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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권혁용(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중(병원장),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명예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 글을 씁니다.

놀랄 것 없다, 미국 정치!(오항녕)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나의 불안감은 그들의 의회 연설 때부터였다. 굳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Ameirica is back!]’으로 시작하는, 2025년 3월 트럼프의 첫 의회 연설이었다.(지금도 YTN에서 ‘상식적인 해설과 함께’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tNFvoWnNwo 트럼프 뒤에는 부통령 밴스가 앉아 있다.) 불안의 조짐은 트럼프의 인물 소개와 감사 인사부터 시작되었다.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한 뒤였다. 대통령 자리는 전리품으로 보였다. 공화당 쪽의 기립과 환호, 민주당 쪽의 침묵. 밴스는 매번 박수 치려고 앉았다 일어나기 바빴다. 그에게서 한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가 갖추어야 할 배려, 공감, 이해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연설 시작 얼마 뒤, 민주당 의원이 항의하자 의장은 대통령 연설을 방해하면 경비를 동원해 끌어내겠다고 경고했다. ‘질서와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결국 텍사스 지역구의 그린 의원은 퇴장당했다. 퇴장은 공화당의 환호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이 두 번째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민자는 살인자, 마약 매매범이고, 자기가 그걸 막았다고 한다. 그는 민주당 의원은 불평불만만 얘기한다며 아예 대화 상대에서 제쳐 두었다. 인권위에서 탈퇴한 것도 자랑이었고,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선언한 것도 자랑했다. 길게 소개할 일은 아닌 듯하다. 키워드는 ‘위대한 미국’이었다. 사진1 : 2025년 3월, 재임된 트럼프의 의회 연설. 트럼프의 조롱과 억지에 항의하던 그린 의원이 퇴장당했다. 민주주의? 금권정치! 연설 뒤에 참 많은 일이 벌어졌다.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 및 고용 단속’으로 한국 노동자 316명이 무자비하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억류된 지 7일 만에야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어차피 이민자들인 그들이 조금 늦은 이민자들을 탄압하는 형국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궁색하기만 하다. 앵글로색슨도 길어야 17세기 전후로 이미 누군가 살고 있던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 아니던가. 1660년대 캐롤라이나에서 존 로크(J. Locke)가 캐롤라이나 기본법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봉건 귀족정이었다. 8명의 귀족이 식민지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귀족만이 총독이 되는 체제였다. 하긴 로크는 비단무역, 노예무역에 대한 투자, 대부나 저당으로 수입을 얻는 부자였다. 비슷한 시기 뉴욕 총독 벤저민 플레처(B. Fletcher)는 뉴욕의 4분의 3을 약 30명의 사람에게 양도했다. 1776년 메릴랜드 헌법에 따르면, 지사(governor)에 입후보하려면 5,000파운드의 재산을 소유해야 했고,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려면 1,000파운드의 재산을 소유해야 했다. 농민 사병의 한 달 월급이 6.66달러였으니, 얼추 계산해 보면 농민은 10년, 50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상원의원, 지사로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래서 주민의 90%는 피선거권에서 배제되었다. 미국은 이른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이 나라를 경영했다. 200년 뒤, 한반도의 남북을 오가며 평화의 사도인 척했던 지미 카터는 1975년 미국의 95억 달러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무기 판매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집권 뒤 국방비는 100억 달러 증액되었다. 대신 농무부는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던 140만 명의 빈민 아동들에게 지급되던 우유 제공을 중단했다. 매년 2,500만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미국이었다. 미국 정치제도의 문제점은 대표의 불비례성이 아니다.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인해 민의가 왜곡된다는 점 때문에, 즉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가 어긋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든지 민주적 통제가 지나치게 약하고 애매하기 때문도 아니다. 민주 제도가 뿌리내릴수록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기회 역시 깊이 뿌리내린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사진2: 트럼프 덕분에 다시 꺼낸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 이 역사를 보면 지금 미국 정치가, 부자 트럼프가 왜 저런지 보인다.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였던 적이 없었다.” 당초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백인들은 인디언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땅은 인디언의 본토였고, 결국 노예로 삼지 못하였다. 그러자 마을을 불태우고, 죽이고, 원래 그들이 살던 동부에서 황량한 서부로 쫓아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었다. 토지 투기업자이자 상인, 노예무역상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미국 7대 대통령이 된 뒤, 미국 정부는 인디언에 대해 한결 호전적이었다. 백인의 침략에 저항했던 쇼니족 추장 테쿰세의 “서로 땅을 팔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연설도 이때 나왔다. 잭슨은 인디언 부족을 폐지하고, 추장 권한을 없애고, 인디언 영토를 분할했다. 식량 부족과 위스키, 군사 공격으로 인디언을 해체했다. 체로키족, 촉토족은 서쪽 메마른 땅으로 가야 했다. 부자였던 잭슨은 재선에 성공했고, 미국이 인디언을 상대로 맺은 조약 400개 중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기억할 이름, 토마 상카라 21세기, 베네수엘라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마두로를 미국에 납치당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공격의 목적이 석유였음을 공공연히 드러났다. 남아메리카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자립정권을 붕괴시킨 미국의 침략 노선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대서양 동맹국의 영토인 그린란드까지 침략하려고 한다. 미국의 침략 노선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그중 우리에게 이름도 낯선 부르키나파소라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상징적이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토마 상카라(Thomas Sankara, 1949~1987)가 부정부패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잔재 일소를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받고 33세에 대통령이 되었다. 상카라 내각은 해외원조를 피하고 국가부채 삭감을 요구했다. 토지와 광물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피했다. 기아 예방과 농업 자립, 토지 개혁, 교육,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등 공공의료사업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마 상카라는 미국 CIA가 조종한 쿠데타로 암살되었다. 지금 미국 정치는 이상해진 게 아니다. 미국 정치는 원래 그랬다. 보름 전 30대 여성이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에게 사살된 이후, 이 칼럼을 쓰는 1월 26일 오늘 응급실 간호사였던 남성이 또 이민단속국 요원에게 사살되었다. 앞으로 어떤 희생이 이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이렇게 역사는, 어떤 모습은 보여주면서 왜곡하는 한편, 어떤 모습은 감추면서 역사를 왜곡한다.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6-01-27 | hrights | 조회: 772 | 추천: 13

