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나경원 "당권 도전, 아직 고민 일러…나와달라는 당원은 많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 "저출산 문제, 중요한 의제라서 맡아"
- "尹정부 인구위기 적극 대응 의지표명"
- "저출산 고령사회,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야"
- "출산·육아 가점되는 기업문화 만들어야"
- "육아휴직, 기업에 세재혜택 등 고려"
- "청년 50% 이상, 부모세대보다 못살거라고 답해"
- "헝가리, 결혼하면 4천만원…3명 출산하면 전액 탕감"
- "저출산, 기저귀 값 지원보다 과감하게 해야"
- "당권 도전, 아직 고민 일러…나와달라는 당원은 많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하는데 내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야 간, 진보보수 이렇게 다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기반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조직입니다.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외무부에서 기후관련해서 활동도 하시죠?

▶대외직명대사라고요.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들께 대외직으로.

▷예전에 인권대사 있었잖아요.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도 하시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사실은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이 인구와 전 기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해법을 만들어 보라는 게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두 가지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일하고 기후문제는 기후환경 대외직명대사로서 활동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일종의 외교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전에도 있었죠. 그때는 초선 의원하셨던 분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2005년부터 있었고 제가 하기 직전에는 민주당의 서형수 의원님이라고 초선 의원님이 하셨고 그 전에는 김상희 의원님.

▷지금 굉장히 다선의 경력도 많으시고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이 하면 약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중량감도 있는데 제안이 처음에 왔을 텐데 이런 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여러 정부직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자체의 위상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주니어 분들이 하셨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한테 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아젠다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맡았고요. 기후환경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에서 한 10명 정도 대외직명대사를 준 것 같아요. 인권대사, 문화협력대사, 대외직명대사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외직명대사로 그 부분을 맡는 것도 의외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제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위기에 대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위원회가 7명의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당현직위원으로.

▷주무부처들이겠죠. 보건복지부도 들어와 있는 식이죠?

▶국토부도 들어와 있는데 그걸 사실 컨트롤타워로 부처의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정치적으로 시니어들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그만큼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표시하신 거로 보고요.

▷위원회니까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들 중에 보면 양대노총 위원장도 계시고 보건복지 전문가도 계시는 구도잖아요.

▶예전에는 그랬고 이번 새로 위원들을 구성합니다. 당현직 위원은 7개 부처 장관이 있고 민간위원이 22명 정도 계신데 곧 확정하고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여러 부처 장관들도 들어오신다는 건 중요한 문제고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뜻 같이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손에 받아든 성적표는 너무 형편없잖아요. 출산율이 꼴찌죠?

▶OECD 국가 중 꼴찌고 합계출산율 1 아래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0.8명이 올해 깨진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출산율 거의 충격수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구 재앙이라는 말을 하죠. 사실 그동안 돈도 많이 썼어요. 예산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350조, 조금씩 다르게도 추계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 자체를 많이 안 하고 결혼 하고 애를 안 낳는 것. 그게 0.8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7로도 떨어질 것 같고요. --- 아동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80만 명, 한 세대 90만 명을 생각해 보면 형편없이 적어졌죠.

▶불과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1990년대만 해도 1년에 60만 명씩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20만 명대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의 절벽 현상은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이렇게 적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이 부모가 됐을 때 숫자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출산율을 아무리 높여도 인구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실은 대한민국이 내일이 가능한가를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태평성대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의례적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심각성은 많이 안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우리가 늘 낙관적인 국민인 것 같아요. 위험한 거, 위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안전이나 안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그런 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실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과감한 정책도 해야 하지만 이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민간, 종교계, 언론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라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자꾸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를 자꾸 강조하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성,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것에 대한 캠페인도 있어야 하고 한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태어난 아이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더니 그게 논란이 되고 어떤 형태로 태어난 아이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딩엄마아빠’는 미혼모의 이야기를 세상 위로 꺼냈다는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했다고 비판하고. 그 본뜻은 다 그런 뜻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 두 가지 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캠페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애를 낳고 기르는 게 너무 힘들고 거의 전쟁같은 일이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사교육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다 컸다고 해서 끝도 아니고 그 부담이 너무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남성평균임금도 여성평균임금의 격자를 줄이고 노동 개혁할 거 하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두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저출산 문제인 것 같아서요.

