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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권혁용(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중(병원장),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명예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 글을 씁니다.

계엄법의 개혁 논의(이재승)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나는 지난 8월 20일 국회 간담회실에서 열린 계엄법 독소조항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계엄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진단에는 동조하지 않고 계엄법 자체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자해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을 겪은 후 국회는 2025년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국무위원의 서명 등 국무위원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국회의원의 신변 안전과 국회 공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꿉놀이 같은 계엄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을 위해 신변안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적인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국회에만 초점을 맞춘 이러한 법 개정은 계엄 권력의 통제에 그다지 실효성도 없다. 내란 당시 민주당 등 개혁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도,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에 이른 상황도 우연한 사건이었다. 국회는 국가 기능 전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헌정파괴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책을 계엄법에 새겨넣어야 한다. 더구나 80년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가 예비검속을 빌미로 자행한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의 악몽을 떨쳐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1723-1780)은 계엄령을 법이 아니라 마지못해 용인되는 어떤 이물질로 취급하였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법이 중단되고 사태가 진정된 후 사법부가 군사행동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선에서 계엄과 법의 절충을 취했다. 그러나 평시 상태로 복귀한 후에 과거의 계엄을 법적으로 통제한다는 사고방식(스위치 이론)은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전쟁 수행을 위한 진성(bona fide) 계엄이든 권력 장악을 위한 가짜(mala fide) 계엄이든 계엄 권력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처단하고자 극단적으로 남용되기 때문에 사후적 통제는 잘해야 사후약방문(死後藥訪問)이며, 많은 경우 평시 상태로 복귀한 후에도 과거의 과오를 문책할 수 없는 타락한 질서에 머물기 때문이다. 물론 한두 세대가 지난 후에 과거사 정리의 틀 안에서 명예회복이나 경제적 보상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블랙스톤은 ‘법원이 열려 있어 모든 사람이 국법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는 평시’에는 계엄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1) 민간법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군사재판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는 군대폭력에 맞서서 가장 중요한 보루이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이러한 원칙을 선언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Ex parte Milligan 1866)2)은 근대적인 군사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전시에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시행하는 데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에는 미풍양속에 해당한다. 나는 계엄을 어쩔 수 없는 예외상태로 간주하고 나중에 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 뿐이라는 운명론(스위치 이론)을 거부하고 계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4년 국제법협회(ILA)가 채택한 <비상사태 아래서 인권보호에 관한 파리최저기준>3)은 계엄 아래서 재판 혹은 계엄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다. 우선, <파리최저기준>은 계엄 자체에 대하여 의회의 정치적 통제를 위해서 의회의 존속과 항구적인 기능 유지를 강조한다. 계엄으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파리최저기준>은 계엄 권력에 대한 의회의 통제 규정을 헌법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계엄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바람직하나 이는 헌법개정 사항으로 여겨진다. <파리최저기준>의 여타 제안들은 국회가 계엄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둘째, <파리최저기준>에 비추어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계엄사령관의 무제약적인 권력이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에게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관장권(제7조)과 지휘·감독권(제8조)을 부여한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아래 문민적 행정 계통과 지방자치제, 삼권분립을 형해화할 수 있다. 특히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들이 계엄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된다는 규정은 사법부를 계엄권력의 합법적 도구로 전락시킨다. 실제로 지난 12.3내란에서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에 어떻게 협력하였는지가 국회 상임위에서 초점화되었다. 대법원의 보신주의를 비난하기에 앞서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정한 계엄법과 이를 여전히 방치하는 국회를 책망했어야 했다. <파리최저기준>은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가 선포된 계엄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개별적인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인 조치들이 법령에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계엄법은 사법부를 계엄권력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통제받는 기구로 상정하고 있다. 차제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범위를 군사관련적 업무(질서유지, 인력 및 물자동원 조달, 군사작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셋째,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문제 된다. 한국의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법은 이를 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특별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나 한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령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포나 구금 등 인신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결국 계엄사령관은 영장 없이 사람을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자의적 체포와 연행은 한국현대사의 모든 불행과 연관된다. 넷째, 특별한 조치는 안보위협세력과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2.3내란과정에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위해세력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불거졌다.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그러한 명단은 살생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계엄법 차원에서 어떤 방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체포·연행·구금의 목적과 방법, 구금 장소, 구금 해제 시점을 명료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전시에 선포된 진성 비상계엄에서는 인신구속절차에서 표준적인 영장주의가 제한된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체포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절차habeas corpus가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의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안보위해세력(security risks)과 달리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인신보호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지만, 적과 협력할 소지가 있는 위협세력이라는 이유로 연행·구금된 사람들은 별도의 명확한 인신보호절차habeas corpus를 마련해야 한다. <파리최저기준>은 이러한 절차는 한국전쟁기에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서에 소환하고서 자의적으로 처형한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구금기간을 비상사태가 종결된 시점까지 한정하고, 처단이 아닌 ‘예방적’ 혹은 ‘행정적’ 구금으로 한정한다. 그것은 적과의 협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뿐 적과 협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단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보위해를 이유로 체포, 구금, 소환을 당한 사람들은 그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사법적 혹은 준사법적 기구에 의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면회와 접견권을 보장받으며, 그들의 수용조건도 죄수들의 수용조건보다 훨씬 양호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체포 구금되거나 석방되는 경우에 관보에 공시하도록 <파리최저기준>은 요구한다. 다섯째, 1981년 개정된 「계엄법」은 계엄군법회의가 재판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25종에서 13종으로 축소하였다(제10조 1항). 그런데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범죄에 한해서 군사재판을 왜 시행해야 하는가? 또한, 심각한 범죄혐의자라고 하더라도 계엄의 종료 후 민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해야 하는가? 계엄법은 내란, 외환, 국교, 공안, 폭발물, 공무방해, 방화, 통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그밖에 법률이 정한 군사상 필요에 따른 일정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예정한다. 사실 제주4.3사건과 한국전쟁에서 국방경비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간첩죄, 이적죄, 내란죄만으로도 대규모 자의적 처형을 완수했기 때문에 처벌조항의 축소는 아무 의미도 없다. 파리최저기준은 특히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금지하고,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사형의 집행을 금지한다. 비상계엄 아래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도륙했던 역사적 체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우지 않는 것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민간인의 범죄는 민간법정에서 군인의 범죄는 군사법정에서 다룬다. 독일은 군사법정을 설치하지 않고 군인의 범죄도 민간형사법정에서 다룬다. 스웨덴은 평시든 전시든 관계없이 군사법정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서 자의적 재판을 배제하려는 열망이 법 제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군사재판에 의한 사법살인을 겪고서도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어쨌든 군사법원에 의한 정치재판이나 졸속재판을 막을 방책이 필요하다. 나는 군사법원은 오로지 군인에 대한 징계법원으로만 작동하고, 나머지 모든 형사사건은 민간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명국가의 절차적 권리에 여러모로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와 군대 법제는 항상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내부의 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효과적이며,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자해적이다. 이번 기회에 계엄법 안에 계엄시 금지 사항을 범죄목록으로 명시해야 한다. 계엄시 금지 사항 위반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한다. 내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12·3 내란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특별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시기는 국가폭력법제로서 계엄법,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을 민주헌정과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절호의 기회이다. 비상권력의 남용에 대항하는 제도적 구성 방식은 입법·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까지 아울러야 한다. 이러한 통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체계화되고, 동시진행형 장치로 결합한 경우에만 계엄은 고삐 풀린 예외상태가 아니라 특수한 법적 통제상태로 정립될 것이다. 1) William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Bk.1, Chapter 13 (Of the Military and Maritime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1765], p. 400. 2) 밀리건은 북군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이자 변호사로서 링컨의 노예해방도 비판하고 남북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었다. 북군은 그를 반역자로 몰아 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 후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군사위원회의 관할권을 부정하고 석방을 결정하였다. 3) 1984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61차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회의는 국가의 존립life of a nation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선포 및 시행을 규율하는 파리최저기준(The Paris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Norms in a State of Emergency)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기준에는 비상사태 중에도 개인이 보장받는 훼손 불가능한non-derogable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16개 조항이 포함된다. 이는 조약은 아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통제원칙으로 부를 수 있고, 미구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나 인도에 반한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될 것이다.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6-09-01 | hrights | 조회: 210 | 추천: 6

