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안한다 이젠 못믿어"(한겨레, 2005.08.06)

[한겨레] 　“지금은 불법도청 안 한다는 말 어떻게 믿죠?” 5일 국가정보원의 도청 실태 자체조사 결과를 접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실망감과 불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인권을 내세우며 도청을 근절했다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조직적인 도청이 이어졌고,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휴대전화 도청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불법도청이 김대중 정부까지 계속됐고, 게다가 국정원이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까지 개발해 운용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은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감시해 놓고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엄청난 거짓말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에 대한 사생활 감시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아무개(47)씨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해 믿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까지 해왔다니 허탈하고 찜찜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은행원 김아무개(47)씨도 “이제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언제든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2002년 3월 이후 불법도청이 전혀 없었다는 발표 내용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나 국정원은 ‘지난 정권까지만 했다’는 식으로 나온다”며 “2002년이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도청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 해 3월 이후 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발표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아무개(37)씨는 “국정원은 지금도 몰래 도청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지난 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불법 도감청이 이뤄졌는지, 그 과정과 범위, 대상, 목적은 무엇인지 등의 전모를 상세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는 “국정원 자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같은 제3의 기관에서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조사를 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처럼 정보기관이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거나, 정보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해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는 “정보기관에서 다시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등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사건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며 사설 도청업체 등의 불법도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기획, △△용역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이혼 증거자료 수집 전문기관, 소재 파악, 행적 추적’ 등을 내걸고 영업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업체 등의 불법도청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불법도청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본영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