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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권혁용(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중(병원장),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명예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 글을 씁니다.

깜냥 (이재성)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1. “깜냥이 드러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백낙청 선생은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2004년 3월,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회 원로들의 반응을 취재 중이었다. 알듯 말듯 한 선문답을 피해가려 내쳐 물었다. “누구의 깜냥 말씀입니까?” “양쪽 다죠.” 양쪽이란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한나라당을 말한다. 이후에 전개된 탄핵 사태의 전말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다. 차마 신문에는 옮기지 못했지만, 역사는 백 선생의 이 쓴소리가 탁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요즘 노무현의 깜냥과 이명박의 깜냥에 대해 생각한다. 공무원도 운동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어 골프 치는 공무원들을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퇴임 후에도 자기 부하들의 골프장 결혼식에서 주례를 더블로 뛰시며 골프 사랑이 여전함을 뽐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깜냥과, 일찍이 히딩크와 사진 찍으면서 자기 아들과 사위를 불러 같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공사 구분을 못하시다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성매매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강심장의 소유자이신 이명박 현 대통령의 깜냥을. 노무현이 서구의 앞선 제도와 관습을 부러워하며,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를 깔보다가 큰 코를 다쳤듯이, 이명박은 70년대식 일사 분란함을 그리워하며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를 깔보다가 큰 코를 다칠 공산이 크다. #2.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과천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일이다. 청사 내의 한 식당에서 경제부처의 차관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90°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대체 누구 길래 이 점잖은 양반이 오버를 하나 싶었더니, 다름 아닌 신승남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호남 출신인 그는 이 요직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찰의 서슬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지만, 한 부처의 차관이 다른 부처의 국장에게, 그것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조폭 인사를 하는 풍경이 무척 어색했던 기억이 난다. 이 낡은 에피소드를 굳이 꺼내는 건,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집단인지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자괴감이 들어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은 야당 인사만을 잡아 족쳤다. 검찰을 출입했던 우리 신문사의 한 선배는 “검찰은 개다.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문다.”는 글을 신문에 싣기도 했었다. 그러던 검찰이 달라진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였다. 야당 시절 검찰 독립을 목 놓아 외치던 김대중 정부는 정권을 잡은 뒤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노무현은 달랐다. 그는 정말로 검찰을 독립시킬 태세였다. 검사들은 물을 만난 듯 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맞장을 뜨기도 했고, 좌희정으로 불리는 사람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 변화의 노력이 허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다시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돌아간 지 오래다.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만을 골라서 수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든 일반 시민이든 학생이든 가리지 않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제와 생각하니, 검찰 독립이니, (검찰로부터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니 하는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이들을 어떻게 국민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역사에서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만찬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모차 엄마’ 수사 문제를 지적하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 아이를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여야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 상춘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사진기자단 몇 일전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다. 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지만, 이건 부적절한 정도를 지나,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네티즌 수사, KBS 수사, 시민단체 수사도 마찬가지 맥락 아닐까?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작금의 퇴행은 심히 곤혹스럽다. 지금의 청와대는 이른바 뉴라이트(하나도 ‘뉴’하지 않지만!) 진영의 주장을 바이블로 모시는 종교집단처럼 보인다.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그렇고, 부자들을 위한 티가 팍팍 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러하며, 경쟁을 격화시키는 방식의 교육 정책이 그러하다. 이 모두가 정권을 잡기 전에 뉴라이트 집단이 노무현 정부를 비판할 때 써먹었던 준거들이다. 부질없는 짓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요즘 이런 상상을 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인 세제개편을 철회하고, 이적용공세력 만들기에 열을 올리지 않는 대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게 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 나서며, 양극화 문제 해결(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들이 떠들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덜 하지 않다. 그런데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 어디로 갔나. 양극화란 단어는 확실히 노 정권 비판을 위한 작명이었나 보다.)에 나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정부는 그런 고민이 생길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저자거리에 나가서 들어보라. 장삼이사들이 독재를 운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의 깜냥 아닐까.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기억하고,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깜냥 말이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1580 | 추천: 0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 예수와 이명박의 경우 (서상덕)

