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호] 2007년 인권연대 사업 보고

인권연대 편집부

 2007년 새해사업계획을 통해 저희는 내부 역량의 강화와 함께 회원 참여의 활성화, 교육활동의 다양화, 공권력 개혁운동의 활성화, 피해자 구조 활동의 강화라는 4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상황은 신규 회원의 확대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541명이던 CMS 회원 수는 12월 13일 현재 737명으로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오히려 회원이 줄기도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인권연대의 새로운 식구가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1월에 36명, 2월 8명, 3월 11명, 4월 25명, 5월 2명, 6월 37명, 7월 43명, 8월 23명, 9월 13명, 10월 15명, 11월 9명 등 일 년 내내 꾸준하게 회원가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근자들의 격무와 박봉에 의지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회원의 회비만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재정운용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체 창립 초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전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월세 방식에서 전세방식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매월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에 올해부터는 매월 수입의 3%를 사무실 이전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우선 교사인권강좌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을 구성해 인권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교사 모임 외에도 대학생 모임, 그리고 구체적 인권실천을 위한 모임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아리 방식의 모임을 구성해볼 생각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대학생들이 인턴활동을 하면서 실무력을 보태주기도 하였습니다. 노은미, 박용석, 이연옥, 이주현, 임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연옥님은 대학생이 아닌 현직 교사로서 인턴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로서 일하면서 ‘관성’을 극복하고 싶었다는 지원 동기가 충족되었으면 합니다.

 2003년부터 일했던 허창영 간사가 지난 5월 전남대 인권교육연수부 전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출판과 번역활동을 하던 박준석씨가 새로 사무국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철규 간사는 올 12월부터 9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근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해친 탓입니다. 인권연대에서의 상근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은 많은데, 적임이다 싶은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늘 상근인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권교육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마당인 <수요대화모임>은 1월 전북대 송기춘 교수의 ‘개헌을 생각한다’를 시작으로 피우진 중령, 심상정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황운하 총경, 서경식 교수, 박홍규 교수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시기에 열린 교사인권강좌는 신청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었고, 1월에는 이찬수 교수와 함께 [종교 다양성을 통해 본 기독교 이해]를, 4월에는 [중남미 세계의 이해]를 기획강좌로 진행하였습니다.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는 하반기에 서울과 춘천에서 진행하여, 지금까지 8기를 배출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운영위, ‘노하우’를 공유하자], [교정인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교정학 담론의 인문학적 모색]등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부에서의 인권교육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군부대 대대장급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국방부 인권담당자들,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인권운동이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었던 군과 교도소에 대한 인권교육을 새롭게 시작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동안 계속했던 경찰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계속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 시민단체활동가, 장애인 등 각계에 대한 인권교육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최초로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진행한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하반기에는 영등포교도소에서 문부식, 이권우, 이명원, 이찬수, 조광제 선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양교도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인문학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교도소에서의 교정교화교육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권연대 교육장을 시민사회에 개방하여, 녹색연합,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성소수자 단체,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미래사회와 종교성 연구원, 역사공부초등교사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의 단체에 교육장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천사업과 관련해서는 1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프리버마(free Burma)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리버마 캠페인은 지난 9월 버마민주화운동에 대해 한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고, 운동을 하면서 간혹 이견을 보이기도 했던 버마민주화운동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9월, 10월에는 버마민주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의 진전은 고사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야 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이상열 의원이 발의한 ‘복면시위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반대,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위반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가능케 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반대했고,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 형사사법정보통합전산망, 전자팔찌 등의 추진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반대만 하는 단체처럼 여겨질지도 모르나, 통제받지 않는 행정부와 의회의 전횡에 대해, 시민들 입장에서 손해일 수밖에 없는 현안들은 언제든지 반대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 여기고 있습니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 특히 구속노동자 석방캠페인, 서울 YMCA 성차별 제도화 반대,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 규탄 활동,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 국기에 대한 맹세, 한화그룹 김승연씨 사건 처리에 나타난 문제점, 종교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 미국대표인 루스 웨즈우드 존스홉킨스대 교수를 비롯한 각계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저녁이라는 교통 취약시간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인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인권연대 창립 8주년 기념행사․후원의 밤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박순진(성공회 신부), 전국완(교사), 조영민(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등 세분을 인권연대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인권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지적과 점검의 역할을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인권문제의 법률주의적 해결은 일정한 경계가 필요하지만, 법원에서의 소송은 모두 승소했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이찬수 교수와 피우진 중령의 복직을 위한 소송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교수와 피중령은 강남대와 국방부가 항소를 제기해 내년에도 길고도 지루한 재판을 계속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문제가 되었던 군인사법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피 중령의 문제제기를 통해 많은 군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방송토론이나, 각종 정책 토론에도 자주 참석했고, <한겨레>, 주간 <시사In>, <진보정치> 등의 지면에 고정칼럼을 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경찰의 불법 미행 문제(追隨), 사면복권되어도 여권발급 땐 전과자가 되는 문제, 경범죄처벌법 개정, 벌금미납자 노역 실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인권연대의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 실리는 기사, 칼럼들은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하였고, 이로써 생기는 약간의 수익은 버마 난민촌의 어린이들을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소리>는 매주 4,500명의 사이버 회원들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현재 191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건국대 법과대학, 경희대 중남미연구소 등과 업무협조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인권연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참여 덕분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