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호] 인권현장 이런 저런 이야기

인권연대 편집부

표류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아야

 얼마 전 조영황 위원장의 돌연한 사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보수세력들의 얼토당토않은 국가인권위 흔들기만이 한쪽에서 요란하게 울려댈 뿐, 이번 사태를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만한 생산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 인권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인권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반인권적이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할 인권위가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인권피해자들의 몫이 된다. 국가인권위가 하루속히 사태를 정비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조사관의 조사역량강화 등 전력을 다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최근 ‘포항공대위’가 ‘고 하중근 열사 경찰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유감과 항의의 서한을 보낸 것은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국가인권위는 공대위가 자체 조사로 확보한 많은 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미 조사활동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방향 상실증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 보도에 의하면, 위원장 사퇴 이후 처음 연 전원위원회에서선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긴 설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김호준 상임위원은 북핵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대한 무모한 만행이며 북한 인권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고 한다. ‘핵실험이 있을 때까지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했나’라는 자조도 빠지지 않았다.

 위원장의 돌발 사퇴를 계기로 한 내부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 방안 논의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인권 현안들도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북한 인권 문제에 국가인권위의 한정된 역량이 소모된다니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모습이다.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엔 둔감하고, 정치적 공방과 이념의 허상에 갇혀 맴도는 국가인권위가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는 계속된다

 태국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9월 19일 네트워크’(이하 ‘쿠데타 반대 네트워크’)와 ‘타이사회포럼’의 자일스 자이 웅파콘 씨가 9월 29일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의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태국의 쿠데타 반대 활동가들을 “엄청나게 고무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태국 군부 쿠데타가 언론의 해외 토픽란을 연일 장식하던 지난 9월 29일, 인권연대, 다함께, 경계를 넘어 등 국내단체는 태국 대사관 앞에서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군부 퇴진과 태국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국제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국내외 언론들은 무혈쿠데타의 성공적(?) 진행을 마치 경기 중계하듯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였고, 일부 보수 세력들은 탁신 전 총리하의 정치적 불안정을 강조하며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남발해 군부 쿠데타의 반민주성과 이로 인한 태국 내 수많은 인권침해를 사실상 은폐하는 역할을 해 왔다.

 쿠데타 이후 태국에서는 군부의 일방적인 계엄 선언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시위가 불허되고, 언론 통제가 시작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많은 태국 시민들이 조속한 정권 이양을 요구하며 군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는 타마삿 대학 캠퍼스에서 약 2백여 명이 참가하여 ‘민주개혁평의회(현재 군부 정권의 이름)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군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함을 지적했다. 또한 ‘타이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타이사회포럼 폐막일인 10월 23일에 방콕 도심에서 민주화 기념탑을 거쳐 정부 청사까지 이어지는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 또한 태국의 민중이 군부로부터 하루 빨리 정권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교도소에 불이 나면?

 수 천 명의 재소자와 수 백 명의 교도관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 없다.

 구치소,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은 ‘구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몇 겹의 탈출방지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중으로 높은 담이 있고,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도 겹겹으로 잠금장치가 걸려 있다.

 이 상태에서 불이 나게 되면, 꼼짝없이 방에서 참화를 맞게 된다. 언제나 수 천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는 것만도 끔찍해 보인다.

 교정당국은 언제나 화재, 탈주, 자살을 3대 주요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화재에 관한 한, 그 노력이 예방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지, 막상 화재가 났을 때의 대책은 거의 없다. 무방비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소화기마저 비치해두지 않고 있다. 화재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잡아야 하지만, 소화기가 재소자들 사이에서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소화기는 재소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해놓고 있다. 소화기를 쓰려면 자물쇠 달린 문을 최소한 2개를 열어야 한다. 난로 옆에는 그저 한 동이의 물과 방화용 모래를 갖다 놓은 것이 전부이다.

 오래 된 시설은 물론이고, 새로 지은 건물에도 스플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재소자들의 방문 열쇠를 본부에 갖다 놓은 야간에 불이 난다면, 근무자는 평균 3,4개의 문을 열고 본부로 뛰어가 열쇠를 받아서 다시 달려와서는 평균 10개쯤 되는 감방(생활거실)의 문을 따주어야 한다. 본부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주간이라도 화재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얼마 전 과천의 송전탑 화재로 서울구치소 외곽초소 등이 불타는 일이 있었다. 순식간에 15만볼트의 고전류가 서울구치소를 덮쳤는데, 다행히 구치소 내 변전소까지만 태우고 화재가 본부나 재소자들의 생활공간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인명피해 없이 일부 시설의 파괴만으로 사태가 끝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태는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교정시설의 화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었다.

 지금처럼 아무 방비 없이 소화기도 스플링쿨러도, 화마에 몸을 피할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화재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한다.

 소화기의 외부 재질이 재소자간 싸움에서 흉기가 될 수 있다면, 소화기의 외부 재질을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 스플링쿨러 공사를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피난대책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울구치소 화재 사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려주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고압선 사고로 이틀째 부분
단수.단전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구치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