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 hrights

목에가시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목에가시

‘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꿈을 꾸는 밤, 그 사이(최유라)

최유라/ 지구의 방랑자 “어디 사세요?”, “자취하세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대화는 ‘고향이 어디예요’까지 이어지곤 한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입을 다문다. 일부러 라기보다는 저절로 닫히고 만다. 남들이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고 아름답다고 상찬하는 그 도시가 내게는 기억에서 도려내고 싶을 만큼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고향에는 바다의 굴만큼이나 다방이 많았다. 다방은 청소년들의 일자리이기도 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려고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소녀들의 한 손에는 다방 커피를 감싼 보자기가, 다른 한 손에는 오토바이를 모는 이의 허리가 붙들려 있었다. 오토바이를 모는 그도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도시는 이 모든 풍경을 못 본 체했다. 청소년의 흔한 비행일 뿐이라고 여겼다. 누구도 이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도시에서 버려졌다. 단지 청소년이 해야 할 학업이라는 ‘본분’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침묵을 선택한 도시는 때때로 혐오로 침묵을 깼다.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아이에게 “더럽다”느니 “이미 버린 몸”이라느니 하며 여성혐오로만 소비했고, 그 아이들은 ‘여자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의 예시가 되었다. 부모가 다방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집의 딸들은 뒷말에 시달려야 했다. 학교에서도 바깥에서도, 편견의 꼬리표는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었다. 고향에는 특정 광고의 현수막도 수없이 많이 내걸렸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와 같은 문구의 매매혼 중개였다. 엄마의 지인 가족 중 한 명도 매매혼을 통해 결혼했다. 내 또래인 베트남 여성은 마흔 넘은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듣고 울분에 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엄마에게 화를 냈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넘겼다. 그 후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들었고, 매니큐어를 하고 밭일하다 시어머니에게 혼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매일 억지로 학교에 갔지만, 그녀에게는 학교에 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누군가에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는 애초에 주어지지 못하는 선택지였다. 사진 출처 - pixabay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망치듯 서울에 온 이후 고향에 거의 가지 않았다. 나 또한 방관자라는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을 벗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괜찮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사건들은 터졌고, 그것들은 고향에서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현실에서도 꿈속에서도 나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자꾸만 고향과 대면해야 했고, 더는 달아날 곳이 없어 괴로웠다. 살기 위해 방황하는 나를 마주하는 것도 괴로웠고 내가 이 문제를 바꿀 힘이 없다는 사실에도 힘들었다. 손정우가 재판 도중 매매혼을 했다는 것도 충분히 역겨운데, 그게 저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니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가해자에 이입한 채 터져 나오는 언어들에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밤은 매일 찾아왔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쌓인 채 밤을 맞이하면 현실과 꿈 사이에서 헤맨다. 오늘도 또. 벗어나지도 마주하지도 못하는 이곳, 대한민국은 나의 고향인 것이다.

2020-07-29 | hrights | 조회: 829 | 추천: 6

대한민국의 민달팽이들(홍세화)

홍세화/ 대학생 인간이 살아갈 때 ‘의(衣)·식(食)·주(住)’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였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식(食)’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제대로 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주(住)’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리라 생각된다. 어떤 고된 하루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내 몸 하나 편히 뉘일 수 있는 공간,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위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몇이나 될까? 사진 출처 - 1boon 카카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기괴한 수치는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주택을 한 채도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어떤 사람은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아파트에는 공실이 많아 문제라는데도 당장 잘 곳이 없어 길을 헤매는 홈리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러한 논란이 생겨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불패신화’가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거난은 주택보급률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닌, 불균형한 주택 소유율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 이상 살아가는 곳이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은 투기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 전세지원금 제도, 행복주택,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주택공사의 한 간부가 임대주택 입주민 대표에게 “못 사는 게 집주인한테” 등의 망언을 남발한 것을 보면 주거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어느 정도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주거난은 주거복지사업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 없이 살아가는 많은 ‘민달팽이’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들을 따스히 감싸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찾아내야할 것이다.