위조지폐는 지폐가 아닙니다.... 이른바 환빠‘논쟁’에 부쳐(강국진)

강국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과학 관점 차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토론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치 관점 차이란 이름으로 선거제도 연구자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토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 관계자와 위조지폐범이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토론하면 어떻게 될까. 내 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한, 이른바 ‘환빠논쟁’이 딱 그렇다. 이건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위조지폐는 지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논쟁’ 있지 않으냐…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물었다. 이른바 ‘환빠논쟁’이다. 모순의 연속이다. 환단고기가 ‘논쟁’ 영역이라고 물어보는 게 하나다. 답변하는 박지향이 뉴라이트라는 게 다른 하나다. 졸지에 환빠를 비판하는 건 뉴라이트라도 된 것처럼 돼 버렸다. 환단고기 문제는 어떤 면에선 정파 문제보단 세대 문제와 더 닮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박지향 정도 세대 가운데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다. 고대사에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부터 하게 된다. 이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환단고기를 옹호하면서 ‘강단사학자’들을 비난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논거는 근거도 희박한 ‘어떤 외국의 역사학자 혹은 역사책’에서 찾는다. 이런 주장의 선두주자인 이덕일은 숭실대에서 역사학 공부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단사학자’다. MBC 뉴스 갈무리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은 건진법사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당시 건진이 주변에 만들어준다는 부적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천부경(天符經)’ 81글자를 붉은색으로 써놓은 것이었다. 박근혜는 2013년 광복절 축사에서 환단고기를 인용해 역사학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적이 있다. 2015년 3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도종환은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2세기 고구려 국경선 위치가 중국에서 만든 중국 역사지도집과 완전히 똑같다고 주장했다. 환단고기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환단고기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그 시절의 나 같은) 사람들에겐 공통된 정서가 있다. 부동산이다. 환단고기는 헬조선의 근본 원인을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서’라고 강조한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 영토는 가져야 호연지기를 갖는 국민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질 못한다. 틈만 나면 광활한 만주벌판 타령이고 치우천황이니 연개소문이니 하는 영웅들이 중국을 박살 내고 중국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군사독재에 지치고 사회의 부조리와 비루함에 좌절하던 이들이 ‘그래 우리도 한때는 위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깨달음’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건 그냥 ‘지금 우리는 달동네에서 찌질하게 살지만,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는 만석꾼이었다’며 외치는 열등감에 불과했다. 어떤 분들은 환단고기니, 천부경이니 다 ‘논쟁’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다양한 학설 가운데 하나이니 ‘취향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이재명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도 그런 취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유사역사학이 위험한 건 단순한 옆길로 새버린 역사 마니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이 지극히 위험하고 퇴행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관이란 이름으로 다양성과 토론조차 인정하지 않는 파시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환단고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던 사람의 책을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사용한 건 전두환 정부였다. 또 어떤 분들은, ‘강단사학’은 식민사학의 후예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박근혜가 뉴라이트 무리와 함께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때 ‘강단사학자’들로 이뤄진 모든 역사 관련 학회들이 한목소리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 그때 민족사학이니 재야 사학이니 하던 분들이 국정교과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잠결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덕일은 당시 여러 기고문에서 국정교과서 시도를 사실상 지지했다. 역사 공부가 즐거운 것은 ‘우리 조상은 위대했다’거나 ‘우리 조상들은 넓은 부동산 가진 땅부자였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조상님들이 찌질했다면 또 어떻고 대단한 벼슬을 했으면 또 어떤가. 그런 게 중요한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해외 부동산 투기를 청동기시대까지 확장하는 땅따먹기 놀이를 위해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반도 구석에 쳐박힌 달동네도 아니고 찌질한 나라도 아니다. 우리는 굳이 천부경이나 환단고기 같은 짝퉁이 없어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총 한 자루 없이도 우주의 기운이 충만했던 대통령과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믿으며 날마다 술만 쳐먹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자랑스런 국민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에겐 더는 환단고기도 필요하지 않고, 그걸로 논쟁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왜 환단고기 연구하지 않느냐고 할 필요도 없다. 환단고기는 종교학 혹은 현대 판타지 문학 전공자들의 연구영역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엔 환단고기보다 재밌는 소설이 정말 많다. 강국진 의원은 현재 서울신문에 재직 중입니다.

