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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임아연(주간함양 편집국 부국장),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KBS의 추억, 그리고 민심 -수군수군의 정치학-

오항녕 / 인권연대 운영위원 오랜만에 역사학계 동료 한 분에게 전화가 왔었다. KBS ‘역사저널 그날’이 살아있다고, 출연해달라고. 줄곧 진행을 맡고 있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였다. 일기에서 확인한 날짜는 2017년(정유년) 9월 어느 날이었다. 2016년 가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났고 우리는 언 손을 녹이며 겨울내내 촛불을 들었다. 2017년 3월에는 박근혜를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런 일들이 KBS ‘역사저널 그날’을 되살렸으리라. 희망, 그렇다, 약간은 흥분된 희망이 사회에 넘실댔다. 다시 시작하는 ‘그날’의 주제는 ‘조선의 언론’으로, 2회에 걸쳐 방영하기로 했다. 진행자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했다. 자막에는 ‘목숨을 걸고 외친 한 마디’라고 적혀 있었다. 그 한 마디는, ‘아니되옵니다’였다. 국왕에게 목숨을 대놓고 직언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대간(臺諫), 즉 사간원과 사헌부를 포함한 조정의 신하가 언론을 담당했던 역사를 조명하면서, KBS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했던 다짐이었으리라. 탄핵 때 언론의 힘이 컸다는 패널의 말도 이어졌다. 나라와 사회가 어려울 때 언론이 했던 역할도 강조되었다. 진행자는 “그런 전통을 KBS가 이어가야 하는데요!”라고 말을 받았다. 그때 내가 대본에 없는 말을 했다. “앞으로 잘하셔야죠!” <내가 캡쳐한 게 아니라,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팀이 광고로 내보낸 컷이다. 그들의 다짐이자 포부였을 것이다.> 6년이 지난 지금, 공영방송 KBS는 이상한 과정을 거쳐 임명된 박민 사장은 난데없이 ‘편파방송 사과’를 하고, 1980년대 ‘땡전뉴스’를 생각나게 하는 ‘땡윤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몇몇 기자는 퇴사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자들은 뭐하느냐는 기대 섞인 원망도 나오나보다. 그럴만도 하다. 나부터 한참 지난 KBS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는가! 그래선지 친구가 말했다. 왜 이렇게 잠잠하지? 사람들이 말이야. 왜 조용한지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하도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 시민들이 좀 멍한 거 아닌가 싶다.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다채롭게 보여준다. 총독부가 부활한 듯한 대일 굴욕 외교,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펑크, 그에 이은 복지 및 연구 예산 삭감, 검찰 권한의 오용과 남용부터, 언론을 시녀로 만들거나 사유화하려는 시도, 용산이나 오송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인터넷 최강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행정정보망 먹통, 휴전선 지역의 충돌을 예방했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 지난주만 해도 근거 없는 엑스포 유치 예상에 대한 허탈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고가의 가방을 받고 인사에 간여하는 보도가 나오는 판국이다. 확실히 역대 어떤 정부도 못하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건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폭정이나 억압에 대해 민심이 조용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 이론이 있다고 한다. ‘두꺼운 분석’과 ‘얇은 분석’. 앞의 것은 폭정의 논리를 내면화해서 기꺼이 동조하는 것으로 흔히 헤게모니론이라고 한다. 뒤의 것은 ‘어쩌겠나,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껍고 얇다는 말은 뼛속까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설명 역시 상황을 더 뜯어보기는 했지만, 죽창 드는 농민,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 촛불 드는 시민을 설명하지 못한다. <시민의 정치 공간, 선술집. 저기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는 저 사람들만 안다.> <드라마 촬영 중. 저들은 중전마마 또는 PD의 욕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특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하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예요’라고 대답한다면 100%!> 그래서 나는 동조와 순응의 밖에 존재하는 무수한 정치공간에 주목한다. 모바일 소통방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버스 안에서, 점심 밥 먹으며, 퇴근 후 한 잔 하며 친구나 동료들과 나누는 작금 정치 행위에 대한 농담, 경멸, 불평, 불만, 불안, 비웃음……. 때론 맘 맞는 사람들끼리라면 술김에 세상을 엎어버릴 듯이 호언을 해도 좋다. 푸념, 호언처럼 들리는 그 두런두런, 수군수군 속에 시민의 정치의식은 보존된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위로, 가능성, 희망이 있다. PS. 1) 나라꼴이 이런데도 아직 30%나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화내는 분들이 있다. 그릇된 현실에도 그걸 초래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이 인지부조화는 초래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낼 에너지는 내 속에는 인지부조화가 없는지 돌아보는 데로 돌리는 편이 좋겠다. 2)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눈 뜨고 보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난 우선 3년 반이라고 고쳐준다. 그리고 연산군 15년, 광해군 15년, 식민지 40년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위로 안 되는 사료를 알려준다. 당시는 텔레비전, 라디오가 없어서 그 꼴을 매일 듣고 볼 일이 없었으므로 나의 위로는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3) 1980년 전두환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이 흥행이란다. 특히 MZ 젊은이들이 많이 본다고 한다. 다행이다. 나는 이번에 보지 않을 생각이다. 1980년대보다 더 1980년 같은 지금, 그 기억을 소환하기엔 아직 버겁기 때문이다. 좀 더 세상이 좋아지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나면 그때 볼 생각이다. 감독, 배우, 스텝들께 역사학자로서 고맙고, 관객으로서는 미안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다.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3-12-04 | hrights | 조회: 706 | 추천: 14

함석헌의 씨알에서 위로를 구함(이찬수)