2020-07-22 | hrights | 조회: 677 | 추천: 6

계속되는 장애인 존비속 살인 사건, 우리는 당신 보다 하루 먼저 죽고 싶지 않다(김형수)

2020-07-08 | hrights | 조회: 814 | 추천: 3

이스라엘 합병안에 대한 팔레스타인 활동가의 한숨과 용기(이동화)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2019년에 다시 만난 팔레스타인 활동가 라쉬드는 많이 피곤해보였고 주름은 한층 깊어졌다. 그는 ‘요르단계곡’ 마을의 농부이면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요르단계곡연대(Jordan Valley Solidarity) 소속 활동가이기도 하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한국의 참가단에게 ‘요르단계곡’ 주민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열성적으로 이야기하던 그가 저녁 즈음에 필자에게 짧게 하소연했다. “셀림(필자의 현지이름), 요즘 정말 힘들어. (한숨) 갈수록 어려워져.” ‘요르단계곡(Jordan Valley)’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국경이 위치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요르단강과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해(Dead Sea)로 이어지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수천 년 동안 주변국가의 곡창지대(Food basket) 역할을 하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서안지구의 30%를 차지할 만큼 방대한 지역이고 6만 5천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며 삶을 일구어 내는 터전이다. 하지만 1967년 3차 중동전쟁이후 이스라엘은 요르단 계곡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대부분 군사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사람들의 이동제한, 수자원 이용 제한, 토지 몰수 등 수십년동안 피해가 이어져 오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르단계곡’이 또 한차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0년 1월, 이른바 ‘세기의 협상’이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평화안이 공개되자 이스라엘은 환호했고 팔레스타인은 절망했다. 평화안의 주요골자는 ①서안지구 불법정착촌의 주권인정 ②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 ③요르단계곡을 이스라엘로 편입 ④팔레스타인에 500억 달러 금융제공 ⑤이스라엘 사막지역 팔레스타인 대체부지 제공 등이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우파쪽에서 수십 년 동안 추진하던 팔레스타인 합병계획을 뒷받침하는 평화안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더욱 쪼개고 분리시키는 21세기판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이다. 요르단계곡 합병시위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주민들 사진 출처 - 요르단계곡연대 JVS 홈페이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부터 총선공약으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정착촌과 요르단 계곡 지역을 이스라엘에 합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이 합병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고 그동안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6일 유엔의 47명 인권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합병은 전쟁과 경제 황폐화, 정치적 불안, 조직적 인권유린 등을 야기할 것이고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역시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수차례 발표하며, ‘합병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협상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합병계획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팔레스타인 풀뿌리 조직들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다. 그들은 수십 년째 이스라엘 군대와 경찰에 저항하며 스스로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요르단계곡연대’ 단체는 “We will fight to the end(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외치며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7월 1일 국제적인 캠페인 “The Day of Rage on 1st July(7월 1일 분노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에서 긴박한 메일과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라쉬드의 한숨이 떠올랐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활동가가 순간 내비친 피곤함의 단면. 당시 그에게 힘이 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해외의 활동가에게 연락하고 sns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삶의 고단함속에서도 저항의 불씨는 아이러니하게 평화를 외치는 권력자들에 의해 계속 타오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안보와 평화를 외치는 만큼 그 지역의 평화는 깨져나가고 사람들의 생존은 위협받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2020-06-24 | hrights | 조회: 998 | 추천: 7

어른의 조건(김아현)