2026-01-14 | hrights | 조회: 849 | 추천: 6

기획예산처와 이혜훈 지명(권혁용)

권혁용/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2021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 말이 상징하듯,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 그리고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온 기관이다. 그 기획재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뿌리는 1960년대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출범한 경제기획원이다. 발전국가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며 형성된 이 조직은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이끈다’라는 강한 엘리트 의식을 계승해 왔고,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 권한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각종 병폐를 드러냈듯,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로 이어지는 조직 역시 막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낳아왔다. 이런 점에서 재정 집행과 예산 편성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한 이번 개편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분리된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 이혜훈이 지명되었다. 그는 서초구에서 3선을 지낸 정치인이자 계량경제학 박사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12년 동안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입법 성과가 무엇인지, 보수 정치인으로서 20여 년 동안 어떤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일관되게 보여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혜훈이라는 이름은 이회창 총재 시절 영입된 ‘서울대 출신 전문직 여성 정치인’ 그룹—나경원, 조윤선과 함께—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그가 보수정당의 ‘경제통’으로서 시장 중심주의, 정부 개입 최소화, 재정 균형을 강조해왔을 것이라 짐작할 수는 있지만, 경제학자로서 어떤 학문적·정책적 신념을 가졌는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계엄·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기록은 남아 있다. 이를 두고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해명했는데, 이런 그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오랜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따르는 이익보다, 이재명 정부가 부여한 장관직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 따르는 이익이 크다는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전·현직 기재부 관료가 아닌 정치인을 지명한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이 장관이 된다면, 관료 조직 특유의 관성 속에서 ‘전년도 대비 증감률’ 중심의 예산 편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 기재부의 특권 의식과 ‘부처 위의 부처’로서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과 예산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 관료 출신에게 기획예산처를 맡기는 선택은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 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이혜훈 후보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다. 초대 장관은 경제 불안정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 관료 기득권을 견제·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올 인사청문회는 바로 이 점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사진 출처 국가역량(state capacity)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흔히 세 가지가 거론된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세 징수 능력,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량, 그리고 공직자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편된 조직이 국가역량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신설된 기획예산처 역시 마찬가지다. 대외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심화하는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확대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강조하는 전 세계적 흐름은 이혜훈 후보자의 경제 철학과는 정반대다. 그의 정책 신념은 오히려 구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더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 그는 과연 기재부 관료 집단과 선출된 권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가치와 규범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통령제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린다. 이는 미국 정치학자 슐레진저가 말한 imperial presidency를 번역한 표현이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법안발의권과 예산편성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국은 행정부발의법안의 가결률이 의원발의법안 가결률보다 훨씬 높다. 미국의 법안발의권은 오로지 의원에게만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산하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연방의회 산하 의회예산처(CBO)가 이를 분석·검증하며 의회가 예산의 최종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예산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된 한국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한 것은 분명 중요한 첫걸음이다. 나아가 예산편성권 자체를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은 국민의 정책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예산(쪽지예산)과 같은 비효율적인 폐해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일정 부분 국민참여예산제 요소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질문은 남는다. 왜 이혜훈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분명하지 않고, 경제 철학은 현 정부와 거리가 있으며, 검증된 행정 역량도 확인하기 어려운 인물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우려는 이것이다. 이혜훈 후보자가 분리된 기획예산처가 맡아야 할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자리가 단순한 ‘관리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와 국가역량을 좌우하는 핵심적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국가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 인사청문회는 바로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권혁용 위원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6-01-06 | hrights | 조회: 965 | 추천: 10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기억해야 할 이름들,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들(김태중)

김태중/ 인권연대 운영위원 우리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쉽게 “사고였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한 사고로 정리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 이 사건들은 우연의 결과라기보다, 반복된 구조적 실패가 드러난 결과였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믿었다. 그 믿음은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 국가는 존재했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았다. 구조는 늦었고, 진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혔다. 바다 위에 남은 것은 가라앉은 선체만이 아니라,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태원 참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흔들었다. 그날은 누구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 평범한 밤이었다. 일상이었고,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시스템은 그 자리에 없었다. 위험 신호는 있었으나 대응은 없었고, 책임의 주체는 끝내 분명해지지 않았다. 많은 이가 밀려 쓰러졌고, 도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묻게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공간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비행기는 현대 기술의 상징이자, 가장 엄격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사고는 발생했고, 탑승객들은 목적지가 아닌 비극에 도착했다. 반복되는 항공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구조, 그리고 ‘설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함이 누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희생자들은 위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책임의 결과였다. 사진 출처 참사 이후 우리는 늘 애도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애도는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해진다. 기억은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퇴색된다. 그리고 질문이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는, 같은 비극을 다시 준비하는 사회일 뿐이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중요하다. 날짜를 기억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끝까지 묻는 일이다. 불편하더라도, 피로하더라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고 묻는 일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 이후에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기억은 과거를 위한 추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어야 한다.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눈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조가 다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책임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정보 공개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 국가는 아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에게는 필요한 자료조차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책임을 가리는 장치처럼 작동했고, 수사기관은 책임을 미루는 모습에 머물렀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 은폐 없는 조사, 배제 없는 참여, 예외 없는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날 바다에서, 골목에서, 하늘에서 멈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책임을 이어받았기 때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태중 위원은 현재 병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5-12-30 | hrights | 조회: 726 | 추천: 6

자유의 값은 얼마일까?(정범구)

