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호] 자치경찰 주민설명회 유감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자치경찰제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렸다.

 강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여기에 참석한 수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인력 동원이나 자료집 경비 등을 뺀 순수 행사비 예산만도 1,200여만원에 달하였다.

 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그간 주민설명회가 풀뿌리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재건축, 폐기물 처리장, 공단,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 개최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치경찰 주민설명회 행사는 퍽 이례적인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 권한도 없는 기초단체별 평균 20여명 정도의 허울에 불과한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해, 중앙정부 주최로 이런 행사를 벌인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당정협의도 안거친 껍데기 자치경찰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안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지하다시피 정부안은 기존의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지방분권 본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 것임이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즉, 정부안은 시도 단위 자치경찰은 완전히 배제하며, 시군구 단위로만 시행한다 하면서도 정작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는 지금처럼 자치경찰 아닌 국가경찰 그대로 놔둘 예정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정책결정 및 예결산 심의에 대한 주민참여 통로이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사당화를 막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배격했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실 K모 전문위원에 따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동안 자치경찰제를 먼저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해왔던 여당 측과는 아무런 정책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의 정부안이 10여년 동안 여당이 견지해온 방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여당 간 아무런 정책협의 조정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자치경찰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 측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정부안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의 자치경찰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 형태의 자치경찰 도입 방안은 관련 전문가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왔다. 그러나 정부는 왜 180도 태도를 바꾸어야 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의 주요테마이자 상징이다시피 한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실시에만 치중한 나머지,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경찰제도에 관한 중요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올바른 자치경찰제로의 회귀, 지금도 늦지 않아

 그나마 당초 정부 측 자치경찰 로드맵대로였다면 이미 지난해 말 엉터리 자치경찰제나마 관련입법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로 인해, 그리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 도입과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만일 지난달 있었던 전국적인 자치경찰 주민설명회 행사 개최가 정부의 이런 치부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라도 정부는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를 숨기기 위해 그 후 계속해서 숱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상식을 새삼 되새겨볼 것을 권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 및 한국자치경찰연구소 공동주최로 ‘올바른 자치경찰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초청을 받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측은 이상과 같이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래놓고는 문제투성이의 껍데기 자치경찰제라는 정부 방안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위해 이번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수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지역인사들을 동원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마치 유신시대 유신독재를 한국적 혹은 토착적 민주주의라고 포장 미화 홍보하기 위해 동원하였던 이른바 어용학자의 궤변들, 그리고 당시 독재정권의 온갖 파시즘적 행태들을 연상케 한다면, 필자가 너무 지나친 억측만을 일삼은 것이라고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시정하는데 있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에 관련된 법안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시간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