김아현/ 인권연대 간사 아이 모자이크 너머로도 상처는 뚜렷했다. 온통 새까맣게 멍든 아이의 눈두덩은 언뜻 귀신처럼 보이기도 했다. 눈두덩뿐만 아니라 온몸에 격한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이는 웬만한 성인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결단을 했다고 했다.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창문을 넘어 4층 높이의 빌라 난간으로 맨발을 딛었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억 덕분일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아홉 살 인생을 내내 지옥에서만 보내지 않았다. 2년 정도 위탁가정에서 지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누가 때리지 않는 평온한 하루, 배를 곯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상을 살아본 아이는, 돌아온 제 집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살려면 여기를 나가야 한다는 것, 집 밖에는 도움을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지옥을 나온 아이는, 아이의 맨발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영문을 물어오는 어른을 만났다. 소녀 소녀의 어머니는 신병을 앓고 있었고 당뇨가 심각했다. 부모는 소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중학교 들어가던 해,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와 살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한 달에 백만 원 남짓을 벌어오는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중독이었고, 술에 취하면 자기 엄마를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해댔다. 집 밖도 편하지 않았다. 어머니처럼 신병을 앓는 소녀는 어려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소녀는 종종 집이 아닌 곳, 학교가 아닌 곳으로 나왔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럴 때 소녀를 찾는 어른들이 있었다. 그 어른들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을 샀다. 소녀는 열아홉 살에 임신을 했고,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다. 낙태 후에도 소녀는 어른들에게 성을 팔다 발각되었고 분류심사를 거쳐 보호관찰 대상이 되었다. 사진 출처 - 영화 <범죄소년> 소년들 보호관찰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소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심각한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도, 어른 못지않은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보호관찰 과정에서 소년원으로 보내진 소년들도 많았다. 성인으로 치면 가석방에 해당하는 임시퇴원 과정에서 다시 들어온 소년들도 제법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나 빈자, 노인과 장애인, 여성, 아이들에게 대체로 가혹한데, ‘잘못을 저지른 소년’쯤 되면 어떨까. 좋은 밥을 먹을 수 없고, 책등이 떨어져나간 책을 읽어야하고, 눈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뛸 수 없어도, 죗값을 치르는 당연한 처우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소년원에 오기까지 살아온 ‘소년원 밖’의 세상과 어른들이 어땠는가를 들어보면, 부끄럽고 미안해지는 것이다. 어른의 조건 어른이란 무엇일까. 스무 해나 서른 해 넘게 살면,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면,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는 게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면,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걸까. 어쨌거나 ‘생물학적인 어른’이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최소한 만으로 20년은 사고나 병, 혹은 자살로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보면 나쁜 어른이 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돈을 주고 아이의 성을 사려면 감수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다. 아이를 때리고 굶기는 경우에도 그렇다. 자칫하다가는 남은 인생이 매우 곤란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에 비하면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르겠다. 사정이 있어 보이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안부를 물어봐주거나, 배고파 보이는 아이에게 한 끼 밥을 먹일 짬을 내거나, 아이를 윽박지르고 때리는 부모를 신고하거나, 소년원 출신이라고 눈흘겨보지 않고 다정한 한 마디를 건네주거나 하는 아주 쉬운 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손을 내미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 근사한 일이다.

2020-06-17 | hrights | 조회: 1034 | 추천: 38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With You’도 계속된다(주윤아)