이찬수 / 인권연대 운영위원 <함석헌 선생(1901~1989)> 출처: 한겨레 함석헌은 20세기 한국의 위대한 실천적 사상가이다. 민중 지향의 개혁적 실천가이면서 동서양 사상의 깊이를 두루 꿰뚫은 영성적 깊이마저 갖췄다. 그의 말은 깊은 데다 힘도 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그의 말은 인구에 회자되기도 한다. 그는 말한다: “죽어서도 생각은 계속해야 합니다. 뚫어봄은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충분히 옳은 답으로 이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요새처럼 복잡한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한계도 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생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생각이라는 ‘형식’은 같다. 지배자도 저마다 생각하며 산다고, 저마다 사태를 뚫어본다고,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지만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함석헌의 사상적 맥락에서 보면 권위적 독재자는 사실상 ‘생각 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가령 독일의 탁월한 법철학자 칼 슈미트는 현실을 많이 생각하며 나치즘을 옹호했다. 일본의 천재적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는 그 엄밀한 논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국주의 세계관의 정점인 황실을 옹호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나름 고민하면서 친미를 근간으로 삼았고, 대화를 통한 통일주의자를 반공주의자로 정죄했다. 많은 ‘민중’이 이승만을 지지하며 통일 정부가 아닌, 단독정부 수립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여전히 많은 박정희 찬양론자들도 나름 생각이 있다. 출처: 조선일보 생각만 그렇던가. 함석헌은 자유를 대단히 중시했다. 억압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그와 같은 선구적 실천가들 덕에 민중은 정치적 자유를 상당 부분 획득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에는 지배자들도 자유를 내세운다. 진보적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 자유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계열의 자유 못지않게 ‘국민의 힘’ 계열의 자유, 심지어 ‘우리공화당’이나 ‘전광훈’ 부류가 내세우는 극우적 자유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494번이나 자유를 내세웠다.(한겨레, 2023.05.05.) 주로 시장, 기업 중심의 자유였고, 반공·친미·친일적 자유였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민중이 이런 자유론을 지지한다. 자유는 자유이되 함석헌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지배층 중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유를 마음대로 물리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날은 의사전달과 표출방식이 대단히 다양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소식만 골라 듣고 공유하고 일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도리어 더 쉬워졌다. 자유도 양극화되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부류의 자유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응해 대통령을 긍정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나는 대통령을 더 편들겠다’는 식이다. 함석헌도 이런 모순적 원리를 파악하고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면 유일의 길이 사상을 자유롭게 하는 것. 좋은 사상이 나오려면 나쁜 사상을 해도 간섭 안 해야지.” 이어지는 문제는 ‘나쁜 사상’에 간섭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차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럴수록 ‘나쁜 사상’끼리 더 단결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더 크게 외친다.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나쁜 사상’에 간섭하지 않는 사이에 지배자 중심의 자유가 피지배자 중심의 자유와 등가물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양극화는 지속되고, 자유의 이름으로 서로 대립하는 데로 나아간다. 무엇을 위한 어디로부터의 자유이며,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함석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윤리”라고 말한다. 이때의 ‘사람’은 민족, 국가, 신분, 계급을 넘어선 보편적 개념이다. 피지배계급을 수단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형식과 논리에 따라 어느 진영에서 “함석헌이 사람”이듯이, “이승만은 사람이다”, “박정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결국 ‘사람’끼리 충돌한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흑인 인권운동이 “백인의 생명도 중요하다(White lives matter)”는 백인 중심의 대응 논리에 의해 묻혀버린다. 사회적 약자의 소리마저 힘의 논리 앞에 묻힐 뿐만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적 언사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분열로 가고 있는 것도 이런 대응적 목소리들이 저마다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평화와 관련지어 보면, 누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얼마나 ‘비폭력적’으로 움직이느냐로 나타난다. 함석헌에 의하면, 불의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이 ‘생각함’의 증거이다. 저항하되 가능한 한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든든한 주체성과 고도의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정신이 방향을 안내하고 인도한다. 함석헌에 의하면 이것이 새로운 종교이자 도덕의 기초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타자를 긍정하면서 전체를 살리는 혁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때의 비폭력은 좁은 의미에서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단박의 체제 전복으로 가지는 않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살금살금’, ‘옴질옴질’ 먹어나가는 혁명의 길이다. 함석헌에 의하면, “민중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천천히 잠식(蠶食)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른바 ‘씨알의 생활철학’이다.” 잠식해가며 잠깐의 고통을 견뎌내는 세력을 그는 씨알이라 부른다. 씨알은 지배에 잠식당하지 않고 지배를 잠식한다. “지배에 ‘잠식’당하지 않고 지배를 ‘잠식’하는 이가 씨알”이다. 비폭력적 손해를 통한 ‘잠식적’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힘이 씨알이다. 씨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가 씨알이다. 모든 불평등과 부자유와 억압을 차근차근 잠식해가는 움직임이 씨알이 존재하는 증거이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양극화를 극복해가는 것이 씨알의 증거이다. 씨알이라는 구체적 실체가 애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비폭력적으로 부자유를 고발하고 모든 불평등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가 씨알의 증거이다. 함석헌이 4.19와 5.16을 대조하며 4.19편을 들었던 데서 씨알의 실질을 읽을 수 있다. 그에게 5.16은 ‘자기주장’, ‘내가, 내가, 내가 한다는 것’, ‘쥐고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것’, ‘섬김받자는 것’이라면, 4.19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살자는 것’, ‘섬기자는 것’, ‘바치자는 것’이다. 그래서 씨알의 정신과 자세는 ‘여물고’ ‘떨어지고’ ‘썩는’ 것이다. 물론 여물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는 말한다: “생각을 하는 것은 여무는 일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햇빛을 보아야 여물듯이, 씨알은 생각을 해야 속알이 여뭅니다.” 이쯤 되면 씨알은 그냥 주어져 있는 어떤 개인이나 세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씨알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우리’, ‘섬기기’, ‘바치기’, ‘여물고’ ‘떨어지기’, ‘썩기’...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씨알은 좁은 의미의 계급 언어가 아니다. 내면적 훈련, 사회적 참여, 정치적 혁명 등을 두루 엮어 드러내는 힘든 길이다. 당연히 혁명은 어렵다. 그래도 함석헌의 씨알론을 다시 읽으며, 생각이 상대화되고 자유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데서 희망을 보고 힘과 위로를 얻는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레페스포럼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2023-11-27 | hrights | 조회: 751 | 추천: 7

헤겔의 말에서 위로를 구함(오인영)

