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에도 없는 보안4과, 6년 동안 불법활동" (민중의소리 2005.06.07)

<민소 라디오 전문서비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지난 해 경찰청 공안연구소가 수많은 진보인사들을 사찰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직제에도 없는 이른바 '홍제동 분실'로 불리는 경찰청 보안 4과가 6년째 비밀리에 운영된 것이다.

경찰청 보안 4과는 비밀리에 운영되면서 인신구속은 물론 정치사찰과 사상검열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안4과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중의소리 라디오> '우문숙의 시사광장'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오 사무국장은 우선 "경찰청 보안 4과의 경우에는 흔히 홍제동 대공분실로 불리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기도 했던 기관"이라며 "이곳이 1999년 이미 폐지되었는데, 무려 6년이나 직제에도 없는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보안 4과는 좌익사범을 다룬다. 재야, 학생, 노동,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오 사무국장은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7조 - 고무찬양, 이적단체 가입 등 -를 위반한 대학생들을 잡아들이는 곳"이 바로 보안 4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000년, 직제에도 없는 보안4과 명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효력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영장 청구서까지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은 잘못되었다"라며 "직제에도 없는 부서에 인사발령을 하고, 직제에도 없는 부서에 예산을 주고, 직제에도 없는 부서가 수천평이나 되는 넓은 사무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 4과의 전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저는 보안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보안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문숙 -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 안녕하십니까.

우문숙 - 오창익 선생님, 홍제동 분실, 남양동 분실을 방문했었다고요.

오창익 - 지난 주 토요일에 방문했었습니다.

우문숙 - 그렇습니까? 방문했던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창익 - 일단 답사했는데, 현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갔는데, 제 입장에서 고문과 조작의 상징으로 방문한 게 별다른 소감은 없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가서 그렇지 예전처럼 끌려갔었다면 또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직면했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었겠죠. 여태까지 피해자들이 만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다른 소감은 없었고요.

다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남양동도 그렇고 홍제동도 그렇고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걸 쓰는 경찰관들이 50명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공간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양동에 16개, 홍제동에 30개의 조사실이 있었는데 그 조사실도 텅텅 비어있었거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남양동에 경우에는 최근 3년동안, 홍제동의 경우에도 최근 2년정도 비어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반정부, 민주화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우문숙 - 직제에도 없는 경찰청 보안4과가 6년째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게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오창익 - 직접적으로 밝혀낸 것은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와 건국대 대학원생 이호영씨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를 밝혀낼 수 있을텐데요. 정부 조직의 직제는 대통령령(시행령)이나, 장관령(시행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지요.

이 규범을 놓고 현실을 대비해보면 뭐가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청에는 생활안전국 소속으로 여성청소년과가 활동중인데, 이 과는 성매매 단속이나 미아찾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친숙한데, 이 여성청소년과도 직제상에는 없는 부서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한둘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찰청 보안 4과의 경우에는 흔히 홍제동 대공분실로 불리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기도 했던 기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문과 조작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이 1999년 이미 폐지되었는데, 무려 6년이나 직제에도 없는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문숙 - 보안4과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까?

오창익 - 보안 4과는 그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주로 좌익사범을 다루는 곳입니다. 좌익사범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사실은 재야, 학생, 노동,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7조 - 고무.찬양, 이적단체 가입 등 -를 위반한 대학생들을 잡아들이는 곳입니다.

우문숙 ― 보안4과는 공식적으로 1999년 05월 24일 보안3과에 통합되면서 폐지됐는데, 지금까지 활동중입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오창익 -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직제없이 활동하고 있죠. 원천적으로 불법인데요. 용기가 있다고나 할까요? 법집행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을 해 온 거죠. 그것도 6년동안이나.

우문숙 - 실제로 2000년대 보안4과에 연행돼 구속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오창익 -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실이 30개가 있고, 5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4년동안 4명 구속했다는 것은 일은 안 했다는 건데, 그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대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우문숙 - 직제에도 없는 보안4과 명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창익 - 이건 경찰의 설명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영장에 서명한 사법경찰관의 독립적 활동이니까, 그가 속한 부서가 직제에 있든 없든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특히 보안분야에서의 수사는 모두 지휘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별 것 아닌 인지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도 여기에 팀장, 계장, 과장의 서명이 다 들어갑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장 청구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영장 청구서까지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직제에도 없는 부서에 인사발령을 하고, 직제에도 없는 부서에 예산을 주고, 직제에도 없는 부서가 수천평이나 되는 넓은 사무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 4과의 전체가 문제입니다.

우문숙 - 지난 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직제에도 없는 보안4과에 예산이 편성돼 실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얼마의 예산이 쓰이고 있었나요?

오창익 - 죄송합니다만, 보안경찰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안경찰의 예산은 경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오는 예산도 적지 않고요.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홍제동 분실의 직원이 50명 정도이니, 대략 1년에 200억원 이상은 쓰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문숙 -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경찰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창익 - 일부 언론에는 오는 7월 보안4과를 폐지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청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고,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보안 4과 과장에 대한 임명을 7월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장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4과를 없앤다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과장만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활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진전이 아닙니다.

우문숙 - 한편, 지난해 경찰청은 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문제연구소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창익 - 공안문제연구소는 7월 중에 경찰청 치안문제연구소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니, 이런 기초적인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만 바꾸고 그 활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기구 청산, 인적 청산, 물적 청산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인적, 물적 청산 없이 기구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진정으로 없어져야 한다면, 반드시 인적, 물적 청산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문숙 - 이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오창익 - 저는 보안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안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는 물론, 인간안보, 사회안보, ,생태안보 등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많습니다. 지난해 연말 동남아의 쓰나미사태 같은 생태적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끔찍한 참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자주적 조직인 한총련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지만,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위험하다고 친다면, 한총련이 더 위험한가 쓰나미가 더 위험한가, 한총련이 위험한가, 군사대국화를 서두르는 일본이 더 위험한가. 또는 미국이 더 위험한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안경찰이 소위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안에 대해 능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보안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켜달라는 거죠. 경기가 양극화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냐, 그건 위험이거든요.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있는 보안경찰이 돼 달라는 거고, 능력 없으면 문 닫으라는 거죠.

우문숙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창익 - 감사합니다.

2005년06월07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