주윤아/ 교사 스쿨미투의 시초였던 용화여고의 가해 교사가 한차례 무혐의 처분 끝에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되고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고발부터 재판에 이르는 2년 남짓의 과정에서 학생들과 시민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용화여고 학생들이 2018년 4월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며 시작된 스쿨미투는 1) 2년간 전국 100여 개의 학교로 번졌다. 용화여고의 가해 및 연루 교사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했고, 파면된 교사 1명만이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검찰과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과 2차 가해까지 발생하며 학생들은 위축되고 지지 단체의 활동도 줄어들며 세간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2019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 검찰이 지난해 12월 수사를 재기하자 다시 시민모임은 지난달 5월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앞두고 총 8,403명의 개인 및 단체 연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기소와 엄중한 처벌이 결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결국 피해 사실을 제기한 지 2년이 훌쩍 넘어 가해 교사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신고를 하면 법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학생들의 미투 이후 또 다른 지옥의 시간을 잊지 않아야 하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 의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2019년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미투 전국현황 데이터베이스(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하며 학교별 사안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후 정보공개 판결을 받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여 결국 깜깜이 징계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스쿨미투 2년이 지나도록 학교가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는커녕 최근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애인이 필요하다’며 기간제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초등 교감 사건에서 보여지듯,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학교 내 성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오히려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의 습격 못지않은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의 끔찍한 보도를 접하게 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은 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소라넷사이트, 연예인 단톡방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결코 그 역사가 짧지도 않다. 그러나 이를 단지 오락거리로 소비하거나 혹은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 회원 100만 명이 보안이 강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그대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디스코드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10대 청소년이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한다. 촌각을 다투며 발달하는 다양한 메신저는 10대 청소년 등 미성년 사용자가 많은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피해자 단속을 강조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 혐오가 일상의 유머로 통용되는 학교 문화, 오랜 억압과 차별이 구조화된 학교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은커녕 성폭력과 성착취 범죄의 토양이 되기 십상이다.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 없이는 겉으론 스쿨미투는 지지한다고 말해도 뒤에서는 그릇되고 왜곡된 성의식으로 또 다른 성범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사진출처 - 정치하는 엄마들(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스쿨미투 2년을 돌아보면 학내 성폭력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처벌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학생 혹은 졸업생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반복적 진술 과정과 낯선 수사와 재판 절차를 오롯이 감당하며 고소 진행 의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법 처벌의 전 과정을 피해자 개인(학생)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바라며 피해 학생들이 어렵게 용기를 낸 스쿨미투의 해결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사법부와 교육청은 각종 성범죄에 가담한 교·사대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스쿨미투 등 각종 성비위 관련 교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성범죄가 당연히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제도를 실제 작동시켜, 피해자들이 자신이 목소리를 낸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응답해야 할 것이다. 스쿨미투 해결을 바라는 이들은, 스쿨미투의 첫 시작을 연 용화여고의 가해 교사 기소 및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으며,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때까지 ‘With You’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스쿨미투 피해자들에게 ‘해결’까지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1) 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전국지도(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2020-06-10 | hrights | 조회: 885 | 추천: 13

덕질러여 일어나라(최유라)

최유라/ 지구의 방랑자 함성이 울려 퍼진다. 그들의 후광에 눈을 뜨지 못한다. 심지어는 꿈에 나타나 어찌할 바를 몰라 소리만 지르는 경험도 하게 된다. 인생의 팔 할이 덕질(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인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최근에는 페미니스트 래퍼 슬릭(SLEEQ)에 빠져있다. Mnet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래퍼 슬릭이 나온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되면 벌써 목요일만 기다리게 된다. 방송이 목요일에 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 떠돌던 포스터에서 슬릭을 발견했을 때는 당혹감이 먼저 방문했다. Mnet이라니. 과연 괜찮을까 하는 염려였기 때문이다. 우려의 시선으로 TV 화면을 바라보았었다. 첫 화에서 ‘크루 탐색전’을 했다. 크루 탐색전이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음악을 선정하여 무대 위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음악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음악적 색깔을 지녔는지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다. 아티스트 슬릭은 이날 자신의 TITLE 곡 중 하나인 “HERE I GO”를 무대 위에서 선보였다. 이 음악을 Mnet에서 보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LGBTAIQ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무대의 장면을 보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을 것이다. 나 또한 무대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더 주목할 것은 가사다. “고민하지 / 어떤 게 예술가의 삶 / 누구 위에 있기 위해선 존재하지 않아 / 고민하지 아무도 죽이지 않는 노랫말 / 그 앞에선 어떤 게임도 / 시작 버튼 눌리지 않아 / Here I go Here I go here I” 여성 혐오 가사로 음악을 발매하기까지 한 몇몇 음악인들을 향한 일침일 것이다. 많은 예술인이 이 공연을 보고 심장이 덜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 생각이 든 이유에는 국립창극단에서 올린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덕질의 반경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그중에는 국립창극단 소속의 국악인도 있다. 팬클럽 회원인 나는 팬클럽 사이트에 들어가 종종 공연 스케줄을 확인한다. 그렇게 국립창극단과의 인연을 몇 년째 맺고 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2018년도에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를 처음으로 봤었다. 극 중에 페미니스트를 비하하는 장면이 꽤 오래 나왔었다. 불편함과 내 연예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었다. 스스로 길티플레져(guilty pleasure,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행동, 떳떳하지 못한 쾌락)가 되고 말았다. 2019년 또 올려진다는 소식에 덕질 주인공을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 마지막 공연을 약 두 달 전에 예매를 해두었다. 망각의 존재인 나는 그 1년 새 그 장면은 떠올리지도 못한 채 공연 당일만 기다리고 있었다. 2019년 12월의 어느 날 한 작가님의 극 중 페미니스트 비하 장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심지어 공연은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 극 중 문제 장면은 이렇다. 페미니스트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갈라 싸움을 유도하는 존재로 그려졌고 이에 “민족이 힘을 합쳐”라는 대사로 페미니스트를 모독한다. 문제 제기에 국립극장에는 이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었다. “마당놀이는 풍자와 해학, 비틀기를 중심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며 지난 40년간 사랑받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그중 ‘춘풍이 온다’는 조선 후기의 소설 ‘이춘풍전’을 현대에 맞게 각색한 작품으로 가부장적 사회를 전복시키는 여성 주인공의 활약을 그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그 후 2차 답변으로 “극적 과장과 비틀기를 중심으로 마당놀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출 문법”, “여성 주인공의 활약을 통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았다고 작가님이 글을 공유해주셨다. 단순히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자신이 ‘평등’의 가치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로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심지어는 ‘성평등’이 이야기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양성’에 갇힌 답변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답변에 화가 나 예매를 취소해버렸다. 결국 국립창극단의 사과는 없었다. 아마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극이 올려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예술의 이름으로 휘둘려지는 폭력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연출진은 분명히 처벌받았을 것이다. 차별과 혐오가 예술로 포장되는 현실 앞에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용기로 맞서는 아티스트 슬릭의 행보를 응원한다. 누구도 죽지 않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예술의 힘을 믿으면서 나는 오늘도 덕질한다.

