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앞에서 눈치보는 인권위(경향신문, 081027)

촛불’앞에서 눈치보는 인권위…‘공권력 탄압’ 조사 결론 못내고 시간만 질질

ㆍ위원 전력시비 겹쳐 허송… 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촛불 직권조사와 전력 시비에 휘말린 인권위원 거취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촛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위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관련 결정이 늦춰지면서 내홍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촛불시위 과정의 공권력 인권탄압 진정사건 130여건을 묶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다른 안건이 많다는 이유로 토론조차 되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2차, 이달 13일 3차 심의 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차 심의는 지난달 임명된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장애인 인권 유린 및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중단됐다. 2차 심의 때는 한 비상임위원이 “촛불시위의 불법성 여부부터 따지자”고 주장, 직권조사의 타당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안 위원장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3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촛불 결론이 정쟁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추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지도부가 코드맞추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추천으로 새로 임명된 김양원 위원 문제도 인권위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인권·시민 단체들은 김 위원이 27일 4차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물리적 시위를 예고해 놓고 있다. ㄱ위원은 “인권위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본인이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그러나 “인권위 역할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흔들리는 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새사회인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가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고민한 흔적을 보이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촛불 과잉진압 도중 긴급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인권위가 신속한 구제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인권위원들은 “촛불 조사에 대한 외부의 정치적 시각이 오히려 문제”라며 “절차상 늦어졌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ㄴ위원은 “지연돼서 답답하지만 인권위 구성이 다양해져 논의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27일 최종결론을 내릴지도 미지수다. 인권위 관계자는 “촛불 조사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ㄷ위원은 “지난 심의 때 결정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의 점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27일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강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