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참가자 손배, 민사 제재(서울신문 08.9.26)

정부가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밝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년부터 10년간 매년 연평균 GDP 1%포인트 정도의 추가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적 신뢰 증대와 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 사회지도층 비리 근절,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선진 노사관계 정립, 인터넷 법질서 확립, 생활질서 기반 조성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매머드급 사정태풍 신호탄?

법무부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차단해 법질서 분야에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동원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이같은 복안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 관계자는 “전문화·고도화된 범죄에 대해 전문 식견이 있는 유관기관의 수사참여를 통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생활 속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면착용과 확성기 소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시위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 민사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37개에 불과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를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266개 사이트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 강도, 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강력 범죄의 유죄 확정자와 구속피의자 등의 유전자를 채취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막강한 검찰권을 바탕으로 정국을 사정(司正)과 통제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집회제한 방안에 비판 봇물

경찰도 이날 법무부의 법질서 확립 방안에 궤를 같이해 불법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시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조 7513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집회 질서 확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만 부각시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천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개선

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마련하는 등 최저임금(2009년 시간당 4000원)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을 비롯해 최저 상태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비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우려했다.

이동구 홍성규 장형우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