2020-06-03 | hrights | 조회: 771 | 추천: 7

쿠르드 여전사와 여성경찰(이회림)

이회림/ 00경찰서 쿠르드 여전사 '딜진'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향에서는 산책을 하고 싶으면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면서 “여권(女權)을 수호하려고 전투한다. 적(IS)뿐 아니라 가부장제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역할(전쟁)을 수행해 편견을 깼다. 이것은 평등을 이루려는 투쟁”이라면서 “여성해방부대에 합류한 것은 처음 맛본 자유”라고 털어놓았다. 위의 쿠르드 여전사의 인터뷰를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의 물결 이후 가속화 된 여권신장운동과 쿠르드 여성들이 자진해서 전쟁터로 뛰어드는 현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쿠르드 여전사들이 전쟁터에서 히잡을 벗고 총을 든 것처럼 한국에서 여성경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는 큰 걸음을 뗀 순간입니다. 한국의 여성경찰은 경찰의 당면 업무를 하나씩 배워나가며 이를 책임 있게 잘 수행해내는 과정을 통해 저절로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부장제 사회 규범에 의해 양육되었을지라도 경찰 제복을 입게 되면서 새롭게 재사회화의 과정을 겪는 셈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내부망으로 전달된 전체 메시지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4월 한 달에만 전국에서 접수된 경찰 내 성희롱, 성폭력사건의 수가 두 자리 수 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보통 암수범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동안 경찰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소수 미꾸라지들의 소행"이라고 일축했던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교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의 발생 통계를 따져보면 경찰관에 의한 성비위 사건은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는 통계까지 인용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5월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여성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촬영물을 찍어 동료인 남성경찰관들과 돌려본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세계일보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피해 여성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수치심’ 입니다. 여러 범죄 유형 중,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는 ‘성범죄’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인들 사이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폭행사건의 경우, 대체로 남성 대 남성의 구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쪽이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남성 대 여성 구도에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인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여성경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들은 종종 피해를 알리지 않고 숨기며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소문’까지 두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입을 떼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노래방 안에서 만삭 여경에게 노래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A총경이 직위 해제되었다는 기사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 여경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임신까지 한 몸으로,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나 그 노래방 안이나 둘 다 야만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닌지요? "적(Is)뿐 아니라 가부장제와도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던 쿠르드 여전사와 한국 여성경찰이 만난다면 서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2020-05-15 | hrights | 조회: 652 | 추천: 6

