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전자주민카드는 인권침해"(이슈아이, 2006.02.10)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시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가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증 2차 공청회를 열자,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회원들이 현장에 나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인권실천시민연대 회원들이 10일 공청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입구에서 반대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이슈아이

행자부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존 주민증이 위변조가 쉽고, 주민번호 및 지문 등이 노출되어 있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신분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 오창익 사무국장은 "IC칩을 내장한 스카트카드를 전 국민들이 발급받게 되면, 정부의 전자적인 감시가 가능해 진다"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다.

오 국장은 "행자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는 것은 스마트카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로비에 굴복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실 지난해 행자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카드 방식 선호도가 64.6%에 달하고 있지만, 각종 비용을 산출해 보면 IC칩 단가가 1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비용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경우, 대략 3700만장의 카드가 발급되고 매년 100만장 정도의 카드가 신규로 발급되는 현실이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4000억원의 예산이 일차적으로 투입되고 이에 관련한 시스템 교체 등을 합치면 조 단위의 정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업을 수주받게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카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셈이다.

행자부는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삼성SDS, 에스원)으로 구성된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한 컨설팅을 4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행자부 최관병 사무관은 10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컨소시엄 업체들이 행자부로부터 1억 1800만원을 받고,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따른 선진국 사례와 동향, 정보전략 수립 등 연구용역사업을 맡았다"고 밝혔다.

4월경 연구용역사업이 마무리되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하게 되면, 후속사업, 개발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찰 신청을 받아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주민증은 먼저 인쇄방법에 있어 선화인쇄, 레인보우인쇄, 미세문자/DOVID, D, 레이저 엔그라빙(Laser Engrabing) 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잉크도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한 UV-형광잉크, 컬러 시프트(Shift)잉크, 광변색잉크 등을 채택하고, 전자주민증 발급시 복굴절이미지, 화상암호화, 레이저 이미지천공, 레이저 엠보싱문자 등도 채택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복안이다.

이와함께 전자주민증의 재질은 PC(폴리 카보네이트), PET, ABS 등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인터뷰 전문.

▶ 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새주민등록증 발급의 핵심은 행자부가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행자부가 10년전에 추진을 했었다.

저희 인권단체나 각계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98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시도가 좌절되었던 사항이다. 이것은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또 다시 이런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전자주민카드는 행자부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넓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자들의 돈벌이에 도움이 될 뿐이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에 관련된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왔고, 그 로비가 행자부 고위관료들에게 관철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 아니겠느냐.

주민등록증이 바뀐것은 99년도의 일이다. 그 당시 일제 갱신을 했다. 저희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등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를 다시 도입하려는 행자부의 행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IC칩을 내장한 스카트카드를 전 국민들이 발급받게 되면, 정부의 전자적인 감시가 가능해 진다.

정부는 전자적인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주민 통제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을 수 있게 되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반인권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UN에 물어본다하더라도 말도 안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막힌 제도이다.

이 제도를 놓고 인권단체에서 굉장히 오랬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포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이런 공청회를 하고,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행자부가 전자주민증에서 주민번호나 지문을 칩에 내장시키고, 위변조 방지의 목적이라고 내세워도 IC칩이 결국 문제다.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내밀한 부분은 안에 내장시킨다는 것인데, 정보를 담는 안팍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라는 것이다.

▶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같이 국가신분증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일본에 국가신분증이 있는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미국에 국가신분증이 있는가? 없다. 다만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할 뿐이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68년에 간첩색출을 명분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간첩색출의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파쇼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은 이것도 견디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자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겠다? 발상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이번 공청회 이후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행자부도 움직임을 본격화한만큼 저희도 반대운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