정범구/장발장 은행장 장발장은행장을 맡고 벌써 두 번째 연말을 맞는다. 초대 은행장이었던 홍세화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과분하게도 내가 그 후임이 된 것이 지난해 7월이었다. '취임식' 자리에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은행 문을 닫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발장은행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많고, 장발장은행에 성금을 보내주시는 시민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2000명 가까운 개인, 단체, 교회가 19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주었는데, 막상 대출 총액은 27억 원이 넘는다. 그사이 대출받은 분들이 갚은 돈이 더해진 덕분이다. 전액 상환한 비율이 40%에 가깝고, 지금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사연도 다양하지만, 대출받고 상환해 나가는 분들 이야기도 다양하다. 5000원짜리가 생길 때마다 장발장들을 생각하며 한장 한장 모아 50만 원(100장)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형편 닿는 대로 한 번에 천 원, 이천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대출자도 있다. 대출받았던 분 중에는 대출금을 다 갚은 뒤 후원자로 전환한 분들도 있다. 간혹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단체의 제안도 있지만 뭔가 꼬리표가 달린 듯하여 그런 돈은 대출심사위원들 협의를 거쳐 반려하기도 한다. 성금을 보내주시는 시민분들과, 불가피하게 대출창구를 두드리는 분들의 사연들을 보면 장발장은행이 나름 "선한 연대", "착한 다리 놓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본적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매년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환형유치)되는 사람들 숫자가 4~5만 명에 달하나, 장발장은행의 대출 혜택이나마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고작 200명 내외이기 때문이다. 결국 벌금제 제도 전반을 개혁하지 않는 한 장발장들이 양산되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발장은행과 그 운영기관인 인권연대는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가 주장해 온 것은 소득별 비례 벌금제(일수 벌금제), 벌금형 집행유예제, 벌금 분납제,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등이다. 이 외에도 가벼운 범죄나 질서위반 행위, 특히 사인(私人) 간 민법 위반 행위까지 형벌 대상으로 삼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해 오고 있다. 가뜩이나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수용으로 모든 교도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벼운 범죄인 벌금형 수형자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러나 우리들의 제도개선 노력은 법원, 검찰, 법무부, 국회의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들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진척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21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만났다.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들과 함께 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논의됐으나 여전히 넘어야 하는 관계기관들의 벽이 높다는 것만 확인하였다. 다만 이 자리에서의 성과라면 현재 하루 10만 원으로 책정된 환형 금액은 올려보자는 논의였다. 금액을 20만 원 정도로만 올려도 구치일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연내에 논의해 보겠다고 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유의 값은 과연 얼마여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행법대로 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하루 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 따져보면 명확한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사법부에 의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한 흑역사가 있다. 이른바 ‘황제노역’이 그것이다. 2008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탈세 및 횡령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80억 원이었다. 판결문에는 벌금 미납 시 일당을 2억 5천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형 유치한다고 하였다. 2010년에 내려진 2심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 그런데 벌금 미납 시에는 하루 5억 원으로 노역 일당을 정한다고 하였다.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노역 일당이 두 배로 뛰었다. 허재호는 확정판결 전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호화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3월 귀국 후 “벌금 낼 돈이 없다”라며 2심이 정한 일당 5억 원으로 구치소 노역을 살았다. 254억 원의 벌금이 불과 50여 일 동안 “몸으로 때우면 되는” 금액이 되었다. 당시 일반인 노역(일당 5만 원)의 1만 배에 달하는 노역 일당에 많은 국민은 “황제 노역”이라며 공분했으나 이후로도 이런 사례는 반복되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는 벌금 3억 원이 병과됐는데 노역 일당은 하루 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람값’이 그가 가진 돈, 영향력에 따라 5억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5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할 법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오뉴월 엿가락처럼 휘어지곤 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여야 하고 사람의 가치도 또한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자유 값을 현행법은 하루 1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인신을 구속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싸다. 새해에는 이것부터 좀 바뀌면 좋겠다. 대법원 행정처의 논의를 지켜봐야겠다.

2025-12-15 | hrights | 조회: 786 | 추천: 5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서보학)