오인영 / 인권연대 운영위원 “인생, 뭐 별거 있냐!”라고 말하는 이들을 가끔 본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조차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그들이 보기에,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뭔가?”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고 따지려는 사람은 ‘별난 인간’이다. 그러나 역으로 ‘별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야말로 허망한 인생이고,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삶은 (현상적으로는 살아도) 참다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할 법하다. 삶에 의미가 없다면, 나날의 삶은 그저 세월 보내기에 불과한 게 될 테니까. 출처: Raiyan Foundation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만 ‘세월이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실제로 참되고 바람직한 인생이 가능하다고 보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삶의 의미를 묻고, 그것을 알고(知) 싶다는 의식이 없다면, <참다운 삶>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대표적 철학자가 헤겔(G. W. F. Hegel, 1770~1831)이다. 그는 한 개인의 이력(履歷)만이 아니라 세계의 내력(來歷)에 대해서도, 그것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역사의 진면목(眞面目)을 볼 수 있다고-“세계사 자체를 고찰(의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세계사가 이성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출처: INDEPENDENT 삶 그 자체가 개인에게 자신의 의미를 말해주거나 보여주지 않듯이, 역사적 사건들도 인간에게 역사의 의미나 목적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만 역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다. 만일, 역사에서 의미나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역사를 그저 피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런 인과관계나 필연성도 없는, 그저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잡다한 사건들의 진열장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것 속에 감춰져 있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피상적 관찰이 아니라 근본적 고찰을 한다면, 역사의 참된 모습과 의미를 볼 수 있다. 헤겔은 현상들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안목(눈)을 “사유적 고찰”이라고 불렀다. 사유적 고찰을 통해 현상들 속에서 본질을 찾아낸다고? 비유를 써서 설명하자면, 헤겔에게 세계의 역사란 심오한 사상이 담긴 일종의 거대한 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책에는 숱한 문장들이 있고, 거기에 저자가 피력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와 집필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저자의 논지가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책도 있다. (물론 명시되어 있지만 독자가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뛰어난’ 독자라면 독서를 하면서 쉬 드러나 있지 않은 저자의 의도와 논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도 수많은 구체적, 경험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곧바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 그 숨어있는 것들을 파악할 때, 비로소 역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현실 세계를, 정신적이고 비가시적인 이념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도(목적)와 본질을 실현해 나간 산물로 파악하는 태도가 소위 ‘관념론’이다. 정신이 일차적이고, 물질은 정신으로부터 파생된 이차적인 것으로, 물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 근거가 되는 정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에 접근하는 헤겔의 기본적 태도다. 헤겔은 정신이 역사를 규정한다는 주장이 자의적이고 주관적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고찰한 사유의 산물로써,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 또 그것으로부터 능히 논증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대학에서 ‘역사철학’을 강의했다. 우리가 최인훈의 <광장>은 그의 문학정신의 발로(發露)이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예술정신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헤겔도 예술정신과 예술작품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듯이, 이념과 세계도 별개의 무관한 게 아니며, 정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비로소 물질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혁명 이념의 구체적 표출이기 때문에, 혁명이념인 자유 정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혁명 자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미래일보 헤겔이 ‘역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성의 오디세이’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여기에는 객관적 역사 자체가 이성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역사란 절대로 무(無)의미하지 않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만일 역사가 이성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면, 인간의 역사적 삶은 거짓과 기만, 혼란과 무질서, 폭력 따위로 얼룩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에,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활용하여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을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역사가 진(眞), 선(善), 미(美)의 도살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성을 지닌 인간은, 역사 속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을 겪으면서도 사회제도와 공동체의 관습을 합리화하면서 모든 인간의 가치와 권리가 평등하고 저마다의 자유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인간의 노력이 시대를 거치면서 세대로 전승되고 누적되면, 인간 세계와 역사는 점차로 이전 시대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될 수 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윤 정권하에 살다 보니, <외면적 현상만 보는 사람에게 역사는 그저 가장 추악한 것들이 날뛰고 있는 무의미한 회의와 실망의 난장판이지만, 내재적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역사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고, 더 합리적이고 나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무대>라는 철학자의 말에서 따뜻한 위로를 구하게 된다. 이 간난(艱難)한 주술의 세월도 필연코 엄정(嚴正)한 이성의 역사가 되리라! 오인영 위원은 현재 고려대 역사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3-11-14 | hrights | 조회: 828 | 추천: 12

바람 잘 날 없는 9·19군사합의와 잠꾸러기 국방부(강국진)

강국진 / 인권연대 운영위원 9·19 남북군사합의가 5년 만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정부에선 틈날 때마다 군사합의 때문에 안보위협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에 구멍이 생겼고,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출처: 뉴시스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와 서부 각각 40㎞와 20㎞, , 무인기는 동부와 서부 지역 각각 15㎞와 10㎞, 회전익항공기는 10㎞, 기구는 25㎞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문제삼는 이들은 유사시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조선인민군 장사정포가 최대 위협인데 이를 감시정찰하는데 제한이 되는 바람에 임박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선제 타격이 여의치 않다는 논리를 편다. 가장 앞장서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신원식(국방부 장관) 말을 들어보자. 그는 지난 10월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다”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을 첫 번째 근거로 꼽았다.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면 2018년 군사합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군은 도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 전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한민국 국군이 설마 지난 정부에선 잠만 자다가 정권교체되자마자 ‘에구머니나’ 하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봤더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다는 의미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군사합의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정경두(전 국방부 장관)는 “정찰기 띄워서 눈으로 적군을 살피던 시대라면 비행금지구역이 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21세기”라면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비행금지구역을 무시해도 될 수준의 최첨단 감시정찰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자체는 군사합의 이전부터 존재했다. 유엔사에서는 군사분계선 남쪽 5마일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현직 군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다. 그는 “현재 군에서 보유한 공중정찰자산은 충청남도 상공에서도 북한 전역의 항공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안심이 됐다. 대한민국 국군은 잠자는 숲 속 공주는 아녔나 보다. 신원식의 주장 자체가 ‘육군 중심 사고방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전형적인 육군, 그것도 20세기 육군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감시정찰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상 육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 ‘송골매’ 정도밖에 없다. 송골매는 정찰 가능 거리가 5㎞가 채 안된다”면서 “군사합의 이전에도 송골매는 감시정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강하구부터 백령도에 이르는 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그 지역은 공중정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군사합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군 무인기 송골매> 출처: 머니투데이 비행금지구역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다. 2018년 군사합의 당시 국방일보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판문점 선언 이후 9·19 군사합의 체결을 위한 남북장성급(실무)회담 개최 전후 유엔사 및 주한미군 측과 수십 차례에 걸쳐 고위급 및 실무급 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관련 내용은 남북 간 최초 논의단계부터 유엔사 측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행이다. 주한미군 역시 잠만 자고 있진 않았다. 역시 한미동맹은 철통같다. 출처: 동아일보 9·19 군사합의는 NLL이나 휴전선 등에서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키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을 관리한다는 것일까.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은 뭘까. 없다.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도발에는 응징이 있을 뿐이다. 압도적 화력으로 확실히 응징하고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응징하면 북한도 더 강하게 나오고, 그럼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군은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법이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법이다.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3-11-07 | hrights | 조회: 635 | 추천: 8

인권과 공간 - 우리안의 가자지구에 주목하자(김희교)