검찰은 정말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였는가(서보학)

서보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도 사실상 폐지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독 반복되는 비판이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검사의 수사 권한이 축소되면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개정 법률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검찰이 그동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일관되게 보호해 왔는지부터 되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서식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고소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담당자 교체 여부,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통로도 마련된다. 고소인 등은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성 대상 성폭력범죄, 장애인·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 의무도 도입될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역시 더욱 엄격해진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은 검사가 사건에 직접 개입해 증거를 추가하고 사건의 범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이전보다 구체화했고, 강화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격과 명예를 보호받아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진술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공소권을 가진 검사 앞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재판절차에서도 피해자는 단순한 심문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면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한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장을 함께 추구해 온 각국 형사절차 개혁의 흐름과도 부합한다. 검찰이 수호천사를 자처할 자격이 있는가 검찰은 오랫동안 자신을 부패와 거악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묘사해 왔다. 검찰이 정치·경제 권력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부패에 잠식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행적은 이와 거리가 있었다. 검찰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무리한 기소를 반복하였다. 반면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일가와 주변 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백 수수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특검 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의 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특검 재수사를 거쳐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디올 백 수수 의혹 역시 특검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김건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거악을 척결하겠다던 검찰이 정작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의 중대한 의혹에는 소극적이거나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제 검찰은 간판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간판 역시 검찰의 실제 행적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검찰이 실제로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섰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검찰은 늘 강자, 권력자, 가진 자의 편에 서 왔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접대액을 축소해 '봐주기 처분'을 하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를 수집해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히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무고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비판받았고, 법원도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대표적 사례다.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와 징계 대신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에야 다시 조명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의 대응은 논란이 되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사실확인 영장을 검찰이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반려했고,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철회되는 일도 있었다. 정치적 배후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이 마지막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는 별도의 감찰과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드러난다. MBC 스트레이트 영상 갈무리 보완수사권은 진실을 밝히기도, 가리기도 한다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검찰은 경찰에 구체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함으로써 필요한 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요구 이유의 서면 기재, 이행 기간, 사건 관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위험이 존재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모두 장악할 경우, 검찰의 판단을 사후적·객관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편파적인 보완수사가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반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사건을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도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이 그 예로 거론된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던 사건이, 고발인 이의신청과 검찰의 거듭된 보완수사 요구·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평가는 법원의 몫이지만, 이 사례는 보완수사권이 실체를 밝히는 데 쓰일 수도, 반대로 수사·기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자백과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어 억울한 범인이 만들어졌다. 검찰의 확증편향과 강압적 수사 방식이 결합해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낸 사례들이다. 일단 기소되면 피고인은 몇 년씩 법정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흔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중상해 사건이 강간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진 사례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피해자를 구한 대표 사례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의류에 대한 DNA 재감정 등을 통해 성범죄 정황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해 형을 높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끈질긴 문제 제기,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결합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피해자를 구한 사례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소 분리는 함께 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본래 목적은 억울한 시민이 국가 형벌권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최근 각국이 이 틀 안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가 피의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한 기관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소 분리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검사는 사실확인권과 보완수사요구권, 기소권을 가지고도 충분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유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재배치하는 데 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새로운 협력관계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도가 바뀐다고 저절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검찰의 부당한 개입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협력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이 폐지된 권한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실제 수사와 재판에 반영되도록 절차와 실무를 정비하는 일이다. 검찰은 과연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였는가. 그동안의 행적은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게 한다. 이제 피해자 보호는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자기찬양에 맡길 일이 아니다. 투명한 절차와 상호견제,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제도 위에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서보학 의원은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6-08-24 | hrights | 조회: 359 | 추천: 5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에 부쳐(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8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발언이 미치는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발언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의 취소. 발언의 원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많다. 당장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훈련,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쟁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단다. 한미연합훈련 취소의 이유에 대해 그는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했다. 그동안 한미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전쟁연습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해 왔으나, 트럼프대통령은 기존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한미연합훈련이 위협적이지 않은 주권국가에 대한 적대적 위협이고, 도발이라는 사실을 자인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화 제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지도자가 응답했다고 했다. 누구나 현재 양치기 소년으로 세상의 조롱과 냉소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들겠지만, 조미 간 물밑 접촉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 끊임없이 조미대화를 요청하며 “나는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 등으로 사실상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켜왔다. 여전히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 입장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과 같이 만약 트럼프 집권 2기 정부에서 미국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핵보유국 조선의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진정성 있는 용단을 내리게 된다면 조미 간 대화와 협상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란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며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한 돌파구 내지 국면 전환이 필요한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전혀 현실성 없는 조선의 비핵화 정책을 계속 고수해 나가기보다는 조미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설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에서부터 정책이 변경된 거라고 할지라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는 조미 간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미 간 대화와 협상의 장이 마련되더라도 조미관계의 정상화에 이르는 길에는 정치·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험난한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MBC 뉴스25 갈무리 현재 미국은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불침항모’로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 서해와 인접한 오산, 군산, 광주의 군 공항은 한미 방공망의 우산 아래에서 공중급유 없이 중국으로 안전하게 미 공군 전투기를 날릴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미군 기지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최첨단·최신·최대의 가공할 대북, 대중국 전력이다. 대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필수 불가결인 자산이기에 미군 장성들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 놓고 한반도를 불침항모에 비유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북 전력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으로 확대해 한미동맹의 내실을 새롭게 하자는 내용의 한미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밝히며 한국 서해안 미 공군 기지들에 전력을 증강해 왔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오산, 군산 등의 군 공항은 장거리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최첨단 무인기 MQ-9A 리퍼를 배치하고, 유사시 증원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전개하였다. 일본은 더는 추상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억제 패권전략을 위한 최전방 군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일본은 ‘전수방위’를 넘어 미국의 인도(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추종하여 해외 분쟁지역에 군사적 진출을 모색하며 군사비 증액과 함께 공격용 무기 개발, 도입을 확대하고 군수산업을 확대해 살상무기를 포함한 무장장비를 수출하는 등 경제구조를 군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군국화를 가속하는 동시에 해외 재침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은 주변국 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국제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 제국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 내지는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더불어 주권 국가들을 겨냥한 미 제국의 패권 유지 목적의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다국적 훈련도 중단케 해야 한다. 또한 미 제국으로 하여금 군사동맹과 기지 주둔 및 군비증강의 명분이 된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주권 국가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케 해야 한다. 한국, 일본 등 미국 추종의 동맹국들이 펼치는 대미 굴종정책, 대조선, 대중국, 대러시아, 대이란 적대정책을 철회케 하고 군사동맹 강화, 군비증강, 군사대국화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더는 ‘조선 위협론’, ‘중국 위협론’, ‘러시아 위협론’, ‘이란 위협론’, ‘쿠바 위협론’ 등 미 제국이 퍼뜨리는 거짓 선동에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 평화애호민중의 힘으로 침략전쟁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도구로 사용되는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를 철수케 할 수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6-08-19 | hrights | 조회: 820 | 추천: 3