서보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이 그때 발효되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한 손에 쥐고 한국 사회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초거대 권력기관 검찰이 역사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위헌적인 내란을 시도해, 한국 사회를 70년대의 독재 시대로 되돌리고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윤석열의 무모함이 없었더라면 이토록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검찰개혁 TF가 꾸려져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안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및 형사절차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필자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자문단에 소속되어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에 참가하면서 약속한 대로 내부 토의 상황을 발설할 수는 없지만, 이 지면을 빌어 개인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짐작하다시피 남은 쟁점 중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이다. 수사권을 놓고 공소기관으로 새로 태어날 운명을 맞이할 검찰은 현재 보완수사권의 확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어떡하던지 직접수사권의 한 자락이라도 남겨두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후일 조금씩 불길이 번지고 타올라 온 산을 태워 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발언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장독과 구더기의 비유를 들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고, 장은 필요하니 장독은 두되,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수 언론은 이 발언의 의미를 검찰의 권한남용 우려(‘구더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장독’)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의 개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의문을 표시했고, 따라서 검찰의 문제점을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誤讀)이라고 본다. 오랜 기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은 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여기에서 구더기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정치적으로 사건을 만들거나 키우거나 덮어버렸던 ‘정치검찰’을 그리고 장독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논썰 : ‘구더기 퇴치’와 보완수사권). 검찰의 문제 때문에 검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구더기 정치검찰은 생기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필자도 당연히 이러한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장독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구더기는 기소권 외에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권한을 남용하여 장맛(형사사법 시스템)을 더럽히는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본다. 수사, 기소, 재판이 분리된 현대의 탄핵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기소관청인 검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나, 기소권 외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장맛을 더럽혔던 구더기 검사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사건조작과 억지기소에 의해 모진 탄압을 받았던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다수가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목표라 할 것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핑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완전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완전히 제거할 때 가능하다. 대륙법계의 법통을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직접 수사를 못하는 이유는 검찰청에 수사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검사를 ‘손·발 없는 머리’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 검찰이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서 여타 수사기관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이유는 2,300명에 달하는 검사들 외에 약 7,000명에 가까운 검찰 수사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 검찰 수사인력을 물리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시대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사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핑계로 수사전력을 보존하려는 검찰의 감춰진 속셈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표적인 예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살펴보자. 스폰서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던 김학의 사건에서 경찰은 그가 등장하는 비디오 영상 및 피해 여성들의 진술 등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하고 난 뒤 김학의를 최종 불기소처분하였다. 핑계 중의 하나는 비디오 영상 속 등장인물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영상이 선명하여 누가 보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검사는 제대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핑계를 댔다. 또한 검사는 김학의를 고소했던 피해 여성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이미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계속 반복 심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문 때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과거의 사실에 대해 질문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계속 꼬치꼬치 심문하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진술자는 검사가 계속 반복 심문을 하면 자신의 진술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진술을 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진술이 덧붙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처음부터 불기소의 이유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된 심문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도 애초 경찰이 무혐의를 하였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지 논리를 만들어 기소한 사건이었다. 검사가 마음먹으면 보완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사는 마음먹으면 보완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사건을 키우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법에는 흔히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동일성’의 개념은 외연이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다. 한 예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경향신문, 뉴스타파 소속 언론인들의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수사에서 –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적인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법이 아닌 대검예규를 통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동일성의 개념을 확장하여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를 감행한 사례가 있다. 지난 9월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필성 변호사는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의 특성상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일성을 판단하는)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판단할 주체는 검사라고 주장할 겁니다. 직접수사권이 인정되는 순간 검사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와 현직 검사 간에 검은 거래(전관예우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마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악착같이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보완수사는 최초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경찰청 국사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 보완수사 기한을 3개월로 못 박거나 원래의 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이 수사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앞으로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송치사건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간다면 여전히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을 위한 각종 개혁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TF에서 성안되고 있는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는 철저하게 기소관의 역할만이 부여되어야 한다. 검사들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선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개인의 인품과 관계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사는 결코 선할 수 없다. 검사들에게 빈틈을 보이는 순간 짧으면 수년 내, 길어도 다음 정권 내에는 다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장맛(형사사법 시스템)을 더럽히던 구더기의 탄생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12-09 | hrights | 조회: 1418 | 추천: 10

12.3 내란 이후 군인을 위한 5분 법철학(이재승)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출처: JTBC 영상 갈무리) 첫째, 항상 깨어 있으라. 군대는 멍때리는 시간이 아니다. 군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명예롭고도 위험한 직업이다. 무엇이 부당한 명령인지 항상 알고자 하라. 알아야 즉각 행동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는 명령이나 범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하라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군대 바깥에서 활약하는 훌륭한 법률가와 인권활동가를 평소에 알아두어라. 의심스러운 사항을 항상 물어라. 그것은 기밀 범죄가 되지 않는다. 둘째, 안다고 바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항상 지식을 통찰로 바꾸고, 통찰을 계율과 원칙으로 체화하라. 불법적인 명령을 받는다면 어찌해야 할지 행동수칙을 정하라. 감히 정신적 맷집을 키워라. 보통 군인들에게: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라는 지시를 받거든 묻지 말고 탈영하라. 그대의 행동은 무단탈영이 아니라 정당한 피난이므로 그대를 박해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위법한 명령을 널리 알려라. 가급적 사전에 알려라. 지휘관에게: 스스로 불복종의 교리를 학습하고 부하들에게 불복종을 늘 교육하라. 부당한 명령 앞에서 그대도 모범이 되어라. 박정훈 대령을 보아라. 장관급 장교에게: 부당한 명령을 즉시 거부하라.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정치가와 언론에 즉시 알려라. 그대와 같은 인물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불법은 멈추게 된다. 트럼프의 부당한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미국의 장군들을 보아라. 부당한 명령을 받든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그대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다. 셋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 권력자는 그대를 항명죄로 기소할 것이다. 세상이 민주적 법치국가라면 그대는 멀지 않아 지지받을 것이다. 세상이 이미 타락하여 의지처마저 사라졌다면 양심을 지킨 그대가 치러야 할 대가는 감옥이다. 불복종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날까지 오랜 고통과 외로움이 기다린다. 자신을 다독이고 감내하라. 이 기회에 옥중 철학자가 되어 세상을 구하라. 넷째,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면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상관이 죄를 대신 져주지 않는다. 상관은 그대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다. 베트남의 미라이 학살 사건을 보라. 학살을 명령한 중대장 메디나 대위는 빠져나가고 명령을 수행한 소대장 켈리 중위는 대가를 치렀다. 군 통수권자 윤석열이 내란 법정에서 내놓은 말을 상기하라. 범죄를 명하는 상관은 그대를 보살펴주지 않는다. 그대를 도구로 악용할 뿐이다. 절대적 복종의무란 없다. 헌법과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은 상관의 명령보다 더 높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면 그대는 헌정질서파괴죄(반란죄)로 혹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평생 법의 추적을 받을 것이다. 요행 법의 추적을 따돌리더라도 양심이 세운 감옥은 피할 수 없다. 헌법과 인도주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라. 다섯째, 부당한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항상 사유하라.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는 복종범죄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은 폭력적 지배와 제노사이드를 낳았다. 이를 거부하는 군인은 문명의 파수꾼이고, 더 높은 삶으로 인류를 인도하는 가교이다. 불복종으로 박해받는다면 나는 항상 그대와 함께하겠다.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12-04 | hrights | 조회: 1585 | 추천: 7

