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대공업무 담당하는 보안경찰(내일신문, 2005.05.27)

시국사건 대공업무 담당하는 보안경찰

[내일신문]

2600명 사실상 개점휴업·혈세낭비

시국사건 및 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보안국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보안국 스스로 변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직 안팎 비판 시달려 = 5월 들어 시민단체와 국회 등이 보안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이 주최하는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보안경찰은 과거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안환경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등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4일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보안분실(보안4과)이 직제에 없는 기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99년 5월 행자부령으로 폐지돼 보안3과로 통합된 보안4과가 관서운영비, 보안수사장비 구입비 등 예산을 집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실제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감사원 등 관련기관은 책임지고 유령조직에 들어간 국민혈세에 대해 국고 반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다음달 1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지금 진행중인 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과거 보안국과 관련된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보안국이 과거 시국사건을 도맡아 오면서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에서도 보안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보안국은 지난해 2600여명이라는 막대한 인력으로 시국관련 대학생 30여명을 구속했다. 보안경찰관 70명이 1명을 구속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 지구대 등 업무부담이 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보안과 직원들을 보면 하는 일 없이 노닥거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면서도 해마다 특진자가 상당수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형적으로 비대한 조직 = 보안국이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시국사건이 급격히 줄고 국가보안법 폐지논의가 진행돼 보안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변화를 위한 모색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안국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시대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보안국이 과거 재야·학생·노동 문제를 담당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국에 대한 업무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국대 임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안국의 업무대상과 영역이 새롭게 정립돼야 할 상황”이라며 “보안국에 대한 직무진단을 통해 조직이 새롭게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기능 전체를 놓고 보안국에 대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외사과와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안’은 국내, ‘외사’는 해외라는 식으로 두 조직이 업무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시국사건이 폭증하면서 보안국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보안과 외사를 통폐합해 두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경찰은 보안국이 외사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보안경찰이라고 하면 실력을 갖춘 엘리트 경찰로 인정받고 있다”며 “안보현실의 변화에 따라 보안경찰의 위상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