서상덕/ 인권연대 운영위원 구약성경의 초반부를 이루는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비그리스도교 신자라도 웬만한 이라면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얘기다. (모르는 이라도 영화 ‘십계’를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었으면서도 끝끝내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존재였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적들의 추격을 뿌리치는가 하면 사막에서 샘물도 만들고,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등 이스라엘 민족 뿐 아니라 인류사에 있어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세에 이은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였다. 몇 번이고 이런 장면을 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가슴 한 켠이 쓰릴 지경인데, 성경을 처음 대한 이들이라면 이러한 신의 모습에 야속함마저 느낄지 모르겠다. (모세 개인적으로는 또 얼마나 신이 야속했겠는가.) 하지만 멀리 성서학자들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앞뒤 문맥을 읽을 줄 아는 이라면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에 대한 벌이 아니라, 모세가 요르단 강을 건넌 다음에 죽게 된다면 모세의 후계자이자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훼손될 것까지를 내다본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광에 가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었을 법하다. 실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임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화 '십계'의 한 장면 사진 출처 - 씨네21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이처럼 지도자의 중요성과 더불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생생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정치 현실만 보더라도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그 실체적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버겁기까지 하다.) 미국산 쇠고기문제에서 촉발된 촛불 시위를 비롯해 종교 편향 문제로 인해 빚어진 정부와 불교계, 나아가 불교계와 개신교계와의 갈등 등 이명박 정부 들어 거의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맥상들도 따지고 보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는, 때로는 외면하는 지도자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모르진 않을 텐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같은(아니, 실제 그와 나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멀러 서있는 듯한 ‘갈라진 형제’를 위해 기도라도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위대한 모세가 되기도, 그렇다고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가 되기도 거부하고 오로지 스스로 또 다른 예수가 되길 원하는 듯 한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면 과장일까. (과장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런 기우가 점점 현실적 무게를 더해 가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 세대는 ‘또 다른’ 성경으로 ‘또 다른’ 교리를 배워야 할 지 모르겠다는 염려가 커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 ‘MB인’인가? 하긴 벌써 기독인에서 ‘MB인’으로 전향한 이들이 나타나고 있질 않나.) 서상덕 위원은 현재 가톨릭 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1586 | 추천: 0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 (이지상)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1. 밤참을 먹으려고 라면 물을 올려놓고 파를 썹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잘게 썰어지는 비취색의 파뿌리가 참 곱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일까요 가끔씩 싱크대 수챗구멍으로 튕겨져 나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저걸 건질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칼질을 멈추고 수챗구멍에 떨어진 파 조각 몇 개를 건져 올립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가치없는 것 없다고. 눈앞의 먼지 하나, 매일 빠지고 또 생겨나는 머리카락 하나에도 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사소한 자연의 이치를 그냥 한번 흉내 내어 보는 겁니다. 내가 끓이는 라면 그릇에도 섞이지 못한다면 파 한 조각이 지녀왔을 존재의미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라는 숨은 자책이 조금은 깔려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보내고 있는 짧은 시간 시간의 조각이. 또 늘 나의 발뒤꿈치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따라오는 발자국 한걸음 한걸음이 내가 버린 파 조각처럼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작은 애정이 내가 건져 올리는 파 조각 속에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허투로 다루지 않는 일. 그래서 아주 작은 나로 그냥 머물러있는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는 일, 가끔씩 라면을 끓이면서 느끼는 나의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도마 위에서 튕겨져 나간 파를 주섬주섬 주워 끓인 라면은 더 맛있습니다. 2. 조안나 메이시라는 심층 생태학자이자 작가인 분이 티벳에서 겪은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메이시는 현지 불교신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공예품 조합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통과시키는 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파리 한 마리가 찻잔에 빠졌는데 메이시는 대수롭지 않게 건져내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도 겉으로 무슨 반응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초에걀 린포체라는 열여덟 살의 라마승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메이시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습니다. 메이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저 찻잔에 파리가 빠졌다고 대답했지요. 린포체가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자 메이시는 스님이 자기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거듭 말하며 찻잔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하지만 라마승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끝에 메이시의 찻잔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내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회의는 다시 진행되었고 메이시는 회의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다시 방에 들어선 필포체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메이시에 다가가더니 파리가 괜찮을 거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찻물에 흠뻑 젖은 파리를 문밖에 있는 잎사귀 무성한 나뭇가지에 내려놓고 파리가 날갯짓을 할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설명하고 이제 곧 파리가 날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메이시를 안심시켰답니다. -조안 엘리자베스 록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중에서 종부세 무력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3. 백 명 중에 가장 재산을 많이 가진 1명에게 1000원을 주고 나누라고 한다면 가장 가난한 1명이 가질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안 되지만 0.00............1원쯤 될 겁니다. 백 명 중 가장 가난한 1명에게 1원을 준다면 나머지 99명은 최소한 1원 이상씩은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요즘 들어 한명의 천재가 수천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재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중소기업 서민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이론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반재벌 정책을 폈다던 참여정부기간동안에도 기업 실질 소득증가율이 38%에 이른 반면, 물가 상승률(3.6%)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자영업자 소득율(2.6%)이나 상승하는 청년 실업율(7.9%) 같은 수치를 보면서 “트리클 다운”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2005년 기준-한겨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세제 개혁안 하나만 보더라도(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 “만 명의 환자에게 약을 썼는데 서너 명에게만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약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던 춘추전국시대의 묵자(墨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는 속담에서 미운 놈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나쁜 사람을 뜻한다기 보다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자(minority)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백 명 중 가진 게 많아 시기 받는 몇 명이 아니라 가장 가진 게 없어 피 눈물 흘리는 몇 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해와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떡 하나 더 얹어주어 그 사회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공동체적 인식과 합의가 이 속담에 배어있습니다. 수챗구멍에 빠진 파 한 조각을 건지는, 찻잔에 빠진 파리의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의 손길에서 우리는 선조들이 남겨놓은 속담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1638 | 추천: 0

