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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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장애인 혐오의 역사 1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우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  (훔볼트)  말은 그것을 표현하는 대상에 대해 일정의 가치와 판단을 담고 있고 그것은 언어생활을 통해 전달되고 알려져서 그 말에 담긴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게 된다. 특히 그 말이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것일 경우 그 낱말은 사회적인 규범과 힘을 갖게 된다. 특히 어떤 단어가 사회적 소수나 약자에게 부려지는 것일수록 그 말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사회적 소수나 약자로 만들어 버리는 힘과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잦아들 여지도 없이 뜨거운 논란을 빚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용어를 쓰든, 현재 ‘장애인’이란 용어가 모두가 인정하는 법적인 용어이지만 ‘장애(障碍)’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가치와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장애’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적 의식과 가치 및 규범을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것이 2013년 4월에 SNS와 언론을 한창 뜨겁게 했던 이른바 대학생들의 J.M 미팅 사건이다.  대학생 미팅을 나온 남학생들의 무리가 장애인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애인’버전으로 군대식 자기소개를 하자(사실 남학생들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는지, 본인들이 먼저 하면서 당신들도 한번 해 봐라는 것이었는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그 남학생들의 상식 밖의 저급한 행동이었다는 1차원적인 분석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보여준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해석과 의견들 속에서 ‘장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 본질을 은폐하는 강한 권력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자행한 불특정 장애인 다수에 대한 모욕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간접 차별이라는 범죄 사실도 중요하거니와, 장애(障碍)라는 말이 독자적으로 지금도 우리 언어생활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障碍)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가 변화하든지, 장애인이란 단어 자체가 장애(障碍)라는 단어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쓰이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는 계속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인격으로만 인정받고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애(障碍)’만이 부각되고 설명되는 용어라면 그 뒤에 어떤 낱말이 붙든 그것은 차별과 소외를 위한 낙인(烙印) 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함부로 누구를 장애인으로 지칭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늘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장애(障碍)란 용어가 불명확한 이유는 장애의 반대의 개념-상투적으로 정상(正常)-인 비장애(非障碍)를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고 바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용어 자체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갈뿐 아니라,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 차별과 소외의 책임이 자신의 ‘장애’에 있다고 장애인은 끊임없이 교육받고 사회화된다. 장애인은 그의 장애라는 ‘차이’로 그 개별성(individuality)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야한다는 당요 아닌 강요를 사회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차이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가 늘 극복해야 하는 큰 장애물(障碍物)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논리와 이념이 녹아있다. 우리의 장애인이란 장애(障碍)라는 단어에는.  따라서 그 낱말을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stigma)을 심어줄 정치적, 문화적 위험이 있다. 특히 이런 단어들은 순환 혐오를 생성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이런 표현 등이다. 문맥 적으로, 발언상으로는 의도는 충분히 존중할 만하지만 언어 철학과 논리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발화는 무한 반복되고 있는 꼴이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 후기 이덕무 수양서 <사소절(士小節)> 중에서 누구인가? 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인가’ 가 문제이다.   장애인 자조모임에서 김포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어느 지적 장애인 고등학생이 적어준 학교생활에서 상처받은 말들. 주로 중학교 재학 시절 받은 ‘언어폭력’들이었다. 이것을 적어준 학생은 지적 장애인 중에서도 그 능력이 상위 0.01%에 분포하는 학생이었고 겉으로 장애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학생이었다.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그나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쁘지 않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조모임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 후 받은 언어폭력으로 상처가 깊었고 혼란스러워 했다. 사진 출처 - 필자  모든 인간의 삶에 출발점은 자기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다.  그건 마치 수없이 많이 포장된 같은 초콜릿 속에서 그냥 하나 집어 들어 포장을 벗겨 먹듯이1) 우리의 삶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처음의 운명에 따른다. 그 벗겨 먹을 포장은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백인일 수도, 흑인일 수도 있고 부자 일수도 가난할 사람도, 뇌병변 장애인일 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일 수도 있다. 동성애자일수도 있다. 그 누구도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무의지로 선택받은 삶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불평등이나 부정적 차별, 즉 불리(Handicap 2) )를 가할 자격은 없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역시 의지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질병이나 증후군들을 ‘장애’라고 구별하는 것은 환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더 이상 병원에서 머무르지 않을 때이다.  어떤 사람을 ‘언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즉 장애인이라 부르는가? 누구의 자녀를 항상 장애인 아들, 누구의 애인(愛人)을 늘 장애인이라 칭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사회적인 지원을 한정된 자원으로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해야 할 때, 학교의 특수학급의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즉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개인에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이라 부르기로 약속했다. 모두가 그 약속에 투철했다면 애초에 그 약속자체에는 혐오와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3)  그러나 사회학자 Meyerson은 “장애란 한 개인에게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4)란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불리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류하고 지원하기 위해 또는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기로 한 과학적인 진단 대상의 사람이 또는 관찰의 대상이 어느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한정적인 지원을 빼앗아 가는 사람으로 공격받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언어에서 역사상 병신(病身)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사실 그대로 어떤 사람 몸에 병이 들어있는 사실 자체나 그런 육체를 지칭하는 의학 용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부름으로서 그 용어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와 모멸감 수치심을 주는 power를 갖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존재하는 실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자의적인 연결 고리였던 언어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힘을 갖는 이유인 것이며 사람을 통제하는 강제적이고 부정적인 힘을 갖는 순간 언어와 낱말은 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폭행당한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심리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언어폭력이다. 