김희교 / 인권연대 운영위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마스의 행위는 현행 국제법 개념으로 보면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났고 지금은 그 다음의 시기에 놓여 있다. 이 테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까. 출처: BBC 미국과 이스라엘은 응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후 자신들이 세운 질서 내에서 으레 사용해오는 방법이다. 그들은 응징이, 그것도 테러분자의 씨를 말릴 정도로 가혹한 응징이 다시는 테러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미국의 응징 방식이 먹혀들었다. 대부분의 사태는 미국의 방식으로 정리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미국의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은 이미 그때와 다른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전의 시기가 미국 일국체제의 시기라면, 지금은 미국 일국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시기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문제로 규정하고 다른 국가를 동원하여 응징할 압도적 힘을 상실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미국의 힘의 쇠퇴는 ‘규정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데서 시작된다. 미국은 이 전쟁을 하마스의 테러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규정을 만들고 유엔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행했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우선 이미 유엔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미국은 소수로 전락했다. 다수의 국가는 미국과 달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방치하고 조장해 온 팔레스타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다수의 국가는 이스라엘의 과도한 보복 공격은 인종학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미국은 전쟁을 막을 힘도 끝낼 힘도 상실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끝내 이스라엘이 벌이는 지상전을 막지 못했다. 의도보다 무력함이 더 문제였다. 지금 중동전쟁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미국이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이미 발을 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국민들이 염증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결코 달갑지 않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다. 미국은 이 전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베팅을 하고 있다. 상승하는 물가를 버텨내면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고, 자국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배터리전쟁도 지속하고 있다. 동맹까지 강제로 동원하여 반도체전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미국이 패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급속도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출처: BBC 그러나 승리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중국과의 전쟁은 제재라는 방식을 동원한 미국의 직접 전쟁이다. 제재라는 전쟁의 방식은 시한부적이다. 일본에 시도해서 효과를 본 플라자협약처럼 잠깐 사용하여 효과를 거두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1970년 이후 미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제재의 성공확률은 13%에 불과하다. 동맹을 동원한다고 해도 겨우 21%에 그친다. 이미 미국의 동맹국들은 짜증스러워하며 빈틈을 보고 있고, 중국은 그들의 최대 강점인 광물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준비를 마쳤다. 아마도 하마스는 이 시기가 호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적은 가장 가까이 있었다. 미국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 하마스였다면 찌른 것은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지상전을 개시하며 중동전을 벌였다. 네타냐후 개인의 독선으로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준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매우 중요했다. 이란의 참전이 전쟁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은 전후 질서와 관련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편을 들어야만 미국은 전후에도 중동을 계속 관리할 발판이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나섰다.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행한 것은 이 전쟁의 해법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중재를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동전쟁을 중재할 명분도 힘도 없다. 이스라엘은 이미 중동전을 개시했다. 이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이 중재자로서는 적임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중국이 지향하는 양 국가 건립안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다. 결국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지리한 3개의 전쟁이 벌어지는 참혹한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시민들이 미국의 변화만을 기다린 채 이 참혹한 시기를 바라만 보며 보낼 수는 없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국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의 해법은 미국적 질서가 공고하던 시기의 해법과 달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아젠다 중에 하나는 공간 민주주의 문제이다. 미국적 질서가 공고하던 시기 국내외 인권운동은 주로 민주적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데 주력해왔다. 이것은 법과 질서를 유지할 힘이 있는 행위자가 있다면 유효한 민주주의 건설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엔이 주도하던 국제법은 무력화되어가고 있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 경제 룰은 미국부터 지키지 않는 무질서의 세계가 도래했다. 한마디로 두 진영의 강대국이 ‘차가운 평화’를 주도하는 신냉전의 시기가 아니라 아무도 뚜렷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끝없이 충돌하는 무질서의 시기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였다.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었다. 세계는 국제법을 너머 존재하는 이 폭력적 공간을 해체하는 데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가간 수교만 다시 이루어지면 중동의 평화는 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폭력적 공간은 체제가 동요할 때 어김없이 폭발한다. 미국의 할렘가와 월가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영원히 공존할 줄 알았다. 그러나 미국의 공권력이 무너지자 할렘가에서 번지기 시작한 총기 난사와 약물 복용은 부자 동네 베버리힐스까지 잡아먹어버렸다. 미국의 할렘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이다. 가자라는 비인간적 공간을 방치한 가혹한 결과를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틈을 보이자 가자가 폭발해버린 것이다. <"미국 할렘가의 풍경" 미국의 할렘가는 전국화되고 있다> 출처: The Sun 아마도 미국은 다시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미국이 그 법을 주도해 만든다고 해도 미국은 이미 그 법을 끌고갈 수 있는 행위자가 아니다. 아무리 강한 법도 무력한 시대이다. 이제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간의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간민주주의는 다자주의 방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민주적 공간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수정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시기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국경, 종교, 이데올로기를 떠나 가자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권적 공간으로 만드는 구상에서 출발해보자. 덧붙이자. 가자지구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휴전선은 이미 우리가 가자지구임을 보여주는 증명서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반도가 아니라 가자지구 같은 갇힌 섬이다. 세계체제는 흔들리고 있고, 남북은 서로 틈을 노리고 있다.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법이나 제도,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공간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국내에도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폭력적 공간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다. 부자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을 만들고 있고, 날로 발전하는 빅테크기술은 훌륭한 그들의 수성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미 노동의 상당부문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동이나 안산같은 지역은 인종적 혐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되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뉴욕같이 완전한 공간이 이분화된 국토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는 순식간에 언제든지 가자지구처럼 폭발할 수 있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그것이 구조화되는 공간적 인종주의로부터 절대 자유로운 국가가 이미 아니다. 우리 안의 가자지구부터 살펴보는 일을 시급하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 김희교 위원은 현재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3-11-01 | hrights | 조회: 817 | 추천: 12

동아시아의 등대 한국?(정범구)