국가보안법 폐지와 내란청산의 길(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빛의 혁명과 정권 교체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국가보안법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공안수사기관은 오늘도 사찰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몰래 부지런히 파쇼악법의 집행에 열중하는 중이다. 그에 저항하는 힘은 역부족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7년 6월 항쟁, 촛불혁명(2016년, 2017년)과 빛의 혁명(2024년, 2025년)으로 항쟁을 이어가며 한국의 시민들은 지난한 투쟁을 해왔건만, 일제 하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악법이 77년째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며 그 독성을 유감없이 풍기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독성이 약해졌다거나 소위 선진 민주 인권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의 악성이 다 사라졌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극소수의 반미, 친북세력에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이 무슨 큰 문제가 되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보안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2.3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는 국가보안법에 악성 감염된 탓이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외적으로는 북한 악마화 대결정책에, 대내적으로는 주야장천 진보민중운동에 대해 ‘종북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종북몰이 공안탄압을 휘두르다가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급기야 내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멸하였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악성종양의 독성을 숨 쉴 틈 없이 뿜고 퍼뜨리다 망가진 자가 내란수괴이다. 그 내란수괴를 추종하는 극우반공세력이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득세하고 집권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12.3 내란 쿠데타 1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다 내란으로 치달은 내란수괴와 그 추종 극우반공세력을 한국 사회에서 깡그리 없앨 수 있는 내란청산의 유일무이한 길은 극우반공세력의 뒷배요, 내란세력의 절대무기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토대이자 극우반공세력의 서식지인 분단냉전체제의 혁파밖에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단죄와 극우반공세력의 영원한 퇴출을 염원하는 누구나 극우반공 파시스트 세력을 탄생‧발호하는 근원인 국가보안법 문제에 귀 기울이고, 분단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저마다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진 출처 한국민이 이룩한 빛의 항쟁이라는 위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독성은 변함없이 여전하다. 반미와 친북을 금기시하는 정치사상 탄압이 일상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북맹이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사회의 정중앙에 주리를 틀고 있다. 하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반북을 내세운다면 행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몰라도 아예 설 자리가 없다. 장장 77년간 국가보안법이라는 악성종양이 극우반공세력의 핏줄을 타고 독성을 내뿜어 왔기에 진보정당은 말살당하고 국가보안법이 유지하고 보존한 비정상의 정치지형만이 남아있다. 패권국의 군대가 주둔하며 남북대결을 강요하는 분단냉전체제는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북의 위협에 더해 중국의 위협까지 더하며 이를 구실로 반북, 반중 군사동맹의 현대화로 교묘히 위장한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은 패권국의 전략과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토화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대동아공영 실현을 위해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탄압한 것이 어제의 치안유지법이었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및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토화를 꾀하는 미국의 패권 야망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진보민중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게 오늘의 국가보안법이다. 그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 치안유지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세대를 이어 한민족과 한국민을 옥죄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짊어져야 할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 민중의 끊임없는 자각과 저항과 투쟁으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기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실현은 제2의 광복에 비견되는 일이 될 것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5-12-02 | hrights | 조회: 1227 | 추천: 8