언어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이 얻고자 하는 효과와 의도를 제공해 준다면 그게 언어폭력이다.5) 6·70년대는 병신(病身)이란 단어가 8·90년대는 장애자(障碍者)라는 단어가 2000년대 초반에는 장애인(障礙人)이란 단어였으며 이제는 상태나 현상을 나타내는 장애(障礙)라는 단어가 ‘인격’이나 사람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는데, 2013년부터 인터넷으로 중심으로 사용되다가 공영 방송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결정 장애’라는 단어가 대표적이다. 병신(病身)이나 장애인이란 대상을 이르는 단어가 병신같다. 병신 같은 놈이란 것으로 ‘너 장애인이냐’ ‘애자스럽다’라는 식으로 확장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공간자체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6) 다시 말해 장애인이란 낱말과 개념이 ‘차별’과 ‘소외’라는 언어들과 동일시 될 만큼 그들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현존하며 역사성을 띄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1)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 나오는 대사 인용. 이것은 영화 ‘제 8요일’에서 유효적절하게 패러디 되었다. 2) 가장 먼저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 용어에 대한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원래 이 용어는 경마할 때 사용한 용어로서, 어떤 말의 기량이 뛰어나서 계속 우승한다면 내기가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 말에게만 베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에게 납덩이를 달아준다. 그 납덩어리 무게만큼 그 말에게는 악조건이 된다. 그래서 경기는 비등하게 되고, 그 말이 우승하게 되면 납덩어리 무게를 조금씩 늘려 간다. 그 납덩어리를 핸디캡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장애인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근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납덩어리와 같다고 본 게 아닐까 싶다. 이 말이 장애인에게 사용될 때는 handicapped people이나 handicapped person으로 사용된다. 이 말은 영어권 뿐 아니라 프랑스어권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옹디까페(handicapped)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장애인의 장애를 불합리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요즘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1981년부터 WHO에서 ICHID-1을 정하면서 handicapped는 개인의 장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The Barrier Free University Recademy Binder Book」(2002,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3)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장애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판단이라 함은 ‘장애’가 사회적, 개인적 분리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advantage)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릎 수술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장애의 의지적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4) 원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이나 미완성이란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병리학적인 비정상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만 병적이란 사실과 어떤 생명체라도 살아가는 환경과 더불어 진화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석된 징후들 이것을 비정상이라 규정하는 것이라 한다면 최종적인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하며 장애는 특정 조건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지식인의 종말 I.F. suite et fin」레지 드브레, 강주헌 역, 예문 2001) 5) 이를 발화효과행위 perlocutionary act라고 할 수 있다. 6) 이런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라거나 문학적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병신”이라는 말이 장애인 비하인지 아닌지 판정할 언어적 권리가 왜 비장애인한테 있는가. 이는 오스틴을 따라, 그리고 랭턴의 논의를 따라 “병신”이 혐오발언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말 그 자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발화하는 ‘판정발화 verdictive’인 것이다.
2019-05-30 | hrights | 조회: 2316 | 추천: 6
서동기/ 인권연대 간사  최근 두 친구가 사표를 냈다. 둘은 각자 첫 직장에 취직한 90년대 생이다. 불과 몇 달 전, 취업을 축하하며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나눴는데 둘은 이대로 버티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며 회사를 나왔다. 출근 시작 두 달 즈음 A는 아침에 눈을 뜨는 동시에 허공에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에 누워 하염없이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사표를 던지기로 했다. B는 수습을 통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아하지도 않던 술을 홀로 마시기 시작했다.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우울함이 극에 달해 약물치료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회사를 나왔다.  A와 B는 퇴사를 말하면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금방 지나가니 견뎌보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아팠고,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곳을 빠르게 떠났다. 이런 이들을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가 그 정도는 견뎌왔다고,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느냐’고 말하던 생활을 거절한다. 그러니 기성세대들은 당황한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몰라 대학로에 나가 연극과 거리공연을 보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 공부도 하는 중이다.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인기다. 언론에서 밀레니얼들을 분석한 기사도 자주 눈에 띈다. ‘응답하라1994, 1998’의 주인공 세대들은 그래도 사회에 잘 적응해나가는 것 같은데, 90년대 생들은 사회에 도전하는 것도,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도피하다가 9급 공무원을 준비한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90년생이 온다>는 어쩌다 그들이 응시자의 2%도 합격하지 못하는 9급 공무원에 열중하게 됐는지 분석한다. 90년대 생들은 ‘9급 공무원 세대’도 아니고 ‘9급 공무원이 되려는 세대’다.  주어진 환경에서 잘 달려가면 뭔가가 있다고 90년대 생들은 믿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열심히 외우고 온갖 시험을 봤다. 서른을 향해가는 삶에서 절반 이상 배운 것은 시키는 것에, 주어진 것들에 성실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가르침과 믿음이었다. 그런 면에서 90년대 생들은 한국 사회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이전 세대들도 어찌할 바 몰라 방치해둔 것인지 몰랐다. 90년대 생들의 가장 큰 잘못은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것이다. 믿음과 성실의 대가가 그 어떤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각자도생의 세상일 뿐이란 것을 몰랐다. 사진 출처 - 90년생이 온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97년, 98년생 이후의 세대를 ‘세월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세월호 세대는 그래도 다행일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으니.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나마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 앞의 밀레니얼들은 그것도 모르고 달려오다 지금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마지막 남은 9급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한국 사회를 떠나는 중이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90년대 생들은 죽어라 외우는 것들이 삶에서 전혀 중요치 않음을 가장 잘 알면서도 수험서를 펼친다. 적어도 공무원시험은 배신당하지 않는 마지막 영역이라 믿기 때문이다. 직장과 한국 사회를 거절하고 떠나는 이들의 선택도 그렇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 떠난다. 그런 면에서 90년대 생의 선택과 행동들은 합리적이다. 그것은 도피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직면과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0년대 생이 온다는데. 그들은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그들은 거대한 세상의 소모품으로, 무엇의 꼭두각시로 살다가 사라지고 싶지 않다.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기의 그들은 그래서 자꾸 떠난다. 직장을 거절하고 한국을 떠난다. 90년대 생들은 이곳을 지옥이라고, 헬조선이라 말하고 그것에 편입되길 거절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 사회의 가장 활발해야 할 세대. 미래의 무엇을 상상해야하는 세대의 책임도 있을 텐데 그런 상상은 90년대 생들에게 너무나 아득하다. 한국 사회로 90년대 생은 오지 않는다.