뉴라이트의 역사 새로(?) 알기 (이재상)

이재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보수진영의 인사들이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시내 고교생들을 상대로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을 한다고 한다. 20일 쯤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나온다고 하는데 특강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노선’, ‘선진 서구 문명과의 교류’, ‘시장경제 원칙 고수’ 등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특강에는 북한민주화 포럼 이동복 대표,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 서울대 이영훈 교수 등 보수진영의 인사 30여명이 강사로 나설 것이라 하고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언론기사를 보면 이들은 이 강연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로 나서게 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강의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강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강을 주도하는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송인정 회장은 ‘기존 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성장과정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폄훼하고 있으니 이제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눅 든 역사가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현대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들의 문제의식을 담아 좌편향 사교과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다. 교과서포럼의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실사구시 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과서가 나와야 한다는 일념 하에’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교과서에선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얘기도 빠져있고, 일제에 의한 수탈 주장도 잘못되었으며 일제하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의 기반이 닦여졌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고등학생들에게 ‘새로’ 알려줘야 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앞서 나온 일본의 우익단체가 만든 후소사 역사교과서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미 담겨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이런 현대사 새로 알기 노력이 민간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편향된 이념을 담은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막겠다고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념논쟁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수정하겠다며 로드맵까지 밝히고 나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금성출판사판)도 이미 4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불편한 과거사를 들춰내는 것보다 보다 긍정적인 면을 우리역사에서 찾겠다는 노력이라면 지금 진행되는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에 시비를 걸 생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회피하면서 역사와 과거의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뒤 전광판에 적힌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역사 새로 알리기 작업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됐었다. 4.3 추모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했고 5.18 기념행사에도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논란이었다. 나아가 올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바꾸자는 입법안까지 제출되는 등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충돌은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역사해석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실용노선과 결합하면서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도 부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일 관계이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어찌 보면 자유지만, 그렇다고 과거로부터 잉태되어온 오늘의 현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 더구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현실정치를 풀어가려 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을 지 걱정이다. 이재상 위원은 현재 CBS방송국 PD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1540 | 추천: 0

차라리 간판을 바꿔라! (황미선)

