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실천연대=이적단체?' 강한 반발(고뉴스 08.9.3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진보단체들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국정원과 검찰 등이 제시한 이적성 판단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강령과 규약 결정사항 지킬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지적

에 대해 “어떤 단체든 ‘강령과 규약 결정사항 지킬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 이를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첫 번째 규정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국정원 수사의 부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는 ‘비밀방’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행동강령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밀방’은 실천연대 구성원들끼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인트라넷’에 불과하다”며 “어떤 단체든지 내부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업과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만약 문제되는 불법 활동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도를 높였다.

이러한 실천연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실천연대 측의 주장에 대한 동조여부와 관계없이, 실천연대의 주장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실천연대가 그 동안 대법원이 판례에서 밝힌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법원이 국보법을 너무 폭 넓게

해석

해 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보고, “재판과정에서는 국보법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실천연대 간부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국보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8년째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단체를 그 동안 처벌하지 않다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공안사건으로 만드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법원도 정권에 코드 맞추기를 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29일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과 공조해 진상조사단장을 구성 하겠다”고 밝히고, “검.경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일운동단체인 실천연대 등을 압수수색 한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에 대해
방송 6.15TV 등을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그대로 공개 유포한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