2019-05-15 | hrights | 조회: 1818 | 추천: 14
이동화/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활동가  2014년 6월 이전 활동단체에서 7년간 활동하며 모 재단의 ‘활동가 충전프로그램’에 운이 좋게 선정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당시 ‘활동가 충전프로그램으로 팔레스타인에 여행을 가려는 나에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니 왜 거길? 위험하지 않아?”하며 걱정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걱정하는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곳 사람들을 만나면 기를 받아.”하며 설명해도 주변의 걱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방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군사행동을 진행했다. 이른바 ’2014 이스라엘 가자침공‘이 벌어졌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인권침해 사태를 기록하며 국내 온라인 매체에 현지소식을 전했던 나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언론이 현장의 소식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간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이 사태를 끼워맞추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태의 원인과 결과가 두루뭉실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2016년도 단체를 창립하면서 시작한 팔레스타인 평화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그 중 하나가 ‘팔레스 타인 평화여행’ 사업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평화여행’ 사업은 직접 팔레스타인에 방문하여 참가자의 눈과 귀로 현장의 모습과 목소리를 파악하고 언론과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테러와 안보의 프레임’을 걷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평화여행에 참여한 7인의 일반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팔레스타인의 모습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음에 놀랐고 이스라엘의 점령이 만들어낸 현지 삶의 제약과 억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서안지구내에서 암처럼 퍼져나가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과 군사기지가 얼마나 피해를 양산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여행을 기획했던 입장에서 참가자와 현지 활동가들이 거리낌없이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여행의 원래 목적이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 현지 풀뿌리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사진 출처 - 필자  2005년 겨울 처음으로 방문했던 팔레스타인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현지의 이야기는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 돌아가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 해다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였다. 그리고 2018년 한국 참가자들을 맞이한 현지의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정의다. 이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한국에 돌아가서 이야기 해다오”라고 한다.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외침은 국제사회와 언론이 만들어낸 ‘테러와 안보의 프레임’을 뚫지 못한 채 왜곡되거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강고한 군사력과 무력점령 속에 그들의 권리는 부정당하고 있다.  2019년 아디는 팔레스타인 평화여행을 준비 중에 있다.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 한다. “아니 거길 왜? 위험하지 않아?” 맞는 말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이 위험할 순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다. 도리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매년 한국인 만명이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방문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인지도 그 곳에서 만난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무지는 공포를 양산하고 프레임은 공포를 반복 생산하고 강화시킨다. 아디의 팔레스타인 평화여행은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삶을 목격하기 위함이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보면 좋겠다. 그게 아디의 평화여행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경우를 통해서이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이 지역의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5-01 | hrights | 조회: 1227 | 추천: 9
이회림/ 00경찰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시내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성폭행 피해자 수사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만나는 사건이 늘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특수강간 등등 오로지 성범죄 사건만 담당하기를 2년이 넘게 되자 마음이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생존자들 앞에서 눈물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형사가,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플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동정하는 모습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때는 책상 아래에서 손등의 얇은 살을 꼬집어 가며 감정을 추스려야 할때도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자살을 할 것만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동안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과 3년째부터는 되도록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가 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기사를 통해서 8세 소녀가 화장실 안에서 성인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조사가 다 끝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부터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머리속에 온통 그 피해 아동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전화를 걸어 센터 직원에게 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오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때를 떠 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시큰해 옵니다. 그때도 저는 동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탁자 밑에서 연신 손등을 꼬집어 댔습니다. 첫인사를 나누던 순간, 저는 다짜고짜 귀여운 무당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아이 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환하게 조명이 켜지며 생기가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그 아이가 웃을 만한, 좋아할 만한 선물을 구하는 것이 저의 즐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을 함께 가는 것으로 만남을 시작하였지만 조금씩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의 두 살 터울 언니도 함께 만나 다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언니 그리고 저, 우리 셋은 점점 친척처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예쁜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보며 따라 그리기도 하고 홍대에 있는 합주실을 빌려 드럼치고 기타 치며 놀면서 ‘츄러스’라는 제목의 밴드를 결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합주연습 1회로 끝난 일회용 밴드였지만요.  회색빛 도시가 답답하게 느껴지면 셋이서 혹은 둘이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겨울 바다를 보러 문무대왕릉이 있는 감포 바닷가로 가기도 했고, 4월이면 벚꽃구경을 하며 함께 꽃비를 맞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동안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고3을 잘 버텨내고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우리 셋은 벼르고 벼르던 해외여행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로 2박 3일간 짧게 말이죠. 오키나와의 1월은 포근한 가을 날씨여서 참 좋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카시키 섬의 아하렌 비치에도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키나와에서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셋이 함께 해변에서 BTS의 <고민보다GO>를 부르며 ‘탕진잼 탕진잼~’하면서 안무를 따라 춰 보기도 했습니다. 어설피 ‘탕진잼’을 따라 추던 저에게 안무가 틀렸다며 디테일한 지적을 아끼지 않던 모습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여성신문  10년 전, 제가 이 아이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10년 뒤에도 만나고 있을까?’ 라구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친구와 계속 만나고 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인연을 끊게 될 이유라는 것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저의 예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제 곁에 있는 것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전쟁과도 같은 피해를 입고도 용감무쌍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생존자이니까요. 가히 어벤져스 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큰 수술을 받느라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여덟 살 무렵에도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을 멋드러지게 그려주면서 각각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면서도 웃어댔고, 그 만화에 영향 받은 것이 틀림없는 실없는 농담을 저에게 툭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스탑인권센터에서 피해자 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2012년 여름, 언니랑 둘이서 함께 사무실로 놀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리모델링 중이여서 벽에 아무것도 없어서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디자이너의 숨결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황량한 하얀 벽에 붙어 서서는 슥슥 뭔가를 장난삼아 그리는 것 같더니만 제가 은행나무 잎을 꽂아 둔 전기 스위치 옆에다가 팬더곰 한 마리를 그려놓았습니다. 순간, 차가워만 보이던 흰 벽에 따뜻한 온기가 확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팬더곰의 축 처진 눈은 말이죠, ‘나도 너희들 아픔을 잘 안다, 그러니까 기운 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는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는 일과 연관 있는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와~ 정말이지 도대체 얼마나 더 강해지려고 그러는지, 저는 앞으로도 더 곁에서 귀찮게 하고 같이 놀자고 보채면서 어깨너머로라도 좀 더 배워야겠습니다. ※위 내용은 ‘이회림 저.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 청림출판- <제 5 장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를 일부 인용, 재구성한 글임을 알립니다.
