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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4과' 6년째 비밀리 운영. 사상검열(세계일보, 2005.05.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33
조회
348

[단독]'경찰청 보안4과' 6년째 비밀리 운영 · 사상검열


경찰이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4과를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인신구속은 물론 무차별적인 사상검열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보안4과는 최근까지 지난해 정치사찰 등으로 문제가 돼 폐지가 결정된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출판물 등에 대한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보안4과는 1999년 5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 슬림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폐지돼 보안3과에 통합됐다. 하지만 확인결과 경찰청 홈페이지 직제표 등에서는 사라진 보안4과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홍제동에 분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단독입수한 3급 비밀 문건들에 따르면 보안4과가 지난해까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출판, 표현물 감정활동을 해 온 내역이 드러났다.


문건에는 감정의뢰 일자와 일련번호, 문서제목, 작성자, 감정결과, 수사진행상황, 감정실시 일자, 감정결과 등이 적혀 있고, 감정의뢰기관 항목에는 ‘경찰청 보안4과’가 명시됐다. 감정은 각 기관단체 창립선언문에서 서적, 토론자료, 개인적인 주장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밖에 보안4과가 운영예산을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된 보안4과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00년 3억2000만원, 01년 2억8000만원, 02년 2억700만원, 03년 4억3000만원, 04년 1억8000만원, 올해 2억5000만원 등 폐지 결정후 지금까지 총 16억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의원 측은 보안4과 예산에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실질적 활동예산이 빠져 있어 이를 합치면 전체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보안국 총예산 85억7000만원 중 국정원이 관리하는 특수활동비는 74억3000만원이었다.김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권한이 없는 경찰 조직에 의해 구속된 뒤 실형까지 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직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체 필요에 의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보안4과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지만 직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청은 전체 과단위에서 총 수의 30% 내에서 시행규칙을 바꿔 직제를 자체적으로 개편할 수 있고 이를 행자부에 통보만 하게 돼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보안4과는 법령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조직으로 활동업무가 불분명한 채로 학원, 재야, 사회, 탈북자, 노조 등을 감시한다”며 “국민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조직이 버젓이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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