황미선/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사교육비가 엄청 늘어 상반기에 그 액수가 15조를 돌파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하고 가계 내의 소비를 줄이며 생활하는데, 가계당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무려 9.1%나 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때 분명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부르짖었었다. 그래서 돈 없이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즉 공교육을 강화시켜 누구나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떠들썩했던 영어 몰입교육도 그렇거니와 0교시와 밤 10시 이후의 심화보충학습 실시에 관한 정책, 학교 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고3학생들의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이라든지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한 지침 등이 포함된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이 그것이다. 이 정권이 화려하게 주장한 이러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 사교육 장려 정책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운운하다니 사실 어불성설이다. 학교의 민주화나 공교육의 강화나 정상화를 포기한 이정권이 지난 6개월간 쌓은 업적(?)이 바로 수치로 나타난 상반기 사교육비 증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가 주최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지난 7월말에 처음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의 주민직선제의 결과 또한 사교육을 장려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17개 구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었어도 사교육의 왕국인 강남, 서초, 송파구의 단결된(?) 지지를 받은 공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서울시내 국제중학교 설립과 고교 선택제를 추진하여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국제중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설명에서 이명박 정권이 취했던 유사한 수법이 발견된다. 국제중학교는 수업은 영어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입학 할 때 학생을 영어시험으로 선발하지 않으니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올 10월에 치러질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는 공교육감이 야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책 중 하나이다. 말로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시험하나가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면 말이 되는가? 오로지 일련의 정책을 통한 사교육 시장 키우기 정책이고 이 정책에 모든 교육공무원을 동원시키고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교원에 대한 인사권도 동원하여 징계나 고발을 운운하여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단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강남 모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공교육감에 대하여 집값의 하락을 염려하여 유래 없는 투표참여율을 보여준 강남 유권자들의 단결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대조적으로 사교육비 감소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왜 하나의 힘을 모으지 못했을까하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선거 문구에서 진실성이 있었는가? 정말 공교육감이 주장한 선거문구대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믿었는가? 겉과 속이 다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거짓으로 운운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공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공교육에 투자할 자본도 없고 투자할 마음도 없다. 사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든 오로지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자들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주의이고 이 정부와 공교육감의 교육적 소신이라고!’ 황미선 위원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1562 | 추천: 0

광고 불매 운동과 업무방해죄, 그리고 지록위마의 교훈 (도재형)

도재형/ 인권연대 운영위원 요즘 광고 불매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된 이래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를 당연한 법리 적용인데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50년 동안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불매 운동을 한 것이 형법에서 규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 논쟁의 중심은 인터넷에서 광고 불매 운동을 한 것을 ‘위력’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력이란 어떤 사람이 난폭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한 것을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여러 근로자들이 파업을 결정하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인터넷상의 카페로, ‘여러 근로자들’을 시민으로 바꾸면, 광고 불매 운동에도 업무방해죄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쉽게 만들어진다. 검찰이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자신 있게 기소한 것, 법원이 그 관련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검찰과 법원의 행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왜 검찰과 법원은 50년 동안 광고 불매 운동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자주 조직적인 불매 운동을 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매 운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 회사들이다. 멀게는 교과서 파동, 가깝게는 독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일부 일본 정치인의 행동 때문에 의의 일본 회사들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곤 하였다. 그들에 대한 불매 운동은 인터넷을 떠나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여러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한 기관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거나 그 관련자를 구속한 예는 아직껏 없었다. 이것은 한국 검찰과 법원이 국수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지난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이름의 정식 언론운동시민단체로 출범했다.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을 보면, 중국의 고사성어 중 하나인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떠오른다. 중국 진시황이 죽은 뒤 어린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삼은 환관 조고는 자기를 반대하는 중신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슴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이라고 하였다. 신하들 중에는 조고의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고는 부정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죽였다. 그 후 궁중에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법 규정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광고 불매 운동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슴이란 용어를 없애고 말 가운데 ‘뿔이 있는 말’과 ‘뿔이 없는 말’이 있다거나 ‘큰 말’과 ‘작은 말’이 있다는 식으로 분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슴은 ‘뿔이 있는 작은 말’에 속하게 된다. 조고의 말이 맞다고 한 진나라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사슴을 말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해석상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 사법 질서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 사법 질서는 국가의 행동자유(行動自由)를 억제하고 시민의 행동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국가의 행동자유를 억제하는 가장 큰 원칙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이다. 이걸 통하여 시민들은 군주나 귀족의 전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형벌은 과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도 포함된다. 형법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모호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형벌의 과잉 적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우리가 사법시험을 치러 검사와 법관으로 임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우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률가들이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요구가 없다면, 우리는 검사나 법관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을 것이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민주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법 영역에서 선거 제도의 도입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검사와 법관이 이러한 취지를 무시한 채 법률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사법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사법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결과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법 관료가 자신이 속한 작은 세계와 가치관에 빠져 사회 일반인의 상식을 깨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인터넷상의 어떤 그룹이 일본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그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경우,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이들을 처벌할 것인가? 만약 아파트 부녀회에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과 법원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도재형 위원은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1581 | 추천: 0