법왜곡죄 도입, 그냥 멋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자 한다면!(이재승)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률가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에서 펼쳐진 미군의 법률가소송, 프랑스의 나치부역자처벌, 아르헨티나 강제실종법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 증거조작을 통해 유죄판결을 유도하려 한 검사들의 비행이 드러남으로써 법조인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법왜곡행위는 함무라비 법전에 판사의 재판변조범죄로 등장한다. 가까이는 독일의 법왜곡죄가 널리 주목받고 있다. 필자의 인식은 독일 형법학자 귄터 슈펜델의 독보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법원은 법왜곡죄로 나치법조인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하급심법원들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들을 한결같이 무죄로 방면하였다. 독일법원이 장착한 무기는 ‘당시 유효한 법이 지금에 와서 불법이 될 수 없다’는 법물신주의적 면책론과 ‘자신의 확신에 따라 판단했다면 무리한 법적용도 무죄’라는 사이비 확신범 이론, 이 두 가지였다. 법물신주의는 나치법대로 일을 처리한 소극적인 나치판사에게, 사이비 확신범 이론은 나치법을 초과하는 광적인 나치판사에게 면책논거로 작동하였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군사법원판사 칼 작, 해직판사 한스 폰 도나니, 카나리스 제독 등은 군형법상 반역죄로 친위대의 즉결재판소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패망 직전인 1945년 4월 8일 플로센뷔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 1955년 아우구스부르크 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재판장 오토 토오벡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하여 4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1956년 연방대법원은 당시 법대로 한 행위를 지금의 기준으로 비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스-요아힘 레제는 정치범 도살장인 인민재판소의 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쇼피 숄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주심판사였던 프라이슬러는 전쟁 말기에 폭격으로 이미 죽었다)의 배석판사로 최소한 231건의 사형판결에 서명하였다. 1967년 베를린 지방법원이 레제에게 3건의 살인방조와 4건의 살인미수방조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1968년 레제가 법관의 독립 아래서 자신의 확신에 따라 서명하였다면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치시대에 아리아인과 성관계를 맺은 유대인을 처벌하는 인종강상죄(人種綱常罪 Rassenschande)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6건 정도이다. 자유연애를 벌하는 인종강상죄 자체도 황당무계하지만, 이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이었으므로 사형선고는 애시당초 판사의 몫이 아니었다. 1943년 독일인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헝가리 국적의 유대인 엔지니어 홀랜더는 특별재판소에서 인종강상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이렇게 법을 적용한 광적인 판사가 제2차세계대전후 카셀 지방법원에 기소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카셀 지방법원은 법정형이 징역형인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오판이지만 나치적 확신에 기해 그와 같이 판결했다면 법왜곡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률가들이라면 당연히 알 것이다. 확신이 범죄의 고의나 책임을 조각한다는 확신범 이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점, 확신은 경우에 따라 다소간 형을 감경해주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점. 이러한 기만적인 논리로 독일법원은 나치 법조인을 위해 또 다시 법왜곡을 자행하였다. 사진 출처 한편 독일법원은 통일 이후 1995년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구동독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처벌하였다. 그 사이에 1974년 범죄요건에서 논란이 많았던 ‘고의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죄판결은 삭제의 결과가 아니었다. 실제로 삭제하기 이전인 1960년 독일법원은 소련점령지역인 마그데부르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간첩죄와 보이코트 선동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후 서독으로 이주한 구동독 판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당시 법원은 “형법 제336조(구형법상 법왜곡죄)의 책임제한은 오로지 인적 및 물적으로 독립된 법관에게만 인정된다. ⋯ 온갖 외적 형식에 있어서만 법원판결과 공통성을 지닐 뿐, 실제로 행정적 말살처분에 지나지 않는 관헌적 조치에 협력하는 법관에게는 형법 제336조의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체제차별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나치법관은 독립된 법관으로서 특권을 향유해야 하지만, 동독법관은 행정적 말살조치의 시행자이므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법원은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법왜곡죄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왜곡을 통해 법왜곡죄가 차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법왜곡죄는 독일법조사의 확고한 추문이 되었다. 그후 법왜곡죄가 적용된 한두 건의 사족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법왜곡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인식이 주된 관심사이다. 최근 국내에서 독일의 법왜곡죄를 벤치마킹하여 검사와 판사의 사법농단을 제어하자는 입장에서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사법감시업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라면 개혁적인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계급재판, 대기업, 재벌기업 민사소송에서도 법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상징주의적 입법운동을 넘어서 사법적 권력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남용의 본질을 투시해야 한다. 법왜곡죄를 도입해야만 법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법률불소급 원칙 운운하면서 법조인들의 사법농단을 면책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선 우려한다. 법왜곡죄가 없더라도 사법권력의 남용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도 야기한다. 어쨌든 처벌대상을 명시하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나치시대부터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법왜곡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능부전상태였다는 사정을 직시해야 한다. 우선 법왜곡은 권력집단의 정치적 의지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서경식 선생이 쓴 《나의 서양미술 순례》에 나오는 ‘캄비세스 왕의 재판’은 법왜곡으로 박피형을 당한 판사 시삼네스의 서늘한 일화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이 가능한 배경은 시삼네스 판사가 캄비세스 왕과 무관하게 혼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쳤기 때문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왕과 판사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탁한 정치적 재판이었다면 판사는 법왜곡죄로 처벌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왕의 정치적 의지에 부화뇌동했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의지, 검사와 판사의 협잡에 의해 버무러진 정치적 재판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할 용자가 당대에 존재하겠는가? 검사의 권력남용을 기소할 검사가 없고, 악의적인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처벌할 판사가 없다는 사실이 권력남용의 배경이고 원인이다. 그래서 동일한 정치적·사회적 유착관계가 없는 제3자, 즉 연합국과 같은 점령군 또는 구체제를 원수 보는 듯한 새로운 유형의 법조인만이 정치적으로 부패한 법조인을 처벌할 수 있었다. 필자는 법왜곡죄의 도입이 민주당의 개혁적인 법률가들이 그냥 멋으로 해보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이 존재한다. 자기 사건이란 자기와 이해관계가 동일한 사람들의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법왜곡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공정한 제3자의 법정이 꾸려지지 않는다면 법왜곡죄는 장식품에 그친다. 법조인을 재판할 국제기구를 설치하든지, 법조인을 재판하는 특별법정 혹은 시민법정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방식은 국제협약의 문제로서 너무나 먼 일이고, 후자의 길은 가능해 보인다. 개혁된 공수처, 검사, 판사가 이 일을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민기소관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차 형사재판을 배심재판으로 구조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역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재판하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다. 어떤 범죄들이 법조인들의 유착과 결탁으로 지속적으로 은폐·엄폐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소와 재판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는 오래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민주화 이후 공짜로 얻은 권력으로 바닥없이 추락한 영역을 시민사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이 글은 필자가 몇 해 전에 쓴 <법조인소송(일감법학, 2019)>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원문 https://www.dbpia.co.kr/pdf/cpViewer?nodeId=NODE09404855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12-01 | hrights | 조회: 1052 | 추천: 10

