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이름표 부착, 찬반 논란 거세 (문화일보 06.01.16)

(::시민단체 환영-전·의경 부모들은 반대 ::) 경찰청은 강경진압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전·의경 시위진압 대 원들의 진압복에 이름표를 붙이겠다고 밝혔으나 전·의경 부모들 과 예비역들은 진압대원들의 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인데다 폭력시위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름이 공개되면 바로 책임이 드러나는 만큼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더라도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방안이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제도개선팀 이진구 팀장은 “경찰이 집회시위 때 과격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진압복에 개인이름표를 다는 등 식별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이름표를 달게 되면 경찰이 먼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시 위대가 전·의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법률로 처벌하면 된 다는 주장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도 행정활동인 만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자기 이름 을 걸고 진행할 때 합법적으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고 과잉대응 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의경들의 부모와 예비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위대의 폭력이 전·의경들의 과격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것 인데, 그렇다면 시위대도 이름표를 달 것이냐는 논리다.

다시말해 폭력시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름표를 단다고 폭력시 위와 강경진압이라는 악순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이다.

인터넷 카페 ‘전·의경 부모의 모임’ 운영자 이정화씨는 “법 만 지키면 된다. 과잉진입이나 폭력시위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방 향도 없이 전경들에게 이름표만 달게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 고 반문했다.

전·의경 부모들은 전·의경들의 이름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을 경우 그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며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의경 진압대원의 이름표 착용이 평화시위 정착에 실 효를 거둘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