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고문실이 '인권기념관' 변신(국정브리핑, 070608)

#. 서울 용산구 남영동 보안분실 509호에는 20년 전 경찰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경찰청은 박 씨가 사용하던 나무침대와 꽃무늬 담요, 하늘색 침대보, 누렇게 때탄 베개와 물고문 욕조를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했다. ‘과거사 반성’을 위해서다. 한 발 더 나가 이 자리에는 곧 인권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1987년 6·10항쟁을 부른 인권유린 현장이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지가 되는 것이다.

인권유린의 상징이던 남영동 보안분실 건물. 2005년 7월부터 경찰 인권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며 이 자리에는 곧 인권기념관이 들어선다.

경찰이 변했다.
인권탄압의 최일선에서 비인간적인 고문 수사를 마다 않던 경찰, 독재정권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시국치안에 열 올리던 경찰은 이제 없다.

1987년 체제는 경찰에게 ‘시민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 이전까지 시위 현장에서 ‘무석무탄(無石無彈)’ 원리로 움직이던 경찰은 87년 이후 ‘인내진압’ 원칙을 천명했다. 그 이듬해에는 ‘경찰 중립’ 성명이 발표됐다. 일선 경찰 초급간부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경찰 중립화 선언을 약속하라’고 나선 것이다.

이제 경찰은 정치적 중립지대에서 국민을 법 집행 대상이 아닌 ‘봉사와 서비스 수혜자’로 대한다.

◆ 정치적 예속성·비민주성 벗고 ‘국민의 경찰되기’ 시동

경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욕을 벗고 대민 봉사자로 거듭나기까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기반이 됐다.

내무장관 부속기관으로 존재하던 치안본부체제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경찰의 정치적 예속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반동 심리를 증폭시켰고, 이는 체제개편 논의로 이어졌다. 결국 1991년 치안본부체제는 현 경찰청 체제로 개편된다. 대외적 발언권조차 없던 경찰 조직이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지닌 외청’ 형태로 독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경찰 행정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기초적인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내부 시스템과 의식도 민주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93년 경찰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조직구조 개편이 시행됐고, 이듬해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는 OECD 수준의 치안·경찰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개혁이 추진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단속과 규제 중심 업무를 줄이고 민원서비스 분야를 강화해 대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경찰 100일 작전’을 시행, 단속과 규제 중심의 경찰 업무를 친절·봉사 부문으로 일대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이 때 도입된 대표적 대민서비스 제도가 ‘청문감사관제도’다.

◆ 단속·규제기관에서 친절·봉사기관으로…민원서비스 강화

민주화 이후 경찰은 ‘대민서비스 역할 확대’로 크게 구별된다.
경찰은 1999년 6월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 경찰서 과장급 인사를 ‘청문감사관’으로 임명해 관내 형사나 경찰의 민원인 서비스 지수를 일일이 체크하도록 했다. 1차적인 민원에 불만불평을 가진 민원인들과는 직접 상담을 통해 원활한 실무 처리를 돕는다. 시행 초기 ‘같은 조직원끼리 서로 감시한다’며 내부 반발이 극심했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경찰 서비스 기능 향상은 참여정부의 ‘고객만족시스템’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이 제도는 모든 경찰기관의 전화교환원을 민원 안내원으로 교체해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수렴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7월1일 발족하는 고객만족 모니터실은 경찰기관 이용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CS(고객만족) 전담요원도 양성 중이다.

◆ 사회적 약자 배려하고 실효성 높인 치안서비스 개발

어린이, 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둔 치안서비스 개발도 경찰 조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지방청별로 설치한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병원, 경찰, 변호사 기능을 한 데 모아 피해자 처우를 극대화했다. 경찰은 또 117 성매매 여성 긴급구조센터, 실종아동찾기센터,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등을 상시 가동해 소수자에 대한 치안 틈새를 줄여가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50여 년 간 유지돼 온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재편해 지역 치안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파출소를 2~3개 단위로 묶어 광역지구대로 구성, 순찰·단속 집행력을 높인 것이다. 집단 패싸움 발생 시 경찰 2~30명에 순찰차 4~5대 동시 출동이 가능해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2005년 5월 글로벌리서치에서 실시한 국가만족도 조사에서 사회 각분야별 항목 중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방범’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해킹·바이러스 유포·전자상거래 사기 등 각종 수법의 사이버범죄 치안을 담당하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국·프랑스·호주 등 38개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민주화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렴도 지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남영동 보안분실 자리에 ‘인권기념관’ 건립

6·10항쟁의 직접적 촉발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현장에 인권기념관이 들어서는 일은 상전벽해를 실감케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가 추진한 ‘인권유린의 상징 남영동 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려 달라’ 캠페인을 경찰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경찰은 본관 1·2층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상담·신고센터를, 별관 건물에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본관 3~7층까지는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추모관과 인권관련자료 전시관, 각종 기획전시를 위한 영상실, 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다.

분단, 전쟁, 독재 등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거쳐 반세기 넘게 치안유지에 힘써 온 경찰이 이제 과거의 멍에를 벗고 ‘국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