‘회의’가 재미있다니! -더 나은 국무회의를 위한 제언-(오항녕)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떠든 아이’를 칠판에 적던 기억에 비추어보아도, 얼굴이나 이름의 ‘공개’는 실수나 나태 등 좋지 않은 습관을 줄이는 방법이다. 나아가 투명성은 내실을 다지는 데로 이어진다. 남들이 보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에서 공개하여 중계하는 국무회의가 떠올라서 하는 말이다. 아마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회의가 진지하더라도 그 진지함이 쉽지는 않다. 토론까지 겹치면 에너지는 더 많이 든다. 때론 한 말 또 하는 상황도 감내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회의를 보는 건 더 고역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요즘 중계되는 국무회의는 은근히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이를 경청(傾聽)이라고 한다. 이 말은 《소학》에 나오는데, 원래는 《예기》에 수록된 말이다. 바로 듣지 않고 삐딱하게 듣는다는 태도를 가리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으니, 지금의 뜻과는 달랐다). 어떤 블로거는 이를 두고 “회의가 이렇게 재미있을 일인가?”라는 말도 했다. [사진1 : 국무회의 생중계를 알리는 뉴스] 지난 11월 11일,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할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설치를 제안하였다.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사실 국무회의 공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회의록은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관리, 이관, 보존, 공개(또는 비공개)된다. 그렇지만 국무회의록에 접근하려면 정보공개 또는 기록물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나면 이미 지난 일이 된다. 예전에도 TV에서 국무회의 일부를 중계하거나 뉴스로 알려준 적이 있었다. 일부만 편집한 것이었다. 그나마 늘 대통령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받아적기만 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 엄연히 노트북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손으로 열심히 받아적는 건 또 뭐였는지…. [사진2 : 대통령만 말하고 국무위원들은 별 적을 필요도 없는 말을 열심히 받아쓰는 척하고 있다. 2023년 어느 날 국무회의.] 국무회의 공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학교 선생님들은 좋겠다 싶었다. 이보다 좋은 학습 교재가 있을까? 시민으로서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산 교육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부분 토론의 정수를 보여준다. 실력이 있다. 책임감 있는 당국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리고 그 결정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고민한다면 그 회의는 더욱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국무회의가 더 나은 학습 자료가 되기 위해 두 가지만 제언하고 싶다. 첫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은 없앴으면 한다. 과거 월요일마다 조회를 서서 교장선생님 훈시로 일주일을 출발하던 느낌이 난다. 국무위원이 훈시를 들을 학생은 아니지 않은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토론 태도를 보면 매우 수평적이고 상호적이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경직된 형식이 지속되면 표현을 제약하게 마련이다. 덧붙이자면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더 짧아졌으면 좋겠다. 둘째, 대통령의 판단이나 의견을 들이받는 장면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비판도 가능하다. 필자가 보기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너무 공손하다. 그 이유는 대통령과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지위랄까 위상이 과거 왕정 때보다 더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일부러라도 진행방식과 태도를 수평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진3 : ‘석담일기’라고도 불리는 율곡의 《경연일기》. 국무회의+경연 기록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학습 자료로 오래 활용되길 바란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정도의 대화는 오가야 한다는 뜻에서, 옛날얘기 하나 들려드리겠다. 때는 선조(宣祖)가 즉위한 지 8년째 되던 1575년 9월 어느 날, 감사원 격인 사헌부의 집의(종3품) 신점(申點)이 말했다. “북방이 텅 비어 오랑캐 기병이 쳐들어온다면 막아 낼 계책이 없으니 미리 장수를 선택하여 기르십시오.” 선조가 말했다. “조정에 큰소리치는 사람이 많으니 오랑캐 기병이 오거든 큰소리치는 사람을 시켜 막을 것이다.” 명종 때의 기득권 세력이 남아 있던 때, 아직 사림(士林)들이 경륜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 대안이 부족한 그들의 주장에 다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젊은 선조는 잠깐 말실수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말하였다. “주상께서 말씀하신 ‘큰소리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목하신 것입니까? 큰소리만 치고 실속이 없는 자를 지목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쓰면 반드시 일을 그르칠 것인데, 어찌 그 사람을 시켜 적을 막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고전(古典)을 좋아하고 성인(聖人)을 배우려는 사람을 큰소리치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면 주상의 말씀이 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맹자가 양 혜왕과 제 선왕을 만나서도 오히려 요순 임금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큰소리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율곡은 선조의 말을 두 방향에서 비판했다. 첫째, 북방 대처라는 실무에 적합하지 않은 견해라는 점. 둘째, 바람직한 이상을 추구하는 일과 큰소리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곡을 치고 들어오면 반론이 어렵다. 율곡은 거기에 우려를 더한다. “임금의 말이 한번 나오면 사방으로 전파되어 옳지 못한 일이라면 천 리 밖에서도 왕명을 거역하는 법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학자를 큰소리나 치는 사람이라고 지목하여 북쪽 변방으로 보내려고 하시면, 훌륭한 인재들은 기운이 꺾일 것이고 못난 자는 자기에게 혹여 관직이 돌아올까 갓을 털며 기대할 것입니다. 임금의 발언이 능력 있는 인재를 좌절시키고 욕심만 채우려는 자를 기쁘게 해 준다면 어찌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조는 감히 대꾸를 할 수 없었다. 이 뒤로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선조는 율곡의 충언과 비전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인재들이 모였다. 이항복, 유성룡, 이순신, 권율, 이원익 …. ‘선조 때의 넘치는 인물들’이란 의미의 ‘목릉성세(穆陵盛世, 목릉은 선조의 능 이름)’라는 말을 기록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추신 :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지방정부의 회의도 국무회의처럼 중계하는 곳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예산논의 같은 의사결정은 의외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 지방시대를 기약하기 어렵다. ‘개발 이익 카르텔(Growth Coalition)’에게는 불편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주민이 누릴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11-24 | hrights | 조회: 1057 | 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