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전·의경 '진압 실명제' 실효 있을까? (sbs tv 2006.01.16)

<8뉴스><앵커>시위 농민 사망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찰이 새로운 집회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에 나서는 전경이나 의경에게 이름표를 붙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경찰의 새 집회관리 대책은 과잉진압을 예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에 감찰반을 투입하고 인권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직업경찰관 진압대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전의경들에게 이름표를 달겠다는 것.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최루탄이 사라지자 화염병도 없어졌다는 예를 들면서 경찰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환영했습니다.

[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담아 폭행을 행사한 경우도 가끔씩 있었습니다.자신의 이름을 걸게 되면 최소한 감정적이거나 우발적인 대응은 없어질 것입니다.]

당사자인 전의경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현역 의경 :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의도해서 때린 게 아니라 막다가 잘못된 것도 (우리가) 때렸다고 할 것 아니예요. 자기들도 이름표 달라고 해야죠.]

전의경 부모들은 전의경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조치라며 항의 집회를 계획하는 등 집단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미/전의경 부모 사이트 운영자 : 명찰이 있다고 해서 폭력시위대가 평화시위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예요. 다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눈만 내놓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명찰을 달면서...]

일부에서는 시위대도 복면과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위를 주최하는 측도 시위대가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익명성에 숨어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동안의 방법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 속에 이번에는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