삼복(三伏) 잘 보내기- 버티는 것도 인생이다 -(오항녕)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전주대 명예교수 오는 8월 7일은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立秋)이다. 난 입추가 더위를 가시게 해주리라 믿지 않는다. 입추 뒤의 절기는 처서(處暑), 백로(白露)이다. 처서는 더위를 한 곳에 치워놓는다는 의미 정도이고, 백로는 새벽 기온이 떨어져 흰 이슬이 맺힌다는 뜻이다. 입추보다 처서는 지나야 더위가 가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예전에도 입추가 지나도 여름 무더위가 사람을 힘들게 했나 보다.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알려진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의 시는 이 경험을 담고 있다. 입추 때 살짝 서늘한 기운이 돌자, 아, 이제 숙살(肅殺)의 기운이 돈다고 여겼나 보다. 숙살은 꽃피고 열매 맺은 뒤 사물이 새로운 생명을 피우기 전까지 사라지는 양상이다. 그래서 가을이 곧 숙살의 계절이 된다. 그런데 오히려 늙은 더위[老炎]가 사라지지 않고 끄떡없이 기승을 부리고, 작렬하는 태양[熾曝]이 지면을 다 태워버릴 기세였다. 이 어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시를 일부를 감상해 보겠다. 《계곡집》 제25권에 나온다. 연못에는 실 같은 물결조차 일지 않고 淪池息纖紋 높은 나뭇가지 간들거림도 멈췄구나 高樹停調刁 가벼운 모시옷도 갑옷 입은 듯하며 輕絺若衽革 높은 집에 있어도 가마 속에 갇힌 듯 崇館如藏窰 계곡이 겪은 여름날의 사투가 시 곳곳에 핍진하다. 무슨 날이 바람 한 점 없단다. 연못에 가는 비단실 같은 물결도 일지 않는 것이다. 쉽게 흔들이는 큰 나무의 가지 역시 간들거리지조차 않는다. 모시옷은 가볍다. 여름에 입는 옷감인데, 일일이 다려 입어야 해서 ‘모시옷은 모시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다. 그 모시옷이 천근만근 갑옷처럼 느껴진다. 혁(革)은 갑옷과 투구이다. ‘높은 집’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누각 같은 데를 말하는 듯하다. 좀 선선할까 해서 누각에 올라도 기와 굽는 가마 속에 있는 듯하였다. 하물며 나의 처소 낮은 데다 비좁아 而我處湫隘 누추한 골목길에 근근이 사는 처지라 陋巷甘簞瓢 붉은 해 종일 짧은 처마네 지글지글 赤日烘短簷 온몸이 녹아나며 기름땀에 범벅일세 爍體融脂膋 한데 내 집은 밀집된 골목에 있으니, 그나마 바람도 통하지 않고 지열은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 좁은 집이라 처마도 짧으니 햇볕을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니 몸이 녹아나며 체지방이 녹아내리는지 기름땀 범벅이다. 원래 료(膋)는 발기름이라고 해서 동물 뱃가죽 안쪽에 낀 지방덩어리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몸의 어떤 부위를 특별히 지칭하는 게 아니다. 어찌 옛 질병 도질까 따질 틈 있으리 寧論舊疾動 숨이 턱턱 막히면서 소갈증 생겼는데 渴肺成中痟 영락없이 시루 속 물고기 처지 되어 有如鬵中魚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볶이기 기다리네 宛轉待爛焦 컨디션이 나빠졌지만, 지병 걱정할 때가 아니다. 폐가 마르다 보니 소갈증이 생긴다. 계속 갈증이 나면 소갈[痟]이라고 표현하였다. 흔히 소갈을 당뇨라고도 하지만, 실제 소갈의 범위가 더 넓은 듯하다. 심(鬵)은 떡 찌는 시루이다. 시루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 수증기를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콩나물을 키울 때도 사용하였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시루떡을 할 때면 솥 위에 시루를 걸고 밀가루를 이겨 솥과 시루 사이의 빈틈을 막은 뒤,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찌던 기억이 있다. 난(爛)은 폭 익어 살점도 보이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고기를 곤다고 할 때 그 느낌이다. 초(焦)는 콩 볶듯이 달달 볶는 것이다. 흐르는 땀 훔치고 창틀에 기대어도 揮汗倚牕欞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 헉헉거릴 뿐 急喘聲嘵嘵 밤 들어 더욱 극성인 이놈의 찜통더위 入夜轉欝蒸 남은 늦더위는 언제쯤 사라질런고 殘暑何曾消 돗자리 펴보지만 정말 그냥 해보는 짓 枕簟諒徒設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짧은 밤 지새우며 轉輾徹短宵 머리 들어 푸른 하늘에 하소연하며 擧頭呼蒼天 미리 북두칠성 자루를 돌려놓고 싶구나 徑欲斡斗杓 어쩌랴, 땀 닦고 혹여 바람이 들어올까 창문에 기대며 헉헉거릴 뿐이다. 그나마 돗자리가 위안이다. 대나무로 만들어 살갗에 닿으면 시원하다. 죽부인이 그래서 나왔는데, 나도 하나 가지고 있어 가끔 사용한다. [사진 1: 전주 한옥마을에서 본 여름과 겨울, 북두칠성의 위치. ChatGPT가 생성해 주었다.] 빌 데는 하늘뿐이다. 마지막 구절의 북두칠성 자루를 돌려놓는다는 말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북두칠성이 물 뜨는 바가지 모양이니까, 물을 담아 쏟아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을 듯하다. 둘째,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북두칠성의 자루가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북두칠성이 낮아지기는 해도 자루가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해석의 약점이 있다. 셋째, 돗자리 펴고 자려는데 열대야로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 상황과 연결하여,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구절로 볼 수 있다. [사진 2: 전주 한옥마을에서 본 여름 저녁과 새벽까지 북두칠성의 위치. 역시 ChatGPT가 생성해 주었다.] 계곡의 시를 읽고 더 더워졌다고 느끼신다면 송구하다. 당초 의도는 계곡의 고통을 보면서 위로받자는 고약한 심보였다. 더위를 더위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삼복에는 삼계탕, 추어탕 등 주로 펄펄 끓인 탕(湯)류를 먹는다. 덥다고 자꾸 찬 걸 먹어서 속이 차가워지면 탈이 나니까 탕을 먹고 보(補)하라는 것이다. 더우면 화(火)가 날 때처럼 마음이 촉급해지고 쉽게 짜증을 낸다. 그러니 운동해서 땀을 내고 하면서 마음을 챙기자. 처서가 올 때까지 가능한 술은 자제하자. 계곡이 시를 쓰며 견뎠듯이 우리도 시를 써보든지 하면서. 추신 1) 산책을 다녀왔다. 저녁 8시 아파트 단지는 뜨듯하다. 100여 미터 동산 옆 작은 숲길, 천변으로 들어서니 달라졌다. ‘도저히 못 자겠다’에서, ‘이 정도면 잠은 자겠다’로. 우리는 이 문명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늘 한 점 아쉬운 한여름에 가로수 가지 치는 짓부터 멈추고, 제발 삼복에는 학술회의 같은 거 하지 말자. 2) 요즘 인권연대는 수도권과 호남권 교도소에서 평화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이번 주는 수원구치소에서 열린다. 교도소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회원도 계실 것이다. 다만 묻고 싶다. 교도소의 더위로 인한 고통이 이 사회의 평온과 공존에 도움이 될까?

