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 구속 (세계일보 2006.01.06)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후 11일 만인 6일 병역거부자가 구속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안모(20)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13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같은 해 11월22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는 성서 내용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입영하지 않겠다”며 “대신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으며 처벌이 따른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사법당국이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감옥에 보내는 게 인도적이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대하겠다고 한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는 병역거부자를 구속한 것은 그만큼 법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병역거부자를 그런 식으로 감옥에 보내는 보복을 거듭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인권위 결정 이후 병역거부 문제를 대체복무제 논의로 확산시켜야 하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며 “인권위 결정이 나온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도 법원 간 미묘한 시각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석웅 판사는 “지금껏 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해 왔고 불구속 기소된 병역거부자도 법정 구속한 사례가 많다”며 “실형선고가 확실할 때는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일 불구속재판 원칙 확대를 표방하며 구속기준을 공개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득환 부장판사는 “실형선고가 예상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 구속 최소화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할수도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공표한 구속 기준안이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