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배짱인사(파이낸셜뉴스 08.9.22)

법무부·경찰 ‘배짱인사’
2008-09-22 05:35:00

재소자 인권침해 및 여직원 성희롱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교정본부, 경찰청 인사들이 잇달아 승진되거나 고위직에 발령받아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모 안동교도소장이 지난 7월 28일자로 단행된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명단에 포함돼 대구교도소장으로 임명됐다.

한 소장은 2007년 6월 교도관이 재소자를 부당하게 폭행하고 과도한 계구 사용 등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산교도소장에서 안동교도소장으로 좌천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인권국과 인권위 등은 현장조사에 나서 이 같은 재소자 인권침해 사실을 일부 밝혀냈다며 법무부는 한 소장과 함께 담당 공무원 2명을 문책 인사조치했으나 한 소장은 1년여 만에 안동교도소보다 급수가 높은 대구교도소장으로 발령난 것이다.

한 소장은 이에 대해 “당시 문책인사 배경에는 일부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의 경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시험에 합격, 승진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시험에 합격해 갈 수 있는 곳은 대구교도소와 부산구치소 2곳 뿐인데 주거지가 대구여서 대구로 발령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경찰관리관으로 파견됐다가 성희롱 문제로 보직해임된 박모 경무관이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청와대 경찰관리관으로 파견된 박 경무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경호처 주관으로 열린 ‘경호시범 행사’를 마친 뒤 가진 회식자리에서 모 여성 경호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시비가 일었다. 청와대 경호처는 자체 조사에 나서 박 경무관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 파견근무 해제조치한 바 있다.

경찰청은 박 경무관에 대한 성희롱 시비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안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위직 인사와 관련,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스스로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한 소장 개인 차원에서야 영전이겠지만 전국 수만명의 재소자들에게는 인권침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허나윤 실장도 “성희롱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 고위직에 발령낸 것은 경찰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