2019-04-24 | hrights | 조회: 1068 | 추천: 13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많은 지인의 개인 SNS에서도 추모하는 분위기가 넘쳐난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사 당시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했던 대통령은 교도소에 갔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조금씩이나마 그날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밝혀내 가고 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큰 사고를 겪고 난 뒤라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상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반성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의 작동방식일 것이다.  10대 학생이 대부분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는데 국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구조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무거운 신호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잘못된 판단과 무책임의 결정체와 같은 ‘선실에 가만히 있어라’는 어른들의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결과가 더 큰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고는 우리 교육 현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416연대  올해 1월 인권연대 교원 직무연수를 듣는 자리에서 만난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독일 교육의 목표는 생태교육, 자아(性) 교육과 함께 저항권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교육부 지침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없는 지배 관계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능력”, “저항기술에 대한 지식”, “개혁적 혹은 혁명적 성격의 기획을 실현하는 능력”,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자유로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항권을 명기하고 있다고 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나치의 파시즘과 그로 인한 아우슈비츠 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일찍부터 교육과정에 저항권 교육을 구체적으로 넣었고, 거짓 정치 선동을 분별하는 ‘선동가 판별 교육’과 잘못된 권위에 굴종하지 않는 ‘반권위주의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비극이 저항권 교육을 낳았다면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세월호 이전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란 말을 다짐처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과연 우리 사회, 특히 교육환경이 세월호 이전과 많이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은 여전하고 교육의 내용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권리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드물게 만날 수 있지만 개인의 의무를 중요시하는 충과 효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은 교육청마다 관련 부서까지 만들어서 장려하고 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을 권리주체로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주체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교육에서 배울 기회는 많지 않다. 다만 학교 다닐 때 징글징글하게 외웠던 국민의 4대 의무는 학교를 졸업한지 수 십 년이 지나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저항권 교육은 고사하고 대전의 일부 학교 교칙에는 교내 단체 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징계한다는 규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 교칙대로라면 학생들의 미투 단체행동도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광주에 재판받으러 간 전두환에게 법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4.19항쟁 당시의 사진에서 본 초등학생들의 시위 모습이 생각날 만큼 인상적인 소식이었다. 하지만 일부 못난 어른들은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학생들이 구호를 외쳤다고 초등학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추태를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로만의 외침만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동참이 필요하다.  작년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한인 동포 2세 고등학생 두 명이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다. 딸아이와 나이도 비슷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학교 수업 과정을 서로 얘기하다 체육 수업이 화제가 되었다. 딸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체육 시간이라고 얘기하자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놀라며 미국학교는 거의 매일 체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딸아이는 그 이야기에 더해 우리는 시험 때가 되면 체육 시간에 자습을 한다고 말해서 미국에서 온 아이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  독일의 학교에서 수영 수업은 필수라고 한다.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시작하는 수영 수업은 8, 9학년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 단계인 인명구조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고 나서야 끝이 난다고 한다.  세월호 이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5주기는 슬픔을 넘어 답답한 마음도 같이 밀려온다.
