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고도 깊은 교원평가 수렁(시사인, 081030)

"일제고사 실시 이후 일선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오히려 활력이 생겼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제고사 거부의 배후로 몰려 곤경에 처한 동료 교사들이 있는 판에 이게 무슨 얘기? 그에 따르자면, 교사들이 간만에 의욕에 차 있단다. 현행 방식의 일제고사 실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상당수 전교조 교사가 공유하고 있기에 집행부 지침이 따로 없었는데도 제각각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발적 사보타지'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전교조 교사 상당수는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었다. "전교조 교사인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다."이광석 교사(서울 신명중)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의식을 지닌 조합원이 늘어나는 데 전교조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월간 < 노동사회 > 10월호). 이런 정서 근저에 '조직 피로감'이 깔려 있다고 그는 보았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투쟁, 교원평가 저지 투쟁 등 수많은 '저지와 반대' 투쟁을 거치며 교사들의 단결력이 강해지기는커녕 회의만 짙어졌다는 것이다.

2007년 현 정진화 집행부가 '고립을 넘어 자랑스런 전교조로'라는 구호를 내걸며 취임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도부와 조합원 간 괴리는 여전했다. '전교조 파괴 시나리오'를 쓴 '관념의모험(필명)'은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가 덩치에 비해 허약 체질이라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8만명에 육박하는데, 실제로는 활동가 1000여 명의 네트워크만 촘촘할 뿐 나머지 수만명은 그저 조합비만 내고 2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000명 활동가마저 정파로 나뉘어 정치 투쟁에 매몰돼 있는 것이 전교조의 비극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어느 집행부가 들어서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목소리 큰 쪽에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는 것도 이같은 정파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집권 시기) 전교조에 교육부 장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끝내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더라. 자신들의 교육 철학을 구현할 후보조차 협의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계열의 한 교육 전문가는 "갈수록 전교조 집행부의 정세 판단이나 이슈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인재가 부족해서인지, 내부 갈등이 심해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전교조 리더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 전직 간부는 지난해 대안적인 교원평가제를 전교조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단국대 ㅇ교수에게 연구 용역도 의뢰했다. 그러나 대안 모델을 제시하려던 계획은 불발되고 말았다. 교원평가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집행부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월 선거가 전교조 중대 고비
교원평가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2010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의 전직 간부에 따르면, 현 정부와 보수 집단에 교원평가제는 꽃놀이 패나 마찬가지이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이들 처지에서 손해볼 게 없다.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 할수록 국민 여론과 등져야 하는 것이 전교조가 처한 딜레마이다.

'관념의모험'은 도덕성 공격, 이념 공격에 이어 현 정부와 보수 세력이 전교조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카드가 바로 교원평가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타개하려면 "창립정신 빼고 다 바꾸자는 자세로 전교조가 임해야 한다"라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제안했다( < 인권연대 > 제110호). 이름도 바꾸고, 사무실도 옮기고, 교원평가에 대한 방침도 바꿔 전교조란 이름 석 자에 붙은 오해와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교원 통제에 있음이 뻔히 보이는 마당에 이를 수용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말했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수용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 및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11월 초부터 실시되는 제14대 전교조 집행부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은남 기자 / ken@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