Seeing Eye Dog a guide Dog, A Independence Dog(김형수)

'안내견, 너를 알려줘!?'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잔인하고 처연한 4월이 끝나간다.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고 세월호 때문이기도 하고 전두환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만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이번에는 21대 국회의원 비례 대표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견의 본회의장 입장 문제 때문에 ‘안내견’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었다. 이에 한번 찾아봐야할 날이 하나 있다. 대부분 고개를 갸웃할 테지만. 뚜렷한 날짜 박음도 없이 ‘4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정해 놓은 이 기념일은 인터넷 기사 검색을 아무리 해보아도, 달력을 뒤져보아도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요일을 이렇게 정해 놓으니 매년 날짜가 바뀔뿐더러 국가적인 행사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4월 29일인 그날은 바로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안내견협회’(International Guide Dog Federation)가 정한 ‘세계안내견의 날’이다. 참고로 97년에는 4월 30일이었다. 성웅 이순신의 날처럼 사람을 기념하거나 특별한 사건을 기념한 것도 아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일개 개(犬)를 기념한 날이고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것은 더욱 아니다. 사실상 세계 안내견의 날은 1989년에 창설된 국제안내견협회(IGDF)가 90년 중반 독자적으로 안내견 훈련조직을 운영하던 미국과 독일이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 국제적인 기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을 1990년에 기념한 날이다. 12월 3일처럼 유엔이 정한 것도, 우리나라처럼 -비록 정통성은 없었지만- 국가원수가 공포한 날도 아니다. 하지만 이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날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눈이요 생명인 안내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내견의 역사 '안내견 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일순간에 앗아갔던 바로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1차 대전 이후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시력을 중도에 상실함에 따라 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교육과 재활훈련이 시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1916년 독일 올덴부르크에 맹인안내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당시 독일 국견(國犬)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세퍼드가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3년 독일 포츠담(Potsdam)에 독일훈련학교(the German Training School)가 세워진 것이 체계적인 안내견 양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지역적이던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세계로 확산시킨 사람은 미국의 '도로시 유스티스 여사(Mrs. Dorothy Harrison Eustis)다. 그녀는 포츠담을 방문하여 독일훈련학교를 견학한 후 큰 감명을 받았고, 이는 그녀로 하여금 훗날 최초의 맹인안내견 학교를 설립, 본격적인 안내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하는 계기가 된다. 때마침 그녀는 ‘The Saturday Evening Post’지로부터 원고를 부탁받게 되었고, 그녀는 개들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The Seeing Eye”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게 된다(1927년 11월 5일자). 이 기사가 안내견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 테네시에 살고 있던 시각장애인,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라는 젊은 청년이 이 기사를 보고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유스티스 여사에게 자신을 위해 안내견을 훈련시켜 달라는 요청의 글을 썼다. 청년은 여러 우여 곡절 끝에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어 버디(Buddy)란 이름의 개를 선택하여 훈련시켰고 결국 성공, 버디를 미국 최초의 안내견으로 등록하게 한다. 그 후, 1929년, 사재를 털어 프랭크와 함께 ‘The Seeing Eye’(www.seeingeye.org)라는 세계 최초의 전문 안내견학교를 설립해, 1929년 2월, 2명의 교사만을 데리고 최초의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 해 훈련받은 안내견으로 인해 독립을 되찾은 시각장애인은 모두 17명이었다. 한편, The Seeing Eye는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영국에서의 안내견 훈련학교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된 영국의 체계적인 안내견 훈련은, 1931년 왈라시(Wallasey, Cheshire)의 클리프(The Cliff) 훈련센터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부터 부흥기를 맞는다. 영국에 6개의 안내견 전문훈련학교가 세워지고 여러 유럽 국가들도 안내견학교를 건립하게 되었다. 70년대에는 안내견에 대한 개념이 유럽 외 지역 국가들에게 전파되어 일본(1970년), 뉴질랜드(1973년) 등에 최초의 안내견학교가 탄생했다. 우리나라의 안내견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권29, 忠烈王 8年4月條)에서 부모를 여의고 ‘백구’라는 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눈먼 아이의 이야기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근대적인 안내견 사용자는 대구대학교의 임안수 교수(현재 대구대 점자도서관장)로, 그는 1972년 말에 미국 유학을 마치면서 세퍼드종 안내견 '사라'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후 외국기관으로부터의 분양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후 관리 미흡과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국내기관에 의해 배출된 최초의 안내견은, 1994년 양현봉씨가 삼성안내견학교로부터 분양받은 뷰티이며 97년에는 16마리, 현재 연평균 15마리 정도가 분양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안내견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수요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내견 양성기관은 비영리 사회단체나 유력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삭도우미개학교(1992년), 삼성안내견학교(1994년)가 안내견을 훈련, 무상 보급하고 있다. 일본에는 일왕가족이 활발하게 안내견 보급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삼성안내견학교는 99년 11월 국제안내견협회(IGDF)에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 안내견은 원한다고 모두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훈련비용이 많이 들고 제한된 수가 양성되며 실제 생명을 다루다 보니 안내견의 분양자격은 다소 까다롭다. 