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이름표 부착, 찬반 논란 거세 (노컷뉴스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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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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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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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환영, 전의경 부모들은 반대

경찰청은 강경진압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전.의경 시위진압 대원들의 진압복에 이름표를 붙이겠다고 밝혔으나 전의경 부모들과 예비역들은 진압대원들의 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인데다 폭력시위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름이 공개되면 바로 책임이 드러나는 만큼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더라도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방안이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제도개선팀 이진구 팀장은 "경찰들이 하고 있는 집회시위 대응 위해 진압복에 개인이름표를 다는 등 식별표시를 검토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이름표를 달게 되면 경찰이 먼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시위대가 전,의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법률로 처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도 행정활동인 만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진행할 때 합법적으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고 과잉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환영, 전의경 부모들은 반대

그러나 전의경들의 부모와 예비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위대의 폭력이 전,의경들의 과격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위대도 이름표를 달 것이냐는 논리다.

다시말해 폭력시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름표를 단다고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이라는 악순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 ‘전·의경 부모의 모임’ 운영자 이정화씨는 "법만 지키면 된다. 과잉진입이나 폭력시위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방향도 없이 전경들에게 이름표만 달게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경 부모들은 전,의경들의 이름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을 경우 그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며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의경 진압대원 이름표 착용이 평화시위 정착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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