2026-08-03 | hrights | 조회: 606 | 추천: 10

‘서남권 반도체’라는 상상력(강국진)

강국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운전할 때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는 것일까.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 시내 도로에선 틈만 나면 길을 잃고 방황한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고, 그 가운데 20년가량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도 동네 주변에서 길을 헤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 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솔직히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큰 애정이 없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행복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서울과 너무 깊이 얽혀버렸을 뿐이다. 복잡하고 번잡한 서울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전주가 훨씬 더 애정이 간다. 전주는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적당히 아담한 도시다. 서울보다 공기도 훨씬 맑다. 무엇보다도, 프로축구 K리그 10회 우승에 빛나는 전북현대가 있는 곳이다(오오렐레~). 수십 년을 살았으나 여전히 나는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사는 ‘이주노동자’일 뿐이다. 그러고 보니 코엑스나 롯데타워 같은 공간보다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더 관심이 많다. 경리단길이나 용리단길보다도 지금은 사라져 버린 피맛골을 더 가깝게 느꼈다. 서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관심조차 지금 서울보다 500년 전 한양이나 1500년 전 위례성에 더 애정 어린 눈길이 간다. 서울에 사는 장삼이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넋두리에 공감해 줄 것이라 믿는다. 요즘이야 다르지만 내 대학 시절 동기와 선후배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이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서울로 물밀듯이 밀려들던 때였다. 물정 모르는 서울 출신이 부산 출신한테 ‘시골에서 왔구나’라는 망언을 했을 때 함께 분노해줄 사람이 우리 과 전체에 절반 이상은 됐다. (물론 나는 그런 말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고향 깡촌이 부산과 동급이 됐다는 게 흐뭇한 기분이었다.) AI 생성 이미지 요즘에는 지방국립대가 서울에 있는 여느 대학보다도 더 낮은 대접을 받는다는 얘길 듣고 꽤 놀랐던 기억이 난다. 세간의 평가가 그리된 게 사실 오래된 건 아니다. 부산대가 전국 통틀어 다섯 손가락 안에 너끈히 들던 때가 있었다. 부산대가 뭔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물론 아니다. 비유하자면, 50년 전 한강 이남 말죽거리에서 논일하던 농부들의 선견지명 덕분에 오늘날 서울 강남구가 탄생한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정책은 필연적으로 선별적이다.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실적을 올려서 평등하게 대기업이 된다는 건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하다.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몰리는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인구와 경제가 지나치게 밀집되면 그 자체로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임계치를 넘어선 집중과 불평등은 경제적 효율성까지도 갉아먹으며 나라 전체의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딱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나서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건 산업정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라는 산업정책을 들고나왔다.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관련 논의는 논외로 치더라도, 대공황 당시 케인스가 강조했던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꽤 의미 있는 일이니 지지해주고 싶다. 그에 더해, 젊은이들이 수도권만 바라보지 않고도 꿈꿀 수 있다면 국민 행복을 위해서도 가치 있지 않을까 싶다.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 재직 중입니다.