일단 고등학생 이상으로 활용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안내견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내견의 보유 비율이 장애인 대학생에게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안내견에 관한 법과 차별사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36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있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길 시 법 제8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벌금 300만원이 부과 된다.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안내견 출입거부나 차별을 당할 때 바로 이 법으로 항변하지만 실제로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대부분 그 해당시설 관할 주무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라는 애매한 조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다. 벌금도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가 2005년 <내사랑 토람이>의 실제 주인공 전숙연씨가 대형 할인점 카르푸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를 고발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최초였다. 이러한 안내견의 근거 조항에는 장애인 복지법뿐만 아니라 철도청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63조2항)과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송규정에 맹도견의 탑승조항(개정령 28조)을 두고 있고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들도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들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관계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와 그의 개 버디, 그리고 '도로시 유스티스 여사 (Mrs. Dorothy Harrison Eustis) 자료 출처 : The Seeing Eye 2003 Annual Report 그러다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9.11테러 당시 주인을 구한 안내견과 그 주인공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에서 지적한 ‘정당한 사유’라는 보조견 출입제한 허용규정이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해 4월 폐지를 권고하고 건교부와 각 지자체에도 보조견 사용자 차별금지와 보조견 보급 확대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같은 해 보건복지부가 ‘식품접객업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 규정(장애인복지법 제36조 3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에 주거시설에서 보조견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올해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제19조(이동및교통수단의 차별금지)에서 제2항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다 강력하게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안내견에 대한 거부와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공건물에서도 안내견이 거부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했다. 1995년 7월에는 서울국제라이온스클럽 총회에 참석했던 시각장애인 에드 레빈스 교수는 구내의 내로라하는 호텔로부터 일제히 투숙거부를 당해 총회기간 동안 시각장애인복지관 기숙사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5년 1월에도 서울의 별 6개 특급 호텔에서 안내견을 데리고 호텔을 찾았던 시각 장애인은 완강히 거부당해야 했다. 그 호텔 당직 지배인은 "다른 손님이 불쾌해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식당이 있으면 몰라도 절대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해서 더욱 분노를 사게 했다. 이러한 안내견의 거부는 고위층 경호과정에서 심하게 일어난다. 1999년 4월 영국여왕이 이화여대를 방문하여 안내견과 함께 온 장애인 학생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호팀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자 여왕이 ‘괜찮다, 함께 만나자’고 하더니 ‘이 개가 너와 함께 강의를 들으니 매우 스마트하겠구나’라고 발언한 일화도 있었다. 또한 2001년 여성부 출범 기념식에서도 '개가 내빈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과 안내견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경호팀에서 참여 불허를 통보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2005년 전라도지역의 장애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모 대학에서 시각장애인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면서 안내견과 함께 입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가 전염병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학생들의 항의로 겨우 1학기만 기숙사 이용을 허가받기도 했다. 안내견 사업은 삼성의 기업 이미지에 크게 기여했는데 2010년 삼성 비자금 세탁을 위한 그림들이 이 안내견 센터에서 발견되자 청각 장애인 도우미견은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안내견 사업만 하겠다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장애인 보조견 사업은 처음부터 삼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우미개학교(現,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1993년 10월 시각도우미견을 국내 처음으로 무상 분양한 것이 그 시초이다. 더불어 1992년 한국안전시스템주식회사(현재의 삼성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 사업을 실시하여, 1994년 4월 30일 제1호를 분양했다. 이후 삼성이 시각도우미견 보급에 집중하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청각도우미견에 눈을 돌렸다. 1999년 6월, 청각도우미견을 국내 처음으로 무상 분양하자, 뒤이어 삼성이 2003년 6월 청각도우미견 분양사업을 시작했으며,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이후 지체도우미견 분양사업을 시작했다. 마치 중소기업이 블루오션을 개척하면,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밀고 들어와 시장을 독점해오다가 시장 자체를 붕괴시켜 버린 것과 같은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삼성의 사업 축소가 크게 비판받는 점은, 그동안 국내 장애인 보조견 사업을 거의 독점해오다시피 해서 다른 민간단체의 참여나 다른 기업의 기부를 막아 공익사업 자체의 성장을 막아 오다, 이제 와서 경영 논리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숙련된 전문가들을 해고시켜버림으로써 단순히 사기업의 구조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사업 자체를 크게 후퇴시켜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 사업을 기업이 하는 경우가 삼성밖에 없었다는 삼성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삼성이 안내견 사업을 독점했기 때문에, 국내 관련 비정부 기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안내견의 국회 입성을 계기로 일부 언론이 삼성을 예찬하는 것은 참 동의할 수 없다.