정범구/인권연대 운영위원 최근 있었던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문뜩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 독일 국회의장을 지내고 현재도 독일 국회 최장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쇼이블레이다. 그가 윤석열 정부 1년 반 만에 치러진 이 선거 결과를 봤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쇼이블레 박사(Dr. Wolfgang Schaeuble) 출처: 위키백과 3년간의 독일 대사 시절을 되돌아 볼 때 여러 뜻 깊은 만남들이 있었지만 그중 유독 잊혀지지 않는 만남이 있다. 당시 독일 국회(Der Bundestag) 의장이었던 쇼이블레 박사(Dr. Wolfgang Schaeuble)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1942년생인 그는 2017-202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고 현재도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의회 최장수 의원(1972~)이다. 1990년 통일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으로 역사적인 통일협약에 서명한, 한마디로 독일정치의 산 증인이다. 그와 정치를 함께 하였던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총리, 겐셔 외무장관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그의 존재는 단연 독보적이다. 게다가 그는 장애인이다. 1990년 10월 12일, 독일 통일이 공식적으로 단행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선거유세장에서 한 정신이상자로부터 총격을 당한다. 두 발의 총탄이 그의 척추를 관통하고, 이후 그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총격사건 이후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정치 은퇴를 권했지만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독일 국가 의전서열 2위에 오르고, 독일 연방의회사상 최장수 의원(51년째!)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다. 2018년 3월 27일, 내가 부임인사차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휠체어를 밀면서 직접 문 앞에까지 나와 나를 맞았다. 1980년대 유학시절, TV나 신문에서만 보았던 오래된 정치인을 직접 눈 앞에서 마주치는 경험은 무척 특별하였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애초에 약속했던 20분의 면담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결국 우리는 40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먼저 과거 독일이 우리 민주화운동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준 것, 그리고 IMF 때의 협조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렸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독일의회가 초당적인 규탄 결의문을 내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는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 그렇게 수 많은 군중이 참여한 장기적 시위가 폭력 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가를 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그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등대”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다. 등대란 말은 독일어로 Leuchtturm인데,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는 재차 한국을 등대(Leuchtturm)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한 나라의 국회 수장으로부터 듣는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라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출처: 연합뉴스 그가 그런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했다.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국가이고 G3인 일본은 아시아의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 민주주의란 것이 자민당 일당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생기가 없는 민주주의이다. 여기에 반해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한 한편으로, 민주화 역시 무수한 드라마를 엮어내며 역동적으로 이룩한 한국의 경우는 매우 인상적이다. 게다가 직전 몇 개월 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야 말로 드라마틱했다. 지난 해 여름(2017년 8-9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Fire & Fury)’를 언급하며 핵 선제공격까지 암시하던 일촉즉발 상황에서,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협력과 교류 모드로 전환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국가의전서열 2위의 고위 정치인이니 외교적으로 매우 정선된 언어들을 사용했겠지만 그가 동아시아 정세를 보는 눈이 대략 그러했다. 세계 2위, 3위의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 경제적으로 이제 G10 언저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역동성에서는 주변 어느 강대국들 보다 더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최고의 헌사가 그의 “등대”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 때 이런 찬사를 들었던 나라가 지난 1년 반 동안 굴러온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세계의 찬사를 받던 나라가 졸지에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자괴감도 든다. 이제 곧 1주기가 다가오는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논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등등... 어쩌다 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이 심하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다가 강서 구청장 선거를 만났다. 야당이 이길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내심 표차가 궁금하였다. 결과는 “그러면 그렇지”였다. 아무리 여당이 “일개 단체장 보궐선거”였느니,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이니, 심지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유독 많은 지역”이니 까지 하면서 선거결과를 폄하하려고 하지만 그건 “민심”이라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처사이다. “동아시아의 등대” 한국, 그 등대에 어느날 다시 한 번 불이 켜지는 날... 너희들 다 주거쓰~ 정범구 위원은 전 독일대사입니다.

2023-10-24 | hrights | 조회: 965 | 추천: 11

오늘도 양심수는 싸우고 있다(장경욱)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날부터 양심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다. 친미친일반북동족대결 외에는 아무런 밑천이 없는 극우검찰독재정권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들이다. 출처 - 경향신문 검찰 출신의 대통령은 등장하자마자 외세의존 동족대결의 분단냉전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정권과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데 공안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총동원하여 공안탄압에 매달리며 공안정국을 조작하였다. 벌거벗은 대통령의 무지가 만용을 부리는 형국이다.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친미친일의 일방적 외세추종의 ‘냉전 이념’추구 뿐이기에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안 중에 없고, 호혜평등의‘다자외교’는 온데간데 없다. 삽시간에 갈등과 전쟁을 불러들이고 한반도와 주변은 군사적 긴장이 가득 찼다. 외세 종속에 기인한 사대와 동족에 대한 적대와 폄훼에 찌든 탓이다.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자의 허위선동에 가세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대통령에게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의 ‘위장 허위 선동’에 국민들이 기만당할까 늘 불안하다. ‘냉전 이념’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검찰독재정권이 요란하게 선전하고 소문내는 ‘반국가세력’의 정점에 ‘양심수’가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향한 공익과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대의를 위해 일관되게 싸워온 진보민중운동가들이다. 양심수들은 검찰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종북 공안몰이에 맞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당당하게 행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독재정권이 극우보수언론과 합작하여 저지르는 종북 공안몰이용 왜곡과 호도 수준이 양치기 소년 마냥 매우 유치하다. 극우 유튜버와 소통하는 것이 자명한 왕초를 닮았다. 출처 - 연합뉴스 양심수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다.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하여 강제 인치(구인)까지 당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끝까지 행사하였다.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인정신문(본인 여부 확인)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인정신문(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양심수들은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의심의 여지 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는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서조차 종북몰이 시비질이 끊이지 않는다. 인정신문에 대해서까지 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냐고 묻는다. 그 누구의 지령이나 지시에 따라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조차 종북몰이 대상으로 삼아 탄압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통한다면, 여전히 우리사회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갇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야만적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양심수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과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의 공개를 주장하였고, 증인신문 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의 차폐막(병풍) 설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60여명이 넘는 증인 중 한 두명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수사관들이 증인인 사건에서 그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마저 비공개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한 비밀재판이 당연시되고 통한다면,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법질서를 기대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출처 - 법률신문 양심수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국가보안법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온 우리 양심수들은 불공정한 비밀재판이 당연시되는 전문법관의 재판을 탈피하여 그 대안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조차 공안검찰과 극우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 재판 양심수들의 ‘단골 전략’으로 불구속 재판을 위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국가보안법의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적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양심수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조차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삼아 허위선동으로 고립시키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에 맞서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는 양심수들에게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안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흘려준 피의사실을 극우보수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며 국민을 세뇌시키는 곳에서 인권, 적법절차, 무죄추정은 없다. 오로지 안보불안감과 반북 혐오감을 조성하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아나서는 공안정국이 판을 칠 뿐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조차 억압하며 재판지연 술책으로 비난하는 종북몰이가 아무런 견제조차 없이 몰아친다. 비공개로 차폐막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증언이 아무렇게나 유죄 증거가 되는 비밀재판만 횡행할 뿐 공개재판도, 공정한 재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세의존 동족대결에 기초한 국가보안법 지배 파시즘 체제를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요, 법치주의요, 사법부 독립이요, 인권보장이요 하며 두둔해본들 양심수들의 권리 행사조차 종북몰이 대상으로 삼아 탄압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안정국에서 요란하게 종북 공안몰이 탄압의 중심에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들만 뜯어보아도 바로 우리사회의 기형적 파시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검찰독재정권은 향후에도 위기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국가보안법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탈출구를 찾고자 사활을 걸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 과정에서 양심수들은 독재정권에 부당한 탄압에 맞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며 민주적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싸워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공익과 대의를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이 이 땅의 양심수다.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인권투쟁의 선두에서 민주적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온 이들이 오늘도 싸우고 있는 양심수다. 양심수들을 제 아무리 반국가세력이라고 해본들, 양심수들의 투쟁이 정당하고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한국 민중의 항쟁이 필연적이기에, 종북 공안몰이 정권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3-10-04 | hrights | 조회: 1329 | 추천: 6

