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환골탈태 기회로 삼아야(연합뉴스, 2005.08.05)

`DJ 정부마저…' 시민단체 근본대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양정우 기자 =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청이 자행됐다는 국정원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5일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던 DJ 정부마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로 여겨진 불법 도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발표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언제나 이런 발표가 있으면 지난 정부까지만 관여됐다고 밝히는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국정원은 예산과 역할, 인력이 모두 비공개인 비밀스런 조직이어서 불법 활동에 대한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대한 외부 참여와 통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참여정부에서 도감청이 근절됐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한 도감청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는 등 국정원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국정원과 같은 파워 집단의 문제들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며 "국가안보를 빌미로 감시받지 않으려 하는데 안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특별법 등 한시적인 법을 통해 단기적인 대안을 내는 것으로 부족하고 정보기관 등 권력 기관의 정보 독점을 막을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의 정보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불법 도감청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을 반드시 모두 처벌해야 하며 다른 직원들도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합법적인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남현 대변인은 "국정원이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며 그간 권력기관으로 행세해 온 과거의 모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