2020-04-29 | hrights | 조회: 890 | 추천: 1

코로나19와 팔레스타인의 투쟁과 연대(이동화)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인 지금 팔레스타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3월 5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4월 22일자) 팔레스타인 누적 확진자수는 334명이고 사망자 2명, 회복자는 69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발표했습니다. 초기 예수탄생지로 유명한 베들레헴 도시에 집중된 확진 사례는 시간이 지나면서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퍼졌고, 최근에는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에서 대량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십 수 년째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 봉쇄된 가자지구 역시 12명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와 관공서, 종교시설, 공장과 가게의 문을 닫고, 사람들 간 모임을 금지하며 예외적 장소(병원, 약국, 빵집, 생필품구매처)를 제외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봉쇄조치를 3월 23일 내렸고 이 조치는 최근 5월초까지 연장됐습니다. 봉쇄조치로 인해 발길이 끊긴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시내 모습 한편, 1967년 전쟁이후 팔레스타인 전역의 국경을 통제하고 무력 점령한 이스라엘은 점령지(팔레스타인)의 방역과 검역, 점령민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인도적 의료시설과 물자의 출입을 막고, 예루살렘에서 코로나19를 검사하는 팔레스타인 의료시설이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진단키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습하여 폐쇄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이스라엘 경찰은 텔아비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검문소 도로에 내던지고 가버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아디의 팔레스타인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중, 삼중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존의 이스라엘의 점령과 봉쇄 속에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할 내부의 의료체계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 거기에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하여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난민캠프와 가자지구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합니다.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의 봉쇄와 점령은 팔레스타인 내 산업기반을 무너뜨렸고 경제구조를 국제기구나 해외기관의 원조와 지원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 바로 빈곤과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이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내부의 촘촘하고 헌신적인 풀뿌리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별로, 지역별로, 자치정부가 없을 때부터 스스로 조직화하였고 지속적인 분쟁상황에서도 피해자 가족과 취약계층을 도우며 챙겼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풀뿌리 네트워크는 더 취약한 계층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조사했고 내부의 자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최대 난민캠프인 발라타 캠프에서 거주하는 활동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마스크나 소독제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일을 할 수 없기에 빵과 같은 식료품의 부족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합니다. 각 국가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 차원에서 전염병을 막는다 하여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진 않습니다. 아디는 힘겹게 분투하는 팔레스타인 풀뿌리 네트워크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조사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지구촌내 더 열악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연대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0-04-22 | hrights | 조회: 781 |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