무책임과 무한책임의 제도화-교육 현장의 두 얼굴-(오항녕)

오항녕 / 인권연대 운영위원 1. 자살이 인간의 난제라서 섣불리 말할 수 없으나, 자살에 이르게 된 삶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너나없이 같을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 선생님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사태를 달리 보는 건 죽음을 차별해서가 아니다. 사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마지막 희망은 거기에 있을 거 같은 학교라는 현장에서 죽음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등교하는 우리의 미래들. 헌데 생명력의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 죽음이 드리우고 있다. 1. 한때는 학부모였고 지금도 교육노동자이기에 최근 사태는 내 일이기도 하다. 내 일이면서 모른 체하고 싶은 심리는 소시민적 나태함이나 이기주의이기도 하다. 또 난제를 만나면 고개를 돌리는 인간 마음 한켠의 나약함도 이유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는 우리 마음의 분발을 촉구한다. 고개를 돌린다고 사라지지 않은 테니 말이다. 관심과 대안은 우리의 몫이다. 작금의 사태는 인간의 책임으로 환원되지 않는 현 교육 시스템의 오작동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작동 중 하나가 초중등 교육현장이 감당하고 있는 무한책임과, 대학이 손 놓고 있는 무책임의 제도화가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1. 학교 교사들의 죽음(=‘자살같은 사회적 타살’)을 두고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는 일각의 소견도 있었다. 7~8시 등굣길 저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보라. 저들이 ‘꿈을 꿀 권리, 행복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존중받을 권리, 뛰어놀 권리,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를 선택할 권리,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나아가 저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또는 그 빈약한 실현이 학교에 드리운 죽음과 도대체 어떻게 연관된다는 말인가. 오히려 학생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경시와 멸시는 모두 교육현장의 타락을 반영한다. 지난 9월 16일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집회’ : ‘살기 위해’ 모여서 외칠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말은 진실이다. 1. 나는 지금 학교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초중등 교사에게 부과된 무한책임이라고 진단한다. 무한책임이란 두 가지 방향에서 교차하면서 압박으로 작동한다. 안에서 밖에서, 또 학습이나 생활지도, 그리고 행정 잡무에서. 우선 잡무.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사들의 행정업무 할애 시간이 지난 10년 새 주당 5.73시간에서 7.23시간으로 28%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질적 차원은 빠져있다. 실제로 초등 담임교사는 하루평균 2.5시간 이상을 잡무에 쓴다. 또 잡무는 늘 느닷없이 떨어진다. 공문은 보내는 쪽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 50년 전에도 잡무를 줄여야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오히려 는 셈이다. 한국교총에서도 행정업무에 대해 ‘많다(매우 많다 포함)’라고 응답한 교사가 90.7%라고 답했다. 평교사의 학생교육은 잡무의 일상이라는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본연의 ‘학생교육’마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의라서 교사의 의무와 책임 영역이 고무줄 같다는 점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명확하지만 교사의 경우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윤리의식 확립과 학생지도 및 적성 계발의 의무, 교육의 중립성 등 대부분 의무 사항만 열거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관련법은 하나하나 개정해야 한다. 잡무, 그리고 의무 뿐인 전문성 존중의 허울을 틈타 학부모들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폭력이 끼어든다. 특히 ‘법대로’라는 이데올로기가 교육현장에도 덫이 되었다. 설명과 이해가 교육의 기초건만,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도 ‘법대로’하게 된 것이다. 다 알다시피 ‘법대로’ 사람을 괴롭히기가 얼마나 쉬운가. 특히 서이초, 군산초 사례에서 보듯이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근무시간 밖까지 뛰어들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1. 똑같은 교육현장이면서 무한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의 공간이 있다. 대학이다. 그 핵심은 학생 선발에서의 무책임이다. 한국의 대학은 자신들의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매년 11월에 치는 수학능력시험의 기준에 따라, 또는 고등학교 학적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시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할 뿐이다. 4, 50년 전 본고사가 있던 시절,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의 시험문제라도 출제하고, 채점해서 학생들을 뽑았다. 그게 뭐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각 대학의 교수진에 따라 나름의 특색이 있었다. 한계는 뚜렷했지만 그래도 ‘선발의 책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대학 입학식 모습. 희망찬 출발은 축하할 일이다. 다만, 대학구성원들은 돌아보아야 한다. 저 청년들을 정말 자신들이 선발했는가?] 지금은 대학 주도의 선발 노력을 안 해본 줄 아느냐,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 자율성을 주려는 정책이다, 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다. 맞다. 그런 점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학생부의 스펙(기계에 쓰던 말이 어느 틈에 사람에게 쓰게 된 용어!), 수능 점수, 토익/토플/텝스 성적 등 ‘대학 외부’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능력 증명서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교육부의 수능, 고등학교 학적부, 학원 컨설팅, 외국어 시험기관 성적표, 무슨 협회 증서 등등 남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뽑고 있는 것이다. 학생 선발에서 보여주는 대학의 무책임은 자신들의 대학이 어떤 사람을 뽑아 장차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을 키우겠다는 비전이 없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입학 후 대학은 어떤 교육을 했을까? 대개 학생들이 알아서 성장한 것이다. 그 학생들이 어느 대학엘 갔던들 그만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까? 나를 포함하여 대학구성원들은 저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 현재 상태라면 한국의 대학이 하나하나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이라지만, 지역 소멸의 강도를 고려할 때 심각하긴 해도 대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정말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그전에 학생을 스스로 뽑지 않으면서, 뽑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교육의 주체인 척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운 것은 대학구성원들의 무책임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나와 같이 공부할 사람조차 내 맘대로 뽑지 못하는데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길 리 만무할 것이며, 여타 사회 영역에 대한 대학과 지식인의 책무를 고민할 리 없다. 대안? 우리 대학(학부, 학과)은 앞으로 학생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뽑겠다는 ‘불안하겠지만 책임감 있는 선발 방법과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위기는 담장 안에서 시작하고 담장 안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한다. 1. 조금 길게는 우리가 갇혀 있는 6, 3, 3, 4학년 제도 자체를 물어야 한다.(나라마다 조금씩 변형은 있지만, 기본 포맷은 다르지 않다.) 꽤 오래 전부터 6, 3, 3, 4학년의 기원과 성립에 대해 주변에 묻고 찾아보았지만 신통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나는 외람되게도 바로 이 제도의 타당성을 의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아니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어차피 제도 역시 역사의 산물일 뿐이다.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는 게 섭리이다. 행복할 수 있는 배움, 나를 뿌듯하게 여기는 교육의 길을 찾아보는 것, 우리의 권리일 것이다.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3-09-26 | hrights | 조회: 697 | 추천: 5