2019-04-17 | hrights | 조회: 1164 | 추천: 7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당신의 편견에 도전하라.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다.」 - 미국 드라마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 시즌 1기 4부 중에서 1. 우리에게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는, 장애인이 된 것은 억울한 것인가?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름인가? 정체성인가? 개별성인가? 사회와 국가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분류 제도인가? 분류제도일 뿐이라면 이름으로 쓰는게 타당한가? 장애인(人)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인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생물학적 차이를 밝히는 정의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와 구조적인 차별에 의한 사회정의인가? 장애인 단체와 기관들은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인가? 장애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전체 인권 문제를 견인하려는 인권 단체인가? 서비스 기관인가? 운동단체인가? 이익 단체라면 장애인의 이익에 충실한가? 인권단체라면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충실한가? 서비스 기관이라면 전문성을 높이는데 충실한가? 운동단체라면 장애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데 장애인이란 실재로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개인이 생물학적 위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서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과 개별성 중에 하나인가? 장애인 제도 자체가 국가와 사회가 만든 정의여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중첩된 정체성이자 위치성이라면 그것을 무시하면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여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장애인 문제만 해결하면 장애 여성 문제는 해결 되는 것인가? 장애인 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활동가 중 여성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기계적으로도 동등한 조직적 권리와 구조를 가지는가? 그 많은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계약직임에도 장애인 노동권을 대변해 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느슨한 노조 결성조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장애인 기관들이 중증 장애인들이나 감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정신 장애인을 활동가로 고용하기를 꺼려하면서 국가나 기업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도 추구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지금은 활동을 잘하고, 오래했고, 기존의 권력과 인맥을 가진 장애인만이 현장에 진입하고 있는가? 왜 다양한 청년들이, 왜 다양한 젠더들이, 왜 사회적 이슈들이 장애인 문제와 융합되거나 교차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비장애인들에게, 국가와 사회에게 장애를 차이로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정작 그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낼만큼 차이의 정치, 다양성을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 실천이라도 차치하더라도 사유라도 하고 있는가?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이라면 다(多)문화 가족이나 자녀들을 호칭할 때 만들어진 다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다문화’인가? 스스로 ‘다문화’ 인가? 내부인이나 동질적인 사람들이 외부인이나 이질적인 사람들을 이름 붙이는 권력이 있을 때 ‘다문화’라고 누구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다문화’ 사람1)들은 분명히 신체적으로 이질적인데 왜 이들은 장애란 이름을 쉬이 붙이지 않고 문화란 이름을 붙이는가?  장애인의 정치 권력이 중요하다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사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가?  한정된 예산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장애가 ‘정체성’이라면 당연히 서로 다른 장애인들끼리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생겨야 하는데 장애인 대학생이나 교수들과 시설의 장애인들은 정말 서로의 연대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까? 동질감과 연대의식이 있다면 왜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2), 감각 장애인을 같은 동료로 선발하는 운동이나 구체적인 정관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주 소수를 빼고는 단체장들이 거의 남성이거나 지체 장애인이거나 척수 장애인이거나, 고학력자들3)인데 이들은 결국 젠더 차별의 결과로, 중증 장애, 장애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산에 의한 차별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노인, 어르신의 사회 문제가 인권문제가 장애인 문제와 동일하다 인식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지하철에서 승강장에서 서로 갈등하고 혐오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어르신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유아차를 끄는 사람들과 뜨겁게 연대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특수학교를 지어달라고 무릎을 꿇는 부모들에게 자립을 꿈꾸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싸우겠다고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겠다고 못하는가?   출처: 미디어 제주 2. 우리에게 젠더란 무엇인가?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성 및 여성의 역할, 신념 체계 및 태도, 이미지, 가치, 기대 등을 말한다.4) 우리는 역사적으로,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다른 사회의 소수자가 가졌던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장애인의 그것과 같음을 깨닫고 있다.  우월함과 열등함에서 여성의 문제가, 정상과 비정상의 논의에서 동성애 문제가, 공포와 무지의 난민 문제 –그렇게 좋으면 너희가 데리고 살아라– 가 장애인 문제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사회를 이끌고 있는지는 사회를 보아야 한다. 장애인 단체나 활동가들이 이익 단체가 아닌 ‘인권’이란 이름 아래 당당히 일을 하려면 젠더 의식과 젠더 이슈의 실천은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는 아직까지 성평등도 아닌 한참 뒤쳐진 ‘양성평등’도 제도적, 절차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성도우미 논제에서의 남성 중심성, 이성애 중심 때문에 장애여성은 욕구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돌봄 노동의 여성 편중과 모성 중심의 구조는 젠더 문제에서 장애인을 착취의 주체인 동시에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 3. 우리에게 상호 교차성 다양성은 무엇인가?  작금의 헐리우드 영화들은 'PC(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이 한창이다. 한국말로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인데, 차별적인 언어나 활동을 중립적으로 바꾸자는 운동으로서 여성이나 소수인종 문화를 영화의 소재나 주인공으로 삼는 운동이다. 때로는 작위적 해석과 억지스러움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기획이나 각본 단계에서의 당사자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질이 높은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다. 바로 ‘벡델 테스트’이다. ‘벡델 테스트’란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엘리슨 벡델(Alison Bechdel)이 얼마나 남성 중심의 영화가 많은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1.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두 명 이상 등장 할 것 2.