2026-07-27 | hrights | 조회: 670 | 추천: 7

왜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나? (1)(권혁용)

권혁용/ 인권연대 운영위원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누군가는 벤틀리를 몰고 타워팰리스에 살며 어린 자녀를 미국에서 유학시킨다. 반면 누군가는 중고 포터 트럭으로 자녀와 함께 택배를 배송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채 폐지를 주우며 쪽방에서 홀로 노년을 버틴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현실은 다르다. 누군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한다. 반면 누군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졸업한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고, 누군가는 노조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두 사람의 임금과 삶의 질,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는 크게 다르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구별한다. 20세기 근대화는 귀속적 지위에서 성취적 지위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우리는 다시 귀속적 지위가 삶의 기회를 좌우하는 사회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목격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와 조부모의 자산과 교육 수준이 만들어내는 격차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정치가 만든 결과다. 정책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산물이며, 집단적 의사결정이 곧 정치이다. 유권자의 선호는 선거와 조직화한 이익집단을 통해 표출되고, 정치제도는 그 선호를 의석으로 바꾸어 승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승자는 조세와 복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분배를 바꾼다. 결국 불평등은 정치의 산물이다. 반대로 불평등은 다시 정치를 바꾼다.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정치는 점점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주의 정부는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을 조세와 재정, 사회정책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 말하자면 현대 민주국가는 ‘로빈후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 1원 1표의 자본주의와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었던 원리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임금, 소득, 자산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불평등은 꾸준히 확대해 왔다. 반면 정부의 재분배 노력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다. 왜 그럴까. 한국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을까. 사진 출처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민과 유권자의 선호라는 수요 측면과 정당·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공급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물론 두 측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시민의 냉소, 체념 또는 분노와 “유권자가 원하지 않으니 증세와 복지 확대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는 정치인의 계산은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학자 존 잘러John Zaller는 공공 여론이 정치 엘리트가 위로부터 보내는 당파적 신호(partisan cues)에 의해 상당 부분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민주적 정치인이 민주적 규범을 공격하면, 그 신호를 받아들인 시민들 역시 반민주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여전히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다. 먼저 수요 측면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매일 불평등과 격차를 경험한다. 그런데도 왜 증세를 통해 재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 않을까. 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정당을 지지할까. 첫째는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보다 덜 투표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청년은 장년층보다 투표율이 낮다. 재분배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이 정치에 가장 적게 참여하는 것이다. 반대로 재분배로 가장 큰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는 고소득층은 적극적으로 투표한다. 저소득층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정치효능감도 낮다. 그러니 투표장에 갈 동기를 잃는다. 그러나 표출되지 않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 정치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투표하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더 대표되지 못하고, 정치적 소외는 다시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둘째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증세와 재분배가 자신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의 가구가 소득분포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한다. 하위 소득계층은 자신의 위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상위 소득계층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저소득층임에도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의 문제다. 정체성의 문제도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다른 사회적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계급보다 국민, 지역, 성별, 세대, 이념과 같은 정체성이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저소득 노동자라는 정체성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산업화 세대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게 작동하면, 정책 선호 역시 그에 맞추어 형성된다. 사람들은 불평등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재분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불평등이 부모의 자산과 교육, 성별이나 외모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운(luck)’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재분배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현재의 격차를 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일반적으로 유럽인은 전자의 인식이 강하고, 미국인은 후자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재분배 선호와 복지국가의 규모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선호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부는 재분배를 확대하고, 어떤 정부는 그렇지 않다. 왜 한국의 정치권은 불평등 완화 정책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을까. 다음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급 측면에서 살펴본다. 권혁용 위원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6-07-20 | hrights | 조회: 667 | 추천: 8

모두가 자신의 OOO과 싸우고 있다(정범구)