고작 반공, 겨우 친일(이찬수)

이찬수 / 인권연대 운영위원 언어는 의사전달 수단이다. 한편에서는 의사를 전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의사 밖의 세계를 은폐시킨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가려진다. 하나에 더 집중하려 과장을 하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전달하려 ‘과대평가’를 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전달하려 ‘과소평가’를 하기도 한다. 적절히 균형적으로 전달해야 옳겠지만, 그런 ‘적절함’은 그다지 신선하지 않고 파급력도 떨어진다고 여긴다. 그래서 과대 혹은 과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상은 과장된 표현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서도, 상대방도 과대 포장된 언어를 이어받으며 과장법을 구사하곤 한다. 과장적 전달이 계속되고 중첩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과 관점이 형성된다. 그 개념과 관점이 기존의 대상을 재형성 혹은 재구성한다. 종교적 개조들이 신화화되는 것도 비슷한 구조를 한다. 그렇게 관점이 대상을 만드는 경향이 생긴다. 문제는 그 과정에 실상이 왜곡된다는 데 있다. 실상은 과장되기 이전과 ‘불연속적 연속’ 혹은 ‘연속적 불연속’의 관계에 놓인다. 어느 정도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연속적이지만, 과장이 중첩되었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적이다. 연속성보다 불연속성이 커지면서 갈등도 커진다. 출처 – 서울경제 과장된 표현들 속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가령 남과 북의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 정치적 이념 없이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 사는 얘기를 하면 잘 통한다.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과도한 관점이 실상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개인 간 편안하고 솔직한 발언들이 뜻밖의 파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북쪽 사람들 괜찮더라~’, ‘모두 공평하게 사는 공산주의라면 좋지~’라는 식의 편안한 발언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이현령비현령의 법을 자극하거나, 그것이 언론을 타고 확대되는 정도에 따라 대단한 위법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상대에 대한 지원이 이적행위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뇌물로 둔갑하기도 한다. 개인 간에는 ‘점선’(소통)이었던 경계가 집단과 국가로 가면 ‘실선’(대립)으로 바뀌면서 극단적 대립과 폭력적 언어가 현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 중앙신문 국회의 경우도 비슷하다.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대화나 교제도 한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당원의 신분으로 말할 때는 그런 원수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말을 해댄다. 특히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유권자에게 더 돋보일만한 과장된 발언을 하곤 한다. 같은 당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당 전체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당의 경계 안에 있는 목소리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듯이 말한다. 자신의 말이 기존의 진영의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면, 당 대표나 유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 진영과는 차별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기존 진영을 비하하기도 한다.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가능하면 ‘쎈’ 소리를 한다. 이때 어느 한 진영에서 더 과장하며 더 쎈 ‘깃발’을 들면 다른 이들은 그 깃발의 표현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다. 그 ‘뾰족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서로 뭉친다.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이력을 비판하면서 육사 교정에는 안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이벤트성 주장을 펼친다. 속내는 ‘공산’이라는 언어 지우기, 반공적 정체성을 이어온 집단의 행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홍범도의 유해 봉환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과도 일부 소통하려 했던 전 정부 지우기 등등에 있다. 여기에 여타 반공주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보태면서 느닷없이 반공을 국시처럼 내세우며 편가르기를 일상화한다. 전 세계에 실질적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도 그 ‘뾰족한’ 목소리로 실상을 왜곡한다. 그럴수록 사회는 왜곡에 휘둘리며 더 양극화한다. 정치적 의도와 속내는 가려지고, 다양한 목소리는커녕, 폭력적 언어들이 부상하며 대립한다. 충성도 높은 개인은 집단의 목소리를 자기화하며, 더 공격적으로 갈고 닦는데 기여한다. 물론 상대방도 그에 대응해 더 뾰족하게 비판한다. 그렇게 양 진영은 더 대립하고, 더 적대시하며 진영논리도 더 강화된다. 무조건 보수정당 지지층과 무조건 진보정당 지지층으로 나뉘는 것도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그 뾰족한 담론 중심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경쟁적 발언들이 고조되면서 다양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구조 자체는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나 진보 진영에서나 비슷하다. 문제는 그 뾰족함의 출처, 지향,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즉 자신의 이익에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 생명 전체를 살리는 데 있는지에 있다. 출처 - 노컷뉴스 한반도의 고질적인 대립 논리, 특히 반공주의를 둘러싼 뾰족한 목소리, 특히 파괴적인 언사의 출처를 찾아 올라가면 6.25전쟁을 만난다. 다시 외세에 의한 분단을 만나고, 분단의 책임자인 미국, 소련을 만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지배자 일본과 만난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일본의 반공주의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러시아와 전쟁한 일본이 러시아에서 발원한 공산주의를 적대시하자,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연시하던 일부 한국인들도 덩달아 공산주의 혹은 소련을 싫어했다. 일본의 지배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타협하거나 당연시하던 이들은 중국도 배척했다. 공산당이 장악했다는 이유에서다. 일제하에서도 특별한 불편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도리어 일본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익까지 챙겼던 이들과 그 후예는 소련의 공산주의에 영향받은 김일성을 일본보다 더 싫어한다. 일본의 폭력적 역사는 도외시하거나 슬쩍 감추려 한다. 대신 일본의 이른 근대화를 칭송하며 한국에 끼친 긍정성을 주로 부각시키려 한다. 일본이 더 큰 현실이었고 내심 그에 타협해온 역사를 정당화해야겠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보수 한국인의 관념 속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실상이다. 미군 덕에 공산당의 남침을 막을 수 있었다며 미국을 치켜세우면서도, 다른 참전국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전쟁에서 한국 편에 섰던 16개 참전국을 알지도 못하고 두루 좋아하지도 않는다. 의료 지원을 한 국가를 포함하면 25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이름은 더욱이나 모른다. 그저 미국뿐이었던 듯 여긴다. 영국과 프랑스 정도는 알까? 필리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남아공 등도 한국을 도와 전투병을 보냈다. 그런데 한국인이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에 고마워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보다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리어 무시해오지 않았던가. 이른바 보수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권력을 긍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마찬가지로 북한을 거부하면서도 전쟁 중에 북한을 도와 참전한 나라를 전부 싫어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당시 중국이 대규모로 참전했고, 소련도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다.(비공식적으로는 전투병도 파병했다.) 독일(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북한에 의료 지원을 했고, 몽골, 인도 등이 물자 지원을 했다. 그런데 한국의 반공주의자는 오로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만 적대시해왔다. 다른 국가들은 자유주의로 전향했다는 것은 온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현실을 관리하며 당면한 힘에만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몽골, 인도 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두어본 적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한 놈만 팬다’고 하듯이, 특정국을 적대시하며 정체성을 견지해온 수십 년의 습관이 계속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는 현실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데 공을 들인다. 주로 현재를 보며 표층을 관리한다.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당면한 현실을 관리해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 그런데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른바 ‘보(保)·수(守)’의 결과는 어땠나. 큰 힘에 편승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던 근시안적 판단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결국 국권까지 내어주지 않았던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1910년에 단박에 빼앗은 것이 아니다. 짧게만 거슬러 올라가도 ‘강화도 조약’(1876년) 이후부터 일본은 조선에 의도적으로 진출해왔고,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는 일본의 힘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끄덕이게 된 누적의 결과다. 출처 – 박종현 네이버블로그 미래를 보며 심층을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진보’의 길이라면, 보수와 진보는 분명히 같이 가야 할 가치들이다. 역사의 심층과 미래, 그리고 인류와 생명 전체를 두루 상상하지 않는 현재주의, 당면한 힘에의 의존은 지구상의 더 큰 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친일’과 ‘친미’라는 편향을 넘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을 넘어, 남북, 한중, 한러 등으로 다변화해가야 한다. 누구나 그렇지만, 무릇 정치의 길에 나선 이라면 모두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최초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생명 전체를 ‘널리(弘)·이롭게(益)’ 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그것이 진보라면, 우리는 홍익적 진보의 길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고작 반공만 내세우고 겨우 친일에 머물 것인가. 이찬수 위원은 현재 레페스포럼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2023-09-19 | hrights | 조회: 916 | 추천: 9