올림픽 단상 (정원)

정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 1964년은 아시아 최초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그 해 미국에서는 풍진이 유행했는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에도 풍진이 옮겨왔다. 임산부가 임신 초기 풍진에 걸리면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갖는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 오키나와에는 그 무렵 500여명의 청각장애아들이 태어났고, 이들을 위해 오키나와에는 기타지마 고등농학교가 설립되는데 이 학교 학생들의 고시엔(甲子園, 일본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별칭) 도전기를 다룬 만화가 ‘머나먼 갑자원’이다. 그런데 이 만화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투수-타자 대결구도를 줄거리로 하는 일반적인 고교야구만화와는 전혀 다르다.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고시엔에 도전하는 과정이 일반인과 비교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담담히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청각 장애’가 아니었다. 고등농학교는 고시엔 자체에 출전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 고시엔에 출전하려면 일본고교야구연맹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등농학교는 ‘정식 고등학교’가 아니라서 연맹가입이 불허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고등학교 지위를 인정받아 고시엔 출전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이 만화의 주된 내용이다(기타지마고등농학교는 고시엔 지역예선에서 3년 동안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선천적 장애보다 사회 제도의 제약임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다(몇 년 전 조총련계 학교가 고시엔 출전자격을 얻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정식 고등학교’가 아니므로 고교야구연맹 가입이 그동안 불허되어왔던 것이다). 사진 출처 - 네이버 # 1988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서울올림픽에서는 베이징올림픽 중국 관중들의 반한(反韓) 응원 못지않게 우리 관중들의 반미(反美) 응원이 대단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경기를 할 때 관중 상당수가 ‘U.S.S.R’을 외치며 소련을 응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988년만큼 서울 하늘에 적성국 국기가 휘날리고 국가가 울려 퍼졌던 때도 없었다. 지금은 정치인이지만 그 때는 검사였던 함승희는 「성역은 없다」라는 책에서 88올림픽 당시 잠실주경기장에서 소련 국가가 연주될 때 주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련 국기를 향해 경의를 표할 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었다고 고백하였다. 검사라는 직업이 일반인과 다른 상식에 근거해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이었다. 요즘 검찰이 벌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함승희의 글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간다. # 베이징올림픽 선수단이 마지막 귀국 준비에 여념이 없던 지난 8월 25일 오전 베이징올림픽 덕을 톡톡히 본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법률가대회 개회식에서 유달리 ‘법치주의’를 강조한 연설을 했다. 우리 사회에 최근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며”,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동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란 ‘준법정신’ 한 단어로 요약되었다. ‘법을 지키자’는 것이 전부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이러한 인식 수준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본다면 ‘올림픽 예선탈락’ 정도의 수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법치주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공동체 보장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상위 가치에 복종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는 원리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법치주의가 달성해야 할 상위가치에 복종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마도 ‘일단 법을 지켜라’일 것 같다. 요즘 들어 부쩍 변호사로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예전에 배운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결론대로 되지 않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가 그렇다. 언제가 돼야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까. 정 원 위원은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1559 | 추천: 0

지속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앞날은? (허윤진)

