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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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8:10

조회

282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다용도로 쓸 목적이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최두영 팀장 / 행자부 주민제도팀

-"현재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증의 위변조 사례는 2002년에 비해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새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 만을 수록되고 주요 신상정보인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비밀번호 등은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할 방침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주민증만으로 등·초본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출ㆍ입국 심사와 지하철 패스, 전자투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막대한 정보를 국가가 파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한 사람의 삶이 버스타고 상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감시될 것이다."

또 잦은 주민증 교체에 대해 국민들의 세금을 제조업자들의 이익에 쏟아 붓는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차민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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