▶7개 부처 장관들이 당현직 위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전부 다 관련된 문제거든요. 보육, 교육을 위한 노동에 있어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최근에는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MOU을 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출산이나 육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감점이 되는 기업문화가 아니라 가점이 되는 비용문화를 만들어 달라. 사실 우리도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육아휴직만 해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2%정도, 여성이 77%인데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이라든지 기업규모가 큰 쪽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별, 기업규모별 또는 성별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가 승진에서 뒤로 간다. 그래도 못 쓰시는 문화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눈치, 승진여부를 떠나서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 현재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지침으로, 내부규정으로 육아휴직 갔다 온 경우에 순위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가점을 주는 쪽, 출산가산점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육아휴직가산점. 예컨대 출산가산점을 여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도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업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면에서 흔히 하는 말로 속상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개인주의화 된 나라도 아닌 것 같고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념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꼴찌를 도맡아하는지 이 속도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진단하시는 저출산의 원인은 뭐입니까?

▶너무 복합적인데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경쟁적인 사회가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코호트 이론, 그래서 청년들이 본인들이 지금 살아갈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이 본인들의 청소년기의 살아갔던 세상보다 좋으면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것이 나쁘면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그만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코호트 이론 같은 거에 비춰봐서도 우리가 2006년, 2007년부터 청년들에게 부모세대보다 잘 살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50% 이상이 부모세대보다 못 살 것 같다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결국은 그런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적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으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어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도 반은 아이 키우고 낳기 좋게 하는 여러 가지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어쨌든 인적 자원이 훌륭한 것이고 그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 일자리에서의 경쟁,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문화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무조건 다 모든 걸 똑같이 나눠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 코호트 이론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역시 교육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상상력이 별로 없어서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가야 하고 문과는 나중에 아주 뛰어난 국문학과 학생도 로스쿨에 가야 하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너희는 왜 그런 삶을 선택 하냐고 어른들이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시작이 아닐까.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저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기 위한 제도부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과감한 정책에서 누가 돈을 줘도 찔끔찔끔 줘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헝가리가 제도 주의해서 보고 있는데요. 헝가리가 둘이 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사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저리대출이에요. 하나를 낳으면 일종의 약간은 디테일은 다르지만 하나를 낳으면 이자탕감, 둘을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을 낳으면 원금 전액탕감. 선진국에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보다 아이가 있음으로서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는 정도로 돈을 많이 주는 경우가 왕왕 많더라고요. 우리도 한 번 그런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전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괜히 기저귀 값 얼마 푼돈 자꾸 나눠주는 거 보다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구 위기가 좀 심각한 게 아닌 게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20%가 65세 이상이에요. 2035년이 되면 저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35년보다 이전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셋 중의 하나가 65세 이상이에요. 한마디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생산가능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정년연장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역시 이민에 대한 문제도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 태어난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드리고요. 또 이민정책 같은 것도 한 번 그동안은 이민 하면 무조건 우리가 거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이 다급하다. 2035년이라고 그래 봤자 12년 남은 거잖아요. 지금 12월이니까.

▶셋 중의 하나가 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셋 중의 하나가 65세 이상이고 사실 생산가능 인구는 15세부터 따지지만 사실은 20세 이하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예민한 문제도 과감하게 논의할 때다.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가 65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000년대의 두 번째 인구절벽이 오는데 2000년생들이 부모가 되기 전이 얼마 안 남습니다. 2000년생들이 부모가 되는 2027년, 2028년 되면 그때는 40만 명밖에 안 태어난 아이들이어서 부모가 되는 숫자가 적어서 출산율을 올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 60만 명 태어나는 94년생들이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5년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얘기도 해야 하는데 당대표 나가세요?

▶저출산하고 기후도, 물론 이게 비상근직이고 어떤 분들은 당대표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 힘이 세지기 때문에. 아직 그 고민하기는 이르고요.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졌다고 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는 당원교육도 다녀오고 비상근이다 보니까 당원교육이 요청하면 크게 스케줄 충돌되지 않으면 가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당원교육을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당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을 하고 조금 있다 결정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당원들이 나와 달라는 분들은 많이 있으신데요. 지켜보겠습니다.

▷평화방송 오랜만이신데 평화방송, 교우시죠?

▶나경원 아셀라입니다.

▷본당은 어디세요.

▶사당동입니다.

▷교우들, 청취자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찬미예수님, 이제 12월이 되면 왠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가톨릭에 대한 생각도 하고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늘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바르게 활동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다운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씀 새겨듣고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 아주 심각한데 현장에서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부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