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자. 정치 시민적 권리 신장으로 제도적, 형식적 민주화는 가져왔지만, 경제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소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 기득권만 쏠림 현상이 있는게 아니다.

대의정치 하에서 우리를 대표한다는 인물들, 정당들도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표의 위기다. 죄다 서울대를 포함해 일부 대학 출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8년 자료를 살펴보면 현 18대 국회 경우 141명(47.2%)이 서울대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의 20배를 차지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요원할 뿐이다.

여기에 보수정당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여전히 극소수다. 최근 민주당이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많다. 결국 정당 지도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민주주의가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인가.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져가고 있다. 선거를 독려해야할 선관위는 오히려 투표 참여호소를 제재하고 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SNS 미디어를 통한 투표독려행위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그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를 기원한다.

이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의(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알려진 뒤 한나라당 탈퇴)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태에서 그들의 정치철학이 명백히 밝혀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건을 이제야 알았고, 본인들도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참 뻔뻔하다. 몰염치하다. 최구식 의원은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출신 재선 의원으로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거기에 10.26재보선 당시 나경원 후보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수개월 전부터, 수억 원의, 수백대의 좀비 PC로 추진했던 일을 9급 막내 수행비서의 돌출행위로 꼬리를 자르려는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 이게 저들의 실체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의 동반사퇴 표명 후 당사에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실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과거 자유당 3.15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정재, 유지광이라는 정치깡패가 난무한 것이다. 더불어 이승만 독재 일당이 아직도 집권여당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과거에는 그 결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했고, 관계자들은 사형에 처했다.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를 했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 디도스 사건 이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과 당 해체,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간판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해두자. 간판만 바꾸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저들의 간교한 술책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줘야 한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정당, 보수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당, 반칙과 특권만이 난무한 정당은 더 좋은 민주주의에 해가 될 뿐이다. 결국 한나라당 해체는 당명만을 바꿀게 아니라 정당 존재자체를 역사 속에서 폐기시켜야 한다. 이제 자유당 - 공화당 -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의 비상식, 비양심, 반칙과 특권의 수구정당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게 곧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년 전쯤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했다가 다음날 해고되었던 오프닝 멘트를 약간 바꿔서 글을 마친다.

갑자기 집권여당이 생각이 납니다.

집권여당은 친미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집권여당은 친일파를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집권여당은 정적을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야당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날마다 꼬였습니다.
집권여당 주변에는 아첨꾼들로 들끓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집권여당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집권여당은 그러다가 정치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권여당은 해체됩니다.
집권여당은 결국 국민들의 외면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쓸쓸하게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권여당은...
자유당입니다.
현재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