허윤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 문제가 가진 복잡성을 이해한다고 종종 말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직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목원 대학 강의에서). 또한, 새 정부의 첫 번째 노동관련 행동은 코스콤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농성장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앞 천막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2007년 9월부터 약 200일 동안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정규직으로 자신의 지위를 승격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여의도에 있는 회사건물 근처에서 농성시위를 벌였다. 자기들 자리가 뉴코아와 홈에버 아울렛의 아웃소싱 직원들로 대체되는 것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랜드 노조원들은 모두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부과를 받았다. 이랜드의 노조원(KCTU)들은 2007년 7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비정규직 직원, 특히 뉴코아 및 홈에버 슈퍼마켓의 계산원들을 해고하는 회사를 고발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아웃소싱 노동자로 재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그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기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노동자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고 파업을 결정하자 회사 측에서는 수퍼마켓 몇 군데를 닫아버렸다. 그들은 곧 다시 수퍼마켓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전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다른 회사들에서 아웃소싱으로 들어 온 새 직원들로 교체하였다. 여기에 대한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랜드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동기를 띤 파업으로 보고 완력을 사용하여 해체시키는 정부의 행동은 공정하지 못해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모든 고용주들이 적어도 2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 법에 대해 맹렬하게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정규직 직원들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험 및 국가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톨릭 사회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사회 보장, 특히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금 외에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보장’이 여기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 보험을 위한 비용, 특히 노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의료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쉽게 베풀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그 혜택은 저렴하거나 무상이어야 한다. 사회 보장의 다른 측면은 ‘휴식의 권리’와 장기간의 휴가, 즉 1년에 한 번의 연가 또는 가능하다면 연중 수차례의 단기 휴가를 포함한다. 사회 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 대책, 그리고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 권리들의 영역 안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노사 관계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특수 권리 체계가 발전되어 나온다.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서 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 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 19항, ‘임금과 기타 사회적 혜택’에서 인용). 파업 400일째를 맞은 이랜드 노조원들이 지난 1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파업 400일 투쟁문화제’를 열고 회사 쪽에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에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했으며, 2007년 7월에 실시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도와 그들이 상당한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노동 전문가 및 노동자들의 걱정은 이 법이 실시되기 몇 주 전에 현실화되었다. 어떤 회사들은 실제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변경했으나, 어떤 회사들은 정규직 직원으로의 계약 갱신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기간 2년이 채워지기 직전에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기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국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즉 그들은 자기가 언제 해고될지 또는 감원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들은 또한 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2007년 노동부에서는 42,161개 직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보다 평균 임금 34%를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월급은 한 달에 평균 12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정부에 의하면 4인 가족의 최소 생활비이다. 이런 상황은 빈부 차를 더 확대시킬 뿐 아니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적했듯이 비윤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아웃소싱(자체 인력이나 설비를 이용해서 하던 업무를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용역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의 회사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인도와 필리핀의 용역회사로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값싼 외국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많은 한국 회사들이 더 많은 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회피하고 비정규직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 인력을 이용할 것이고,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점점 더 아웃소싱을 선호할 것이라 추측된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으로의 생계를 위한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보호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지만, 왠지 답답함이 커진다. 허윤진 위원은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1546 | 추천: 0

