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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우원식 "정치 오래했지만 이런 여당은 처음 봅니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02 10:55
조회
32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쟁점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는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금요일이다. 그 전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이 됐는데 여야 예결위 간사가 내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해라. 타결 짓자. 그것대로 되면 시안 내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주재한 여야 예결위 간사협의회에서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이나 증액 사업들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합의가 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에 조바심을 내야 할 건 집권여당인 것 같은데 예산안 처리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그게 참 납득이 안 되는데 민생이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 예산안 심사에 더 앞장서야 하거든요. 늘 예산안은 책임져야 할 게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데 요즘 정말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를 보고 있어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는 건 야당이 하는 소리인데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목요일까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소위 심사를 했는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여당이 상임위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된 예산안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 역시 거기에 동지해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원식 의원님은 야당인데 불과 5월 이전에 여당이셨고 여당, 야당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 여야가 정권 교체했을 때 생각하는 강조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첫해 예산은 어렵거든요. 제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첫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소수였는데 그때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야당들의 원내대표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그게 지금 생각해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여당의 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 낯설고 참담한 모습입니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예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검찰, 경찰국 이런 권력기관의 예산 손도 못 대게 하거든요. 여기만 건드리면 완전히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이 심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긴축재정, 전재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부서가 국민들 보고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예산은 오히려 늘렸거든요. 이 예산을 깎자고 하면 꼼짝도 안 해서 예산심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산심사가 정말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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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경찰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적인 그런 기구거든요.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위법하다.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시행령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면 아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우원식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놓고서 심의를 해야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액을 시키려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어딘가는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감액하고 지나치게 권력형 기구들의 예산들 많이 늘어나 있는 건 줄여서 국민들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걸 막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거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민생예산 핵심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아도 차별 없는 기초연금부부합산감액을 금지하는 거, 고금리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취약 차주를 위한 민생회복예산, 지역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어르신 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 어르신 일자리도 공공일자리 6만 1천 개를 깎아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곤란함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예산.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취약자 지난번 물난리 났을 때 반 지하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죠.
▷그런 민생예산은 증액했으면 좋겠고 정부 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거 전액 감액했던 거죠? 그런 건 되살리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테이블에 앉기도 어렵고 어떤 얘기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만 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서로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간사 간 협의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절충도 하고 국민민생을 챙기는 예산을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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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손도 못 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민생예산으로 증액하려고 하는 예산도 잘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이를 테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안 하겠다고 완전히 삭감했거든요. 공공임대주택도 6조가 가까운 돈을 삭감했고 또 어르신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간사 간 예결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타결을 마지막 타결을 해봐야 하겠죠.
▷예결위 간사하고 원내대표하고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정책기조나 입장은 되게 비슷할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회담으로 간다고 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집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려는 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12월 2일이 되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부결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결이 되면 정부 여당이 지금 말하는 준예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준예산으로 가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직성 경비 이를 테면 법률상 의무지출경비나 기관운영비, 이런 것만 나가고 민생예산이나 사업예산은 나가지 못합니다. 국민이 굉장히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다시 야당이 이런 준예산으로 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부동의가 필요한 증액사업은 할 수 없지만 국민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만 삭감하는 그런 예산은 가능하거든요. 국회의 권한은 삭감권한만 있어요. 증액하는 건 정부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이를 봐야 합니까?
▶추이를 끝까지 봐야 아는데 준예산으로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고 최소한의 사업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당은 여당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민생도 잘 챙기고 예산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에 경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서로의 지렛대를 가지고 원내대표 협상에서 최종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매번 이맘때가 되면 발을 동동 구르는 쪽은 여당 쪽인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니까 우원식 의원님 말씀처럼 여야 입장이 바뀌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집권 한지 얼마 안 돼서 생기는 착오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국정조사,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됐잖아요. 그게 45일 기한이고 이미 기한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걸 본격화하는 건 예산안 통과 이후 이렇게 정해놨어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예산안 통과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연장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국정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본인들이 여당인 거를 아는지 야당이라고 착각하는지 저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여당은 처음 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삶이 달린 문제에서는 야당이어도 우원식 예결위원장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서 언급하신 어르신들 문제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대화하고 타협해서 가장 선한 방향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게 권력기관의 예산을 지키는 일, 또 국정조사와 관련한 이런 태도들 때문에 여당답게 하지 못해서 매우 답답하긴 합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예전에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을을 지키는 모임을 하셨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다른 의원들보다 약자와 함께 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실현해가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는데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죄송한 거는 탄핵을 통해서 어렵게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당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우리한테 정권을 맡겨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돼서 그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 저희는 저희대로 그런 기본적으로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정치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점들은 저희가 보완하고 힘을 모아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님의 2023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자를 돕는 역할을 우리 국가가 또 정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새기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민생제일예산이죠.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2-01 20:20 수정 : 2022-12-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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