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3. 남성와 관련된 주제 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 이럼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할 수 있음으로 영국 연극에서 나온 스핑크스 테스트란 것도 있다. “무대 중앙에 여성이 있는가?”, “여성 캐릭터가 수동적이기보다 능동적인가?”, “여성 캐릭터가 호소력이 있고 복잡한 인물인가?” 등 극작가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여성 대신에 ‘장애인’을 넣어도 참으로 유효하다.  장애인 부부들 특히 발달 장애인, 정신 장애인끼리 제도적으로는 결혼이 인정 받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터부시되고 사회적인 금기가 되어있는 것처럼 동성애 부부들이 역시 그러하고 장애인 부모나 게이 레즈비언 부모들이나 현행법상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장애인들이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외국에 장애아동을 입양보내는 것보다 동성애 커플들이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잘 키우는게 더 인권적이지 않는가? 장애인 당사자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우리 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아무 거리낌없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  불과 10년전에만 해도 재활난민이란 이름으로 전세계에 이민을 갔던 한국의 장애인 부모들, 이제 외국의 장애인들이 전쟁 때문에, 고문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데 한국의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5)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학생, 외국인 노동자, 북한주민들이 참여하게 될텐데 그들이 인권을 외면한 채로 질 좋고 인권적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고 외부의 그들에게 연대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대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만나며 공부를 해야 그들에게도 ‘문을 열어달라, 만나달라 공부해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문제가 모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 가족이 되었을 때, 장애인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비장애인’ 의 문제이듯이 모든 인권의 문제는 모든 장애인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발생이 자연 발생적인 차이의 문제라면 장애인 단체가 이익 단체가 아니라 인권단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교차해야 하고 만나야 한다. 설사 그것이 내키지 않고 싫고, 귀찮다 하더라도 그래야 한다. 그래야 그게 차별철폐이기 때문이다. 다중 억압에 있는 장애인 문제를 장애라는 억압문제만 덜어 낸다고 해결 되는 것인가? 애초부터 장애라는 문제는 한 인간에게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다른 억압받는 사람들에게서 이를 해결해 준다고 그 사람을 억압에서 해방한 것인가? 장애 억압이든 다른 억압이든 중요한건 사람에 대한 억압이고 차별이란 것이다. 사람은 실체가 존재하지만 장애란 실체는 그저 개념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개념에 집중해야 하는가? 실체에 집중해야 하는가? 한때 사회 이슈를 선점하고 사회운동의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장애인 운동이, 장애여성의 존재성을 제일 먼저 이끌어냈던 장애인 운동이 퇴행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 운동이 사회 문제와 인간 차별 혐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1)「“교육현장서 ‘다문화’란 말 쓰지 말자”」 (경향신문, 2019.02.21.)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교육현장에서 쓰지 말자는 제안이 나왔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명수 의원(민주당·나주)은 21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은 ‘국제결혼’ 또는 ‘혼혈’이라는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 있다”면서 “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다.최 의원은 또 “다문화가족 학생은 필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해당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고, ‘다문화’란 명칭이 학생의 호칭과 별명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2)한 유명한 정치인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만큼 인식은 민감해졌으나 그 민감해진 인식만큼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3)한편으로 장애인 고학력자들은 종종 다른 장애 유형들의 관계자들에게 혐오당하거나 소외당한다. 4)출처: www.nonviolence.wri-irg.org/ko/resources/2011/jendeolan-mueosinga?language=ko 5)참조 「11살 파키스탄 소년, 국내 첫 난민 장애인 등록」 세계일보 2018-07-10
2019-03-29 | hrights | 조회: 1340 | 추천: 4
서동기/ 인권연대 간사 새 정부 출범 이후 공휴일이면 무슨 날인가를 슬쩍 보고 정부기념식을 챙겨본다. 올해 3·1절 기념식은 더욱 기대되었다.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느꼈던 감동과 벅참을 이번 3·1절 기념식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도 있었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3·1운동 100주년을 드디어 맞이했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기대는 당황과 실망으로 서서히 바뀌었다. 래퍼 비와이씨의 공연 때 화면에 잡힌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모델 이용수 할머니와 김정숙씨의 당혹스런 표정들에 격하게 공감하다가 가수 인순이씨의 ‘아름다운 강산’ 공연에 이르러 실망은 절정에 달했다. 행사 내내 비딱하게 걸려있던 중앙무대 위의 대형 태극기처럼 행사는 뭔가 아쉬웠다. 다양한 공연들이야 좋다면 좋겠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공연들과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구성들은 아쉬움만 더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짙은 여운을 남긴 장면은 3·1독립선언서를 현대말로 쉽게 풀어써 여러 시민들이 함께한 낭독이었다. 국민의례나 애국가 제창 이전에 함께 읽은 것도 좋았다. 함께 읽고 그 내용을 나눌 때 떨림은 살아났고 여운은 짙었다. 쉽게 풀어 쓴 선언문을 검색해 천천히 읽어보면서 3·1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오등(吾等)은 자(慈)에 아(我)’를 동그라미치고 달달 외우며 짜증을 내던 것이 끝이었다. 시험을 위해 빠르게 외우고 문제를 풀기에 바빴고 금세 잊어버렸다. 3·1독립선언이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로 시작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는 멋진 약속으로 끝났다니. 내용과 떨림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사진출처-YTN 감동은 그들의 이야기와 고민들을 알아갈 때 지속된다. 한겨레신문은 올해 초부터 ‘1919 한겨레’ 지면을 구성해 100년 전 하루하루를 날짜에 맞춰 보여주고 있다. 고종이 죽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고 2.8독립선언의 그날에는 적국 일본의 한 가운데 모인 청년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뛴다. 그 하루들을 따라가니 당시의 이야기들은 조금씩 살아난다. 그들의 이야기와 암중모색이 지면에서 일상으로 스며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올해 3월 1일 출간된 권보드래 교수의 <3월 1일의 밤>을 읽는다. 남녀노소 ‘민족자결’과 ‘독립만세’를 말하고, 황해도 연백군 혜성면의 한 농민이 파리강화회의를 말하며 면장을 설득했다는 100년 전 그날들의 기록을 읽으면, 장삼이사 무명씨들의 이야기는 어떤 장면이 되어 살아난다. 좋은 기념은 무엇일까? 역사적인 해를 맞아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의 고민을 기억하며, 이어받아 그들의 외침과 고민들을 우리의 오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 시작은 아는 것이다. 새로 쉽게 풀어쓴 독립선언서부터도 좋겠다. 한겨레신문을 구독하며 1919년의 그날들을 따라가는 것도 좋고, 새로 나온 <3월 1일의 밤>을 함께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 세기를 지나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3·1운동을 읽자.
