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정당' 반성없는 경찰(경향신문, 081029)

ㆍ인권위 “인권침해”에 “시위대응 불변” 반박
ㆍ법무부 내부서도 “납득 못할 결정” 목소리

촛불집회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이 “정당한 조치”라며 정면 반박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국가 독립기구의 공식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인권위가 그런 결정을 하면 경찰들은 방패도 없이 집회에 나서란 말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뿐 다른 것이 없다”며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대로 불법시위에 대처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선진국은 우리나라만큼 격렬하고 탈법적인 시위문화도 없지만 시위대가 선을 넘을 때에는 경찰이 단호히 대응한다”며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오히려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닭장차’라 부르며 법집행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번 인권위 결정이 향후 경찰의 대응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촛불집회 대응 원칙이 변한 것은 없다”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것 외에 다른 대응 방침이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제앰네스티의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반박성명을 낸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인권위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조율이 길어지면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인권위 결정을 적극 반박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고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위대뿐 아니라 경찰 피해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데 인권위의 결정은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촛불시위 당시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이번 인권위 발표로 외국이 볼 때 자칫 우리나라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와 경찰의 이런 반응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끊임없이 분출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집회 대응방식이 더욱 거칠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진수·박홍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