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충격 고백] “부도적 극치…정보기관 특권 통제를”(국민일보, 2005.08.06)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 사실과 함께 국민의 정부 때까지 도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국장은 “김대중 정부까지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사실”이라며 “더구나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로는 감청 장비를 운영했다는 것은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 국장은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려 했다는 것은 전향적인 자세지만 이는 정보기관의 존립 근거마저 의심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국정원 자체 발표가 아닌 사법기관에 의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항상 도청 의혹이 나오면 지난 정권까지만 했다고 하는 변명만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둔 2002년 3월에 과연 감청을 그만뒀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예산과 인력 등에서 비밀 정보기관의 특권을 통제하고 이들의 국내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도청에 대한 유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씽크넷 상임집행위원인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감청은 대통령이나 권력 실세들이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감청을 근절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의회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도 강도 높게 국정원을 비판했다. 네티즌 ‘thecommittee’는 “납치 고문 폭행 조작 도청 이런거 하느라 국정원이 수천억원씩 예산 써가며 존재하느냐”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자행해온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정동은’은 “왜,무엇 때문에 도청을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조사경위 조사결과 대응방안 등을 샅샅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황승연’은 “당시 국정원 근무자 중 관련자가 한두명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실세에 의해 도감청이 이뤄졌음에도 실체는 빠지고 힘 없는 자들만 전면에서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