2019-03-08 | hrights | 조회: 1396 | 추천: 9
이동화/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활동가 2008년 여름,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한국 활동가들과 미얀마 활동가들은 미얀마의 군부독재를 규탄하며 시위를 거의 매주 진행했다. 당시 무리중 한 명이었던 필자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소리높여 외쳤으나 큰 희망을 갖긴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5년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NLD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53년간 이어온 군부독재는 막을 내린 듯 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바랐던 국내외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열광하며 희망에 부풀었다. 2016년과 2017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과 인권침해는 인류사에 기록될 최악의 비극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집단 살해되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으며 영유아들도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불과 몇 개월만에 100만명에 가까운 로힝야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 최빈국 방글라데시 국경 부근에 머물러 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이를 인종청소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 규정하며 난민보호와 진상규명을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는 침묵과 무대응 더 나아가 로힝야족의 인권탄압 자체를 부인했다. 국제사회의 진상조사 방문도 거부하고 사고지역의 접근을 막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인도주의 구호마저 막았다. 국제사회의 신망을 받았던 아웅산 수치는 소극적 침묵자에서 적극적 가해자로 변해버렸다. 지금도 로힝야 난민의 강제송환을 추진하며 로힝야의 비극에 가담하고 있다. 2013년 3월 미얀마 중부 인구 40만 규모의 도시 메이크틸라에서는 도시에서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이 발생하여 단 3일만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 1300채 이상의 가옥 전소, 13000명의 피난민을 낳은 끔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폭력과 광기에 휩싸였던 메이크틸라는 우리내 역사속 일제강점기 이후 민간인 학살, 제주 4․3학살과 그 모습이 유사했다. 이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을때 거의 700명이 넘는 메이크틸라 무슬림은 칼과 무기를 든 가해 집단을 피해 밤중에 도시 외곽의 야다나우 사원으로 피신했고 사원의 주지스님인 우친페인 스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그리고 무슬림의 피신소식을 들은 가해집단은 야다나우 사원으로 쳐들어가 주지스님인 우친페인 스님에게 당장 무슬림들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우친페인 스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내어 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당신의 목숨을 걸고 피신한 무슬림을 보호했다. 그리고 더 많은 무슬림들이 이 사원에 피신하여 1000명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살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영화와 같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우친페인 스님은 현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가 메이크틸라 평화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메이크틸라평화도서관’ 사업에 함께하며 사원의 땅 일부를 도서관 부지로 흔쾌히 기부해주셨다. 우친페인 스님 사진 출처 - 필자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로힝야의 소식은 평화로운 불교국가에서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때 국제 민주주의 연대운동의 정점이었던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인권탄압 사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여전히 미얀마내 반로힝야 반무슬림정서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우친페인 스님처럼 종교(이슬람/불교)를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자신에게 피난온 이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이들도 존재한다. 2008년 미얀마 활동가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여러 사람들에게 현재 미얀마의 모습은 절망일 수도 희망일수도 있다.
2019-02-27 | hrights | 조회: 1207 | 추천: 9
이회림/ 00경찰서  사하라에서의 사막 투어는 현지의 투어 회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하라는 모로코 마라케시 시내에서 8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하여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독일인 대학생 커플, 미국인 커플, 이탈리아인 커플 이렇게 세 커플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우리 팀 커플들은 모두 성격들이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라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베르베르인 투어 가이드 아저씨의 새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척추라고 불리는 광활한 아틀라스 산맥을 넘어 한 5시간 정도 지났을 때, 11세기에 건설된 베르베르인의 거주지 ‘아인트 밴 하두 성채’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곳을 걷고 있노라니 제가 마치 미드 ‘왕좌의 게임’의 칼리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왕좌의 게임’을 촬영하기도 하였답니다. 이외에도 영화 ‘글래디에이터’, ‘아라비아의 로렌스’, ‘인디아나 존스’ 등의 촬영지이기도 했습니다.  성채 꼭대기로 올라가는 동안 베르베르인 노부부가 당나귀를 가운데 두고 서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당나귀를 가리키며 일방적으로 할아버지를 향해 마구 화를 내시더니 휙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머쓱하셨는지 말도 안 통하는 저에게 어깨를 으쓱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다. 뉘앙스로 추측컨대 ‘아휴~우리 마나님 잔소리에 진이 다 빠지네~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워서 몰래 사진 한장 찍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인트 밴 하두’ 관광을 끝낸 후 다 함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어색함을 깨고 대화를 시작하였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독일 대학생 커플은 정말 수줍음이 많았고 이탈리아 커플은 서로에게 장난 잘 치는 알콩달콩 귀여운 커플이었습니다. 미국 커플은 마치 토크쇼의 사회자처럼 분위기를 이끌고 유머감각은 넘쳤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다시 차로 3시간 정도를 달리니 길 한 가운데서 덩그러니 낙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으로 사막에 와 낙타를 타게 되니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낙타를 타고 또 2시간 정도 정처없이 가다보니 서서히 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을 즈음에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 반가웠습니다.  숙소는 큰 텐트였고 안에 침대와 테이블이 있어 굉장히 아늑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도 있었고 사막 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 같이 둘러 앉아 모로코 전통 민트차를 마시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땅거미지며 하늘이 어두워지자 한국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던 화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흥분한 나머지 ‘Look! That is Mars’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평소 별보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입이 트였는지 어느 때보다도 말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제가 마구 감탄사를 내뱉어가며 이건 무슨자리, 저건 무슨자리 이러는 것을 보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의외로 저보다는 별자리에 대해 모르고 있기에 자신감 넘치게 이 별, 저 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때 천체관측 동아리 회장 출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겠지요?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8시부터 저는 별바라기답게 모래언덕 꼭대기에서 밤을 지샐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입고 간 패딩점퍼가 침낭처럼 따뜻했기에 2월 초 사막의 밤은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사구 꼭대기에 올라가니 저처럼 별을 보러 온 커플들이 하나 둘 보였는데, 밤 10시경부터는 모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커플들이 떠나고 나서는 오롯이 혼자 넓은 사구 꼭대기에 드러누워 별들이 고요히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해서 연신 혼잣말로 ‘와. 이거 뭔데 진짜.. 와.. 이거 뭐야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 좋다 너무 멋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말도 안되게 신비하고 아름다워서 그런 반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필자  사하라의 2월 밤,,  서늘한 미풍이 느껴지는데 얼굴에 와 닿는 느낌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오리온자리가 제 얼굴 바로 옆에 누워서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존재감이란, 한국에서도 자주 보던 오리온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에서는 정말 큰 거인이 옆에 누워있는 것처럼 더 멋지고 든든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도 생겼다가, ‘아니다,, 이런 순간에는 오롯이 혼자 즐기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했습니다. 나와 우주, 나와 별, 나와 달. 나와 내 몸 아래에 있는 모래의 촉감. 그리고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하기까지 했던 밤공기의 느낌... 그리고 밤의 소리.. 공기 속에 소리가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흐르고 공기가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별도 흐르고,, 이런 광경을 뭐라고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커다란 존재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신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야~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니 마음 안다, 오늘은 너만을 위한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으니 실컷 즐기렴. 자~ 여기!!’ 이러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마치 현미경이 된 듯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두운 오목거울로만 대상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행, 특히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망원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창한 표현으로는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로의 전환인가요?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행을 통해서 모르고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는 의사선생님의 약 처방 보다도 대자연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여행이 최고의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겪은 힘든 일들이 일단 여행의 세계로 들어오면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힘든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불투명한 유리판을 앞에 몇 장 갖다 댄 것 처럼 약간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숙제는 숙제로 남아있지만 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전에 없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여행가기 전과 후의 나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행은 여럿이 즐기는 목적으로 가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혼자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행을 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혼자 갔던 그 길을 다시 함께 가서 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태껏 다닌 여행 중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보낸 낮과 밤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사하라의 밤이 제 곁에 다가오는 듯합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고 머리 속이 정리가 안되면 과감히 사막으로 떠나보십시오. 물론 사하라까지 가는 과정은 피곤할 수 있지만 사막에서의 낮과 밤은 모든 수고로움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경험하실 테니까요.
