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경찰 감시하는 독립기구 만들어야(CBS 070605)

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경찰에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5일) '김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한화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찰 고위 간부가 '지휘'라는 명목으로 수사 실무자들에게 '잘 봐달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시민이 경찰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국장은 이 기구에서 경찰의 비위 사실을 접수하고 나아가 징계까지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도 제 2의 한화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 독립적 중립적 경찰감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조국 교수 역시 경찰 내부의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 조직이라도 경찰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퇴 문제로 경찰 내부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쓴소리를 날렸다.

오 국장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일하라는 것이지 이 청장처럼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민갑룡 경찰혁신팀장은 이날 토론 내용을 조직의 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경찰청에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 조기호의 블로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