다 부서진 독일의 교회 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아연)

임아연 / 인권연대 운영위원 #1. 베를린 몇 해 전 독일에 갔을 때 일이다. 공항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가다 베를린 중앙역에 거의 다 왔을 때 창밖 어느 교회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꽤 큰 교회였는데, 높이 솟아 있어야 할 교회 첨탑이 다 부서진 채로 방치돼 있던 것이다. 출처 - 호텔스컴바인 나중에 알고 보니 1890년대에 지어진 이 교회의 이름은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맞아 파괴됐다고 한다. 교회는 폭격 맞은 그 상태 그대로 80년 동안 보존돼왔으며, 교회 내부는 기념관으로 사용 중이다. (예배는 나중에 새로 지은 신관에서 이뤄짐) 교회는 독일 최대의 번화가이자 쇼핑거리인 쿠담거리 시작점에 위치해 있다. 베를린 시민 뿐만 아니라 베를린에 여행 온 사람들이 꼭 한 번쯤 들르는 곳이다. 명품을 비롯해 각종 브랜드숍과 식당, 호텔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이 이런 곳에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 놓은 게 무척 놀라웠다. 특히 이 교회를 복원할지, 철거할지, 아니면 이대로 보존할지 지역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고 결정했다는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같이, 그토록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는 것을 도심 한복판에 놓인 이 교회를 보면서 매일 생각할 것이다. #.2 반제 베를린 근교에 반제라는 큰 호수가 있다. 바다가 거의 없는 독일에서 베를린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거나 요트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출처 - 이투데이 이 호수 근처에 대리석으로 만든 저택이 있는데, 1942년 이곳에서 독일 나치 차관급 인사 15명이 모여 회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장급 인사의 지시를 받는 제국보안국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주재한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유대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이들이 합의한 최종 해결책은 독일 점령지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등 폴란드로 실어 와서 모조리 말살하는 것이었다. 홀로코스트를 정권 차원에서 공식화한 회의다. 회의록 작성자는 그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그가 작성한 의사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을 동쪽으로 ‘이송’할 것이며 건설 공사에 투입하여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적절히 처리’하여 새로운 유대인의 번식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 이뤄진 회동은 훗날 미국 조사단이 독일 외무부에서 회의록 사본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나치가 전쟁 중 저지른 집단학살범죄의 가장 분명한 증거로 남았다. 반제 호숫가 근처의 아름다운 이 별장은 현재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15명의 나치 수뇌부와, 이들의 잔악무도한 논의 내용을 전시하는 홀로코스트 추모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3 프라이부르크 이번에 다시 방문한 독일에서 ‘슈톨퍼스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검은숲(흑림)과 친환경·에너지자립으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구도심 바닥에는 박석이 깔려 있다. 그 길에 이따금씩 1cm 정도 더 튀어나온 동판으로 만든 ‘걸림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슈톨퍼스타인이다. 여기에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이름과 지역, 생년월일, 그리고 어느 수용소로 끌려가 언제 사망했는지 등의 정보가 새겨져 있다. 출처 - 브런치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불편을 느끼면서 땅을 살피게 되고, 그럴 때 이 슈톨퍼스타인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다. 독일인들이 일상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이다. 조상들이 벌였던 치욕스러운 역사를 그렇게 매일 상기시키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긴다. 보행에 있어서 불편은 물론 역사적 불편까지도, 일상에 불편이 스며 있고, 독일인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4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에 독일에 있는 동안 접한 한국 뉴스 대부분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였다. 독일인들이 어떻게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지 독일 곳곳에서 느끼면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자꾸만 겹쳤다. 출처 - 이투데이 나는 독일이 가진 독일의 저력이 바로 이러한 역사 인식에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상적으로 계속 상기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반복할 뿐이다. 일제강점기도, 6.25전쟁도, 쿠데타와 독재도,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참사까지…. 부끄러운 역사의 굴레를 반복하며 진일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도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은 결국 ‘뿌리’에 있다. 보존할 것인가, 잊고 묻고 덮어버릴 것인가. 지금의 선택에 미래가 있다. 임아연 위원은 현재 당진시대 편집국 부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3-09-13 | hrights | 조회: 749 | 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