2019-02-27 | hrights | 조회: 983 | 추천: 6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총 24조 1,000억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발표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예비’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정작 선정된 SOC 위주의 전국 사업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업을 왜 굳이?’ 하며 고개가 더 갸우뚱해지는 사업들도 많았다.  대전광역시는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해 오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사업들보다는 그나마 나아 보인다.  대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1996년에 승인이 났지만 2007년 1호선 개통 이후 2호선은 고가자기부상열차와 트램 방식이라는 갈등 속에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트램 방식 건설로 일단락된 것이다.  사실 트램 방식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만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은 사업비가 트램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이 들고 도시 미관과 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과 오랫동안 끌어온 지역 갈등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램 방식은 그나마 차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1호선 지하철만으로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2호선, 3호선을 추가했던 다른 광역도시들이 추가한 노선만큼 운영비 오히려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런 점에서 건설비가 저렴한 트램 방식은 향후 대전시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불만과 걱정을 하는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트램의 노선이 기존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에서 오는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인 것 같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트램의 예타면제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기대효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취업 유발효과 9천661명, 생산유발 효과 1조5천463억 원을 거둘 것이란 경제적 전망과 트램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2016년 37%였던 공공교통 분담률을 2030년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적으로는 트램 건설이 유발하는 취업과 생산증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십만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던 것처럼 손에 와 닿지도 않고 현실감도 없다. 하지만 공공교통 분담률을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은 눈에 확 띌 만큼 획기적이고 타당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전의 공공교통 분담률은 서울을 포함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상대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광주, 울산과 함께 선두권을 이루고 있다.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은 대전의 교통이 좋은데 자가 운전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60%에 이르는 승용차 편리 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전 트램 사진 출처 - 대전광역시  실제로 구도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차장은 수백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이다 보니 5분 거리에 지하철 정거장이 있고 다수의 버스 노선이 지나다녀도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 넓은 주차장이 언제나 꽉 차서 관리인들도 꽤 고생하는 눈치다.  신도심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대전시청 맞은편에 있는 대전교육청도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들어갈 때 경비실에서 용무를 물어보지만 적당히 둘러대면 그만이다.  대전시청은 유료이긴 하지만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 다수가 자가용으로 온다. 대전시청도 대전교육청도 바로 코앞에 지하철 정거장이 있고 버스노선도 적지 않은데 말이다.  앞서 열거한 기관 이외에도 대전시의 많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무료다. 주차비를 받아도 대전시청처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대전시의 도로나 교통정책은 공공기관의 주차장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자가용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았다. 자가용 이용이 편한데 누가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는가 말이다.  트램 건설 방식을 비판하는 언론에서는 대전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예로 든다. 하지만 전용차로를 없애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도로는 예외 없이 도로가 새로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큼의 교통 수요가 새롭게 생기거나 넘쳐나는 것을 반복해 왔다.  대중교통을 빠르고 편하게 이용하고 자가용 운전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을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제는 자가용 운전의 불편함이어야 할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대전을 둘러서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5년 완공될 것이다.  기존의 1호선 지하철과 함께 2호선 트램은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개편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트램이 도시의 차선 하나를 점유하니 당연히 자가용 운전자들은 불편할 것이다. 대신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공교통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시민들의 자가용 운전에 따른 불만은 곧 사그라질 것이다. 아예 공공교통 분담률 목표를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싶다. 그게 가능하다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걷는 남자, 하정우>는 영화배우 하정우 씨의 남다른 걷기 예찬을 보여주어 인상 깊었다. 하루 평균 3만 보 이상을 걷는다는 하정우 씨와 그의 걷기 동료들은 약속장소를 정할 때 ‘차로 몇 시간 거리’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걸어서 몇 분, 혹은 걷기 몇 보 정도면 도착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시간 많은 영화배우니까 가능한 일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정우 씨는 실제로 약속장소나 미팅에 걸어서 가기 위해 새벽에 집에서 출발하기도 한단다.  2030년 어느 날 고향 친구가 대전을 방문한다면 약속장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다.  “대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대전 사거리역에서 2호선 트램을 갈아타고 세 정거장만 와서 내려, 그리고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돼. 대전은 차가 별로 없어서 걷는 동안 도시 공기도 엄청 상쾌하게 느껴질 거야. 친구!” 
2019-02-14 | hrights | 조회: 1267 |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