정범구/ 인권연대 운영위원 한동안 화제가 됐던 TV 드라마가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불리던, 원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내용을 떠나 그 제목 자체가 주는 끌림도 상당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무엇인가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만일 나에게 “당신은 무엇과 매일 싸우며 사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나는 “모자낯싸”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매일매일 자신의 낯섦과 싸우고 있는지 모른다. 언젠가부터는 TV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는 것투성이다. 코스피가 왜 갑자기 그렇게 오르는 것인지, ETF는 뭐고 ETN은 뭔지, 주식 한 주 없는 나로서는 관련 뉴스를 보면 문맹자가 된 심정이다. 젠슨 황이란 사람이 한국에 온 게 왜 그렇게 큰 뉴스인지 모르는 처지이니 그가 만들어 갈 거라는 AI 생태계란 것에 대해선 더 깜깜하다. 반도체 호황 속에 벌어진 삼성전자의 “전리품 나누기” 소동도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대기업 노동운동, 아니 노조 운동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무엇보다 그 성과급 배분 과정에서 같은 회사 안에서도 그리 차별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삼성전자 주식 하나 없지만 아침저녁으로 그 뉴스를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6억 원이라는 돈이 비문증처럼 눈앞에 떠다니는 현실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황당한 것은 송파의 투표함 봉쇄 시위에 나선 군중들이 시위 대응에 나선 경찰 간부를 주저앉혀 놓고 중국인인지 아닌지 신문하는 광경이다. “부정선거론”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 들었지만 그걸 이토록 뼛속까지 체화하고 사는 동시대인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성이 사라진 시대,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매체를 갖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나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가려내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유튜브가 퍼트리는 내용은 뉴스라기보다는 주장에 가까운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확증 편향을 타고 주요한 공론장들을 점령해 버린다. 이런저런 이유로, 뉴스를 보면서 마치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때가 많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살았던 나라인가 싶은 낯섦을 아주 자주 느낀다. AI 생성 이미지 각 시대에는 그 시대를 조건 짓는 환경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시대정신이란 게 있었다. 1914년생인 내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다. 외세 지배하에 태어나 살았던 그의 정신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유소년기, 청년기를 지배했던 가난과 외세는 그에게 어떤 세계관을 남겨 주었을까? 식민지 조선을 살아온 모두가 항일 전선에 나섰던 것은 아니지만, 아니 오히려 대다수 장삼이사는 그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1945년 8월 15일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방을 반겼을 것이다. 이민족 지배 아래에서 ‘해방’이란 알게 모르게 그 시대의 목표였을 것이다. 해방, 분단, 건국, 전쟁 등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장안의 갑남을녀들은 자신들의 남루한 일상을 이어가는 데에 온 정신을 쏟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도 그랬다. 식구들 간수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를 지배한 거대 담론들, 민족자주니 통일이니, 민주 국가 건설 등의 구호 아래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기 코앞의 삶에만 주목하는 군중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제주 4.3 항쟁이라든가 대구 10월 봉기, 광주 항쟁, 6월 시민 항쟁 등,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몸을 던져 나선 민중들의 역동적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전태일의 아버지는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의 어린 노동자들을 위해 애쓰는 아들의 삶을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다른 이들을 위해 나서는 아들의 삶이 가소롭기도 하고 애처로워도 보였을 것이다. 그러던 그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을 이해하고 지원한다. 알고 보니 아버지인 그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 지도하는 대구 10월항쟁에 참가했던 노동자 출신이었던 게다. 민주화 세대라는 오늘날 50, 60, 70대가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었던 부모 세대와 겪었던 갈등은 이제 역사의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것이 소위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갈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 아니 민주화 이후 세상과의 갈등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전혀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래서 다른 시대적 환경과 싸우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욕망과 현실이 지배하는 세상을 따라잡는 것도 아직 쉽지는 않다. 정치적 폭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싸웠던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는 이제 자식 세대에게는 ‘잔혹 동화’ 이상이 아니다. 아버지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아버지가 옛날에 못 살았던 것이 자신의 책임은 아니잖느냐?”라는 자식의 되침으로 돌아온다. 시대는 언제고 변화해 왔고, ‘어제 내린 눈’은 치워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화 세대의 눈에 비치는 오늘날 세태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하다. “공동체”, “자기희생”, “대의 앞의 절제” 같은 단어들은 어느새 곰팡내 나는 시대의 언어가 되어버리고, 세상은 오로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경쟁에서의 승리”, “더 화려한 소비”를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나마 나를 구원하는 것은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여의도로 달려와 무장 계엄군 앞을 막아섰던 수많은 시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12월 한겨울에 몇 번이고 한강 다리를 걸어 넘던 그 도도한 시민의 물결, 남태령을 뚫었던 시민들에 대한 추억이다. 주식시장 전광판을 오르내리는 수치가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정신이 아직 거기에 남아 있기를 빌면서 말이다. 이 글이 혹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꼰대”의 넋두리로만 읽히지는 않기 바란다. 변화의 방향을 예측도 못 할 뿐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한탄으로는 더더욱 읽히고 싶지 않다. 이 시대 변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논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적 이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낯섦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인 것이다. 정범구 위원은 현재 장발장은행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6-06-29 | hrights | 조회: 645 | 추천: 7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형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합의(서보학)

서보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구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가 증명하듯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집중되면 결국 남용되기 마련이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표적·강압·조작 수사의 실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경력의 법학자, 변호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결성하였다. 지난 4월부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친 끝에, 6월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담은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필자도 그 일원으로 개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는 총리실 개혁추진단이 검사의 눈높이에서 만든 개정안 내놓기를 기다렸다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 형사법체계의 변화를 주도하자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였다. 이번에 시민이 주도하여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미는 기관 간의 단순한 권한 조정을 넘어선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을 떠나 헌법상 권력분립과 적법절차의 원리, 인권존중의 요구를 형사사법 실무에 온전히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검찰 지배적 형사법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체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형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6개 조항의 전면 개정을 통해 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②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인권보호 장치의 획기적 강화, ③ 체계 대전환 속에서도 범죄수사역량의 빈틈없는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실현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물론,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는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 소속으로서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수사의 완결성을 명분으로 모든 사건의 종결을 검사에게 떠넘기는 '전건송치주의'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철저히 차단하였다. 기존 체계는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강압 수사와 조작 기소 사례는 권한 집중이 필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경찰 및 중수청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기소는 별도의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하여, 권력분립 원리를 형사절차 내부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둘째, 시민의 인권보호 장치를 법률적 차원으로 격상하였다. 그동안 자백 강요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장시간·심야 조사와 반복적 출석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신설하였다. 또한 각 수사기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직위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위법 수사관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사기관 내부 자기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피의자 신문 시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곁에서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동석의 위치와 권한을 법에 명문화하였다. 나아가 피의자 진술은 최초 진술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영상녹화하도록 하여 인권보장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압적 심문을 방지하고자 했다. 신체 구속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검사·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연장은 1차에 한 해 7일로 제한하였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아 법원이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신체 구속을 최소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는 '사전심문제'도 도입하였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에는 검색어와 대상 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디지털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제도를 마련했다. 사진 출처 셋째, 기소권·영장청구권 독점의 해체와 시민의 사법적 통제이다. 검사의 전속적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단위로 국민 9인으로 구성되는 '공소심의회'를 신설하고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심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소를 의결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 취소 없이 끝까지 재판을 수행한다. 반대로 심의회가 불기소를 의결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한 수사 및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기소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지하는 장치이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실질적 견제로서 국민주권 원리를 형사사법 영역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적 혁신이다. 아울러 공소 제기와 수행 전반에서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여, 검사가 일방적 추궁자가 아닌 객관적·중립적인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소기각 사유도 구체화·다양화했다. 검사의 위법한 기소로부터 국민을 조기에 구제하기 위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법원은 본격적인 실체 심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위법한 기소를 조기에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실상 검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강화했다. 재정신청제도 역시 개선하여 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릴 경우 검사 대신 지정변호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수사기관의 봐주기식 부실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재수사'까지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했다. 넷째, 빈틈없는 범죄수사역량의 유지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전환이 수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사건 송치 후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했고, 그 방식을 표준화·문서화했으며, 검사가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수사기관 간 사건 경합을 조정하기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제 식구 감싸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 상피제도'를 신설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또한 스스로 고소·고발할 능력이 없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를 고발인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의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은 지난 72년간 왜곡되어 온 국가 형벌권의 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시대적 결단이다. 권력은 나눌 때 비로소 투명해지고 견제받을 때 비로소 국민을 향한다는 헌법정신을 형사절차 전 영역에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이 개정안은 진영 논리에 갇힌 기관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학계, 법률가,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친 숙의를 통해 만들어 낸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핵심 조항들은 그 시급성을 고려할 때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인권보호 장치의 법제화, 공소심의회와 같은 시민참여형 기소통제 제도, 그리고 빈틈없는 수사역량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수사·기소 분리는 더는 선택적 개혁이 아니라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필수조건이다. 인권보장 장치의 법률화 역시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범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에 의한 통제 장치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충분한 권한과 절차적 보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숙의 결과가 정치적 셈법에 가려지지 않고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마침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형사법체계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이 던진 화두가 이번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6-06-23 | hrights | 조회: 903 | 추천: 5