아주 오랜, 질긴 괴담 (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인터넷 괴담에 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소위 “광우병 괴담”에서 전기, 수도, 의료, 방송 등 “민영화 괴담”까지 쉴 새 없이 “촛불 괴담”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괴담에 부화뇌동하며 MB를 모욕하는 네티즌들은 사법처리 영순위가 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검토되기까지 한다. 촛불 괴담의 원흉으로 낙인이 찍힌 괴담은 광우병 괴담이다.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는 PD수첩으로 확인되고 있단다. MB정부와 조, 중, 동이 맞장구를 친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광우병 괴담의 실체를 선량한 국민 앞에 밝히겠단다. 검찰은 “정치검찰”, “공안검찰”의 표찰을 달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괴담은 괴담다워야 한다. 괴담은 허위요, 날조요, 왜곡이다. 언필칭 괴담이라 치부하는 속에 진실이 담겨 있고, 국민의 바램이 실려 있다면 민심이 된다. 민심이 된 괴담을 이길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겸허히 수용하면 다 된다. 민심에 귀 기울여 인사를 새로 하고 정책을 바꾸지 않은 채 민심이 된 괴담의 유포자를 발본색원하고자 한다면 괴담은 끝이 없고 촛불항쟁은 횃불항쟁으로 타오를 수밖에 없다. 민심을 괴담으로 호도하며 이를 억누르는 허위, 날조, 왜곡이야말로 괴담이다. 민심이 항쟁으로 표출될 때 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아주 오랜, 질긴 진짜배기 괴담이 있다. 배후론과 색깔론 괴담! 촛불에 배후가 있다, 그 배후는 빨갱이 좌파다 등등. 에이 모지랄 녀석들, 그 낡은 괴담에 시효가 없는 줄 아는가 보다. 배후 중 배후는 반미친북세력이란다. 기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분단냉전시대의 괴담은 성난 민심을 옥좨는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해 왔다. 허나 바야흐로 배후론, 색깔론 괴담이 그 오랜, 질긴 수명을 마감할 때가 도래하였다.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좌파정권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고자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나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렸건만 돌아온 것은 광우병 괴담이요, 상전 같은 동맹국의 불신뿐이었다. 좌파정권의 반미친북정책을 모조리 폐기하여 우파정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6.15공동선언이며 10.4남북정상선언이며 모두 부인하였건만 배후론, 색깔론 괴담의 약효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세상에 믿었던 그이가 이럴 수는 없다. 부시는 악의 축, 불량 깡패국가와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놓고 이제와서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 의회에 통보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좌파정권이 합의한 10.4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아! 어미한테 버림받은 새끼마냥 우파정권을 이렇게 배신하고 무시하면 어쩌란 말인가. 대들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한민국 우파정권의 명예를 이토록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하는 양국 대통령 사진 출처 - 청와대 촛불괴담을 끝내야 하는 MB정권에게는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배후, 색깔론 괴담이라는 끊어질 운명의 명줄 밖에 없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발할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아 보이건만 의존할 것은 한미동맹이요, 괴담의 배후 반미친북세력을 척결하는 길 밖에 달리 탈출구를 찾지 못한 모양이다. 부시가 8월 5, 6일 서울을 답방하면 이번에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청을 수용해서라도 한미동맹과 우파정권을 살려 달라 부시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애원할 태세다.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 별장의 쇠고기 악몽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주한미군을 위해서라면 혈세를 지출하더라도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퍼준다는 인터넷 괴담의 배후는 반미친북세력이다. 이번에야말로 토를 다는 인터넷 댓글 괴담과 그 배후의 씨를 말려 촛불을 끌 작정이다. 더 이상 배후론과 색깔론을 극복하지 못할 민심은 없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MB가 살 길은 잘못된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스스로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쇠고기 파동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면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MB 정권의 운명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게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1604 | 추천: 0

인간답게 바뀌는 서울의 교육을 기대 한다 (김영미)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2006년 2월 방학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간 초등학교 6학년아이가 방문손잡이에 도복 끈을 묶고 목을 매 자살했다 아이가 평소 자주 하던 말은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 -EBS 뉴스 중- 서울교육은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후퇴했다. 초등학생들까지 일제고사를 부활하면서 시험 몰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4월에 발표한 현 정부의 학교자율화 계획은 0교시, 일제고사 부활, 사설모의고사 등을 보장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두 가지 공약에 심하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교생의 약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작년에 비해 15.7%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줄 세우기 교육, 입시몰입교육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이런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5월 2일 청계광장 첫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거리로 뛰어나온 것은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이들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촛불을 든 우리 학생들이 핵심을 찌른 것이다. 영어몰입교육과 딱 1년 해 보고 고쳐 버린 수능등급제와 같은 대입제도로 인해서 아이들 희생은 더욱더 커져 갈 것이다. 잠도 못 자게하고 밥도 못 먹게 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이 미친 교육이 아닐까. 서울시교육감은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 학원 수업 24시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강남지역의 국민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놓고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립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은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가 밀집된 곳이다. 넘쳐나는 사교육과, 고교 평준화, 공교육 붕괴 등의 쟁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서울은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집약된 곳으로, 문제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다. 서울이 아닌 한국의 교육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지금 당장 영어 몰입 교육과 0교시 허용 등 현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이번 교육감선거를 통해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의 근원지인 학원단체로 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며,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의연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미친 교육'을 고칠 때이다. 교육부 지침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결정을 따라하게 되는 다른 시도교육청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인간답게 바꿀 수 있기를 이번 선거를 통해 기대해 본다. - 한 평범한 초등학생이 완성한 문장 -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번에 친 시험점수다)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것만 밝힌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ㅇㅇㅇ를 이기고 싶다) -EBS 지식채널e 중- 김영미 위원은 현재 불광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159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