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엔 '날개' 국민에겐 '족쇄'(경향 08.9.26)

검찰권력엔 ‘날개’ 국민에겐 ‘족쇄’입력: 2008년 09월 25일 18:10:53 ㆍMB식 법질서 확립방안 논란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은 ‘MB식 법질서’의 청사진을 드러내고 있다. 바탕에는 검찰의 권력 강화와 표현의 자유 억제 등 반인권적인 부분이 깔려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거대 공룡으로 부상 = 법무부는 공직자·사회지도층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한 현안이 생기면 유관부처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유관부처의 도움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이나 훈령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사 대상은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체 비리와 고소득층 탈세 사건, 주가조작 및 금융범죄, 기술유출 범죄 등으로 광범위하다. 태스크포스에 참가하는 유관기관에는 국정원·국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이 총망라돼 있고 검찰은 이들을 지휘하는 모양새가 된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보유한 주요 자료가 검찰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권력 집중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37개에 불과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인터넷 사이트를 266개로 확대키로 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복면 착용과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고 불법시위대에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대신 경찰은 서울 도심을 제외한 서울 변두리 지역에 평화적 시위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창익 전 경찰인권위원은 “집회·시위란 사회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수단인데 특정지역으로 집회·시위 구역을 한정한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노동자 정책 = 불법체류자를 향후 5년 이내에 20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고 해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올초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다니게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법무부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종전 사측이 관행적으로 부담하던 숙식비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담토록 했다.

또 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조현철·정제혁·장관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