오늘도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은 싸우고 있다.(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이 되어 탄압받는 시대의 양심들이다.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가시밭길을 걸어 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난 금요일(6월 12일)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계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바로 영장계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신청하였다. 공안수사기관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압수수색한 때부터 2년 가까이 당 지도부를 수사한 후 뒤늦게 민중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내란우두머리의 폭압적 공안통치의 표적이 되었던 민중민주당.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개적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 종북공안몰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 명분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을 찾아 나선 내란우두머리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운 양심수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그 결과 종북공안몰이 정권의 위기 수습책 카드는 점차 쓸모없는 헛발질이 되어 그 효용을 잃게 되었다. 바야흐로 대북적대강경정책과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위기에 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양심수를 탄압하고 내란까지 일으킨 공안정권, 내란정권이 몰락하였다.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 내란청산의 과제를 짊어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지 1년이 되었다. 바로 이 순간, 내란세력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는 와중에 내란세력의 절대무기였던 국가보안법은 빛이 바래기는커녕 시퍼렇게 살아 칼춤을 추고 있다. 내란정권이 국민 통치수단으로 유일무이하게 의지했던 절대무기로 군림한 국가보안법. 오늘도 여전히 진리와 양심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양심수들을 겨냥해 그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구속영장청구서 분석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준비했다. 우리 변호인들은 양심수들과 쉴 틈 없이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옆에는 구속을 각오하고 물러섬 없이 맞서 싸워나가는 양심수들이 있다. 노심초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 수임사건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맞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분투하였던 초심 그대로를 잊지 않으리라!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폐지하는 길에서 공안기관의 탄압을 받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양심수’들의 삶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다짐한다. 그동안 양심수들의 곁에서 변론하며, 이들의 양심과 기상, 일관된 신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길에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이 도래할 것이 틀림없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양심수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앞장서 헌신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헌법을 짓밟는 조치다. 정작 헌법기관을 파괴한,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보수정당은 해산은커녕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부활을 꾀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대북적대, 종북공안몰이를 아무렇지 않게 구가하고 있다. 반면, 한미연합연습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싸우는 정당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당원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중민주당 탄압은 내란청산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친미반북적대에 사로잡혀 국익과 민족의 안위를 내팽개친 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대북 선제공격 운운하며 전쟁도발과 내란을 일으킨 정권이었다. 이에 맞서 앞장서 저항해온 정당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탄압하는 것은 내란청산의 과제를 후퇴케 하고, 내란세력에게 재생과 부활의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사진>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출처 MBC뉴스)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의사가 없다는 대통령의 언명도, 통일부의 노동신문 개방, 북 사이트 개방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탄압을 방치하고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송두리째 금기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며 경쟁하고 소수정당이 우대되는 다원적 가치의 정당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언제든 극우보수세력에 의한 친미파쇼독재로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 해방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한 비상계엄 쿠데타의 어두운 망령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절대무기를 휘두를 수 없도록 한국 사회의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북을 반국단체로 규정하고, 반미 주장과 활동을 펼친다는 이유로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악행을 끝장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반미, 반제국주의 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사이 국가보안법은 양심수들을 표적 삼아 반미운동을 탄압하였다. 우리 모두는 국가보안법이 금기시하는 세뇌의 틈바구니에서 미 제국의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를 지향하는 대세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깜깜이로 길들었다. 반미, 반제국주의 운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 길에 단지 반미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유로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할 정당조차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야만을 다스릴 힘이 솟아날 수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26-06-15 | hrights | 조회: 1473 | 추천: 3

천잠연의 가물치, 그리고 놀고 있는 통발 - 인권평화연구원의 과제 탐색 ① -(오항녕)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전주대학교 명예교수 ※ 앞으로 내 칼럼은 차례가 돌아오는 대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역-농업(농촌)-공유’라는 범위에서 계속 다루어보려고 한다. 이 주제는 앞으로 인권평화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탐구했으면 하는 주제이다. 이들 이슈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어쩌다 나아지는 국면도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보면 ‘저무는 근대 문명’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역사학도로서의 불안감 때문이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말씀 기다린다. hallimoh@hanmail.net 버스를 타고 만경강 다리를 건널 때면 저기 물고기 많을 텐데, 하며 입맛을 다신 지 오래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뭔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어쩌다 호기심을 보이지만 이내 관심에서 멀어진다. 아무래도 체험으로도 상상으로도 닿기 어려운 딴 세상 얘기일 것이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나는 삼천변을 걸을 때도 이 병이 도진다. 삼천은 전주를 가로지르는 전주천과 함께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이다. 봄이면 화사한 벚꽃을 선사하고 지금은 기생초, 데이지가 하늘거린다. 전주천이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며 만경강에서 만나고, 삼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만경강에서 합류한다. 전주는 삼천과 전주천을 품고 있다. [사진1(왼쪽) : 만경강 습지. 김제평야를 기름지게 하는 자연의 선물이다.] [사진2(오른쪽) : 전주를 여유롭게 만드는 두 개천이 삼천과 전주천이다. 모두 만경강에 합류한다.] 삼천은 어지간해서 얼지 않는다. 20년 가까이 살면서 삼천이 언 걸 보기는 지난 겨울이 처음인 듯하다. 그나마 일부였고 또 길지도 않았다. 하여간 잠시나마 언 삼천을 보면서 저기서 썰매를 탈 수 있을까 싶었다. 어릴 적 할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아이들과 새벽부터 썰매 타러 나가던 기억이 따라왔다. 요즘 아이들은 어디서 썰매를 탈까, 문득 궁금해졌다. 가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본다. 물론 ‘불법’이다. 지방하천으로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어있다. 낭만이 그리운 사람들이 낚시를 할지언정, 수영이라니! 누가 저 보기에도 더러운 물에 들어가 수영을…. 그래도 물은 점점 맑아지고 있다. 청둥오리나 백로가 한가로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늘 볼 수 있다. 나도 저러고 싶었다. ① 너댓 명의 아이들이 모인다. ② 누군가 집에서 작은 냄비나 솥, 고추장, 성냥 따위를 챙겨서 나온다. ③ 내깔(냇가)로 가는 도중에 아무네 볏가리에서 짚단을, 또 고추, 깻잎, 파, 호박 등을 누군가의 밭이나 뚝에서 챙긴다. (저 ‘내깔’은 지도에 ‘학정천’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그저 ‘내깔’이었고, 여름에는 멱감고, 겨울에는 썰매와 스케이트로 해지는 줄 모르던 우리의 영토 중 하나였다.) ④ 아이들은 홀딱 벗고 내깔로 들어가 붕어를 ‘움킨다’. 우리는 정말 물속의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았다. ⑤ 주로 붕어를 잡았다. 가끔 메기, 가물치, 뱀장어 등을 잡기도 한다. 보(洑)를 타고 올라오는 10cm 정도 되는 작은 뱀장어 새끼들은 잡지 않았다. 어차피 자라면 나중에 우리가 잡아먹을 거니까. ⑥ 적당히 잡으면 보에서 붕어 배를 딴다.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다. 헹군다. ⑦ 끓는 동안 우리는 멱을 감는다. ⑧ 둘러앉아 떠들며 먹는다. 먹을 만큼 먹으면 또 멱을 감으며 논다. 우리가 싱싱한 야생성을 간직하고 있을 때를 떠올렸다. 이 경험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람들의 주변에 있던 강이나 시내, 연못, 늪지에서 늘 하던 일상 생활방식이었다.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었다. 잠깐만 그물질하면 분유통으로 하나 가득 붕어를 잡을 수 있었다. 이중 아주 조금만 졸여서 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하지만 배 따고 씻어서 뒤란 항아리들 위에 올려놓아 말린 뒤 짚불에 구우면 바삭한 간식이 된다. 입이 구진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먹었다. 미꾸라지는 어떤가. 요즘 추어탕 끓이는 귀여운 미꾸라지는 잡지도 않았다. 어른 손가락 굵기의 먹음직한 것들만 잡아도 충분했다. (미안하지만) 소금 뿌려 펄펄 뛰는 얘들을 잠재운 뒤 호박잎에 쌓아 짚불에 넣는다. 적당하게 익힌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살점을 발라먹는 맛이라니…. 우렁이는 쫀득한 식감에서 보면 으뜸이었고, 이것들은 더 쉽게 논두렁에서 건져올 수 있었다. 내가 어디 아픈 데 없이 그럭저럭 건강하게 사는 건 다 얘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를 낭만적 회고라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과거는 미화될 수도 있고, 다시 반복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희구와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이 예전과 다른 방식과 모습으로 현실화하지 못한다고 예단하는 것도 성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박하게 결심하였다. 우선 연구실 앞에 있는 천잠연에 사는 것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천잠연은 뒷산 천잠산을 따서 지은 연못 이름이다. 전주대 내 연구실 앞에 있다. 거기에는 가끔 물고기가 뛰고, 햇볕 쬐러 나온 자라, 수초에 몰려든 가물치가 눈으로 보아도 차고 넘칠 정도다. 연못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것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을 한참 골라 그물을 하나 장만했다. 된장을 넣고 물고기를 유인한 뒤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게 만든 통발이었다. 내 야무진 계획을 들은 친구가 한마디했다. “내가 징계위원회에서 자넬 보지 않게 해줘.” 천잠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교칙 위반이라고 한다. 그래도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동료가 덧붙였다. “저기는 물고기에서 냄새나서 못 먹을 거예요.” 조금씩 배수를 한다고 해도 대체로 고여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사진3(왼쪽) : 전주대에 있는 천잠연. 물고기가 넘친다.] [사진4(오른쪽) : 천잠연에서 붕어, 가물치 잡으려고 샀던 통발. 어쩌면 제 몫을 못하고 폐기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퇴각했다. 무기력하게. 그 뒤로 누누이 스스로 물어보았다. 정말 교칙 때문에, 또 잡은 물고기에서 냄새가 날까봐 잡지 않은 것인가? 교칙과 냄새를 무릅쓰고 굳이 저것들을 잡을 이유가 내 생활에 없었던 것이겠지. 이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누가 언제부터 학정천이나 삼천이 지방하천이라고 고기 잡으면 안 된다고 경고할 권력을 부여했는가? 이 일방적 금지 역시 근거는 빈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금지를 거부하면 귀찮고 불편한 일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것이 이유의 다였을까? 실은 내 맘속에 만경강과 삼천을 볼 때마다 느낀 동경 한편으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더는 붕어나 가물치를 맨손으로 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이다. 맨손으로 움키기는커녕 그물을 주어도 제대로 잡지 못할지 모른다. 이제는 맨발로 저 ‘더러운 개흙’을 쑥쑥 밟고 ‘오염된 냇물’에 몸을 담근 채 쭈그려 앉아 수초에 팔을 쓸리기에는 내가 너무 청결하게 살고 있던 것이다. 나는 문명화되었고, 내 몸은 너무 깨끗한 데 익숙하다. 개흙은 물론 잔디밭의 흙도 만져본 기억이 언제던가. 개천물은커녕 수돗물 외에 다른 물에 손이나 몸을 담가본 적도 없는 듯하다. 감각과 민첩성을 또 어떤가. 개천에 쭈그려 앉아 더듬더듬 수초 사이를 탐색하는 정밀도, 물고기와 다른 것을 구별하는 감각, 손 어딘가 닿은 놈을 낚아채는 기밀함을 발휘할 재간이 남아 않았다. 뭐든 사먹고 살고 있으니. 어쩌면 난 이미 잃어버린 자립성, 원시성, 야생성을 직감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DNA에 내재하던 생명력 같은 걸 잃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발은 일부러 버리지 않았다. 그걸 버리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저 연구실 귀퉁이에 놓여 있는 그물을 보면서 잊지나 말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다. 그러다 늦기 전에 잃어버린 몸의 감각과 생생함을 찾고 싶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흙, 둠벙, 논밭, 지역에 다가가기로 했다. (계속)

2026-06-09 | hrights | 조회: 593 |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