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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수요대화모임(04.10.27) 정리 -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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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8 09:46
조회
493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스스로 풀도록 기다려야
한반도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다르지만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는 우리와 비슷했던 독일을 준거의 틀로 생각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내세운다. 동방정책은 동서독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잘못을 용서하자는 내용이었다. 또한 히틀러가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되돌려주자는 내용이었다. 이 동방정책은 동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스토프와 함께 두 정상이 분단 25년만에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독일은 이에 따라 1972년 현존하는 서로의 정책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인적교환을 한다는 내용의 ‘기본조약’을 체결한다. 이 기본조약이 만들어졌을 때 야당인 기독교연합당이 체코와 폴란드에 영토를 돌려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냈었는데, 당시 기독교연합당의 젊은 의원 12명이 “게르만 민족의 장래를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부결을 시킨다.
이후 독일은 1975년 헬싱키에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1990년 역사적인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문제가 정권차원으로 전락
우리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며, 무력으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후 1991년에 와서야 ‘고위급 합의문서’를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존하는 정책을 인정하며,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다. 그리고 결국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반면, 우리는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또한 독일의 의원들이 민족의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우리는 민족의 문제가 정권차원으로 전락해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불가침조약’이 나올 때까지 서독이 공식적으로 동독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다. 동독의 인권문제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제3국과 NGO 말고는 서독 정부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독일은 인권을 각론으로 다루지 않고 독일의 평화라는 평화권 속에 인권을 함입시켜 총론으로 다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큰 명제 속에 함입되어야 한다. 이런 첫걸음으로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북한인권을 말하는 것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이 오용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인권은 당사자가 쟁취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그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열어놓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문제 북한이 풀어야
펜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100만에서 500만의 민간인이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시청 앞에서 있었던 기독교 중심의 보수단체 집회의 유인물에 “좌파정권 때려잡고, 부시에게 감사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고, 김정일 때려잡자고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500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평화, 화해, 치유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240만명이 죽었던 전쟁 경험을 가진 우리가 또 500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기획탈북을 통해 북한사람들을 빼낼 것이 아니라 굶지 않도록 10년은 더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
독일처럼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에 함입시켜 생각해야 하고, 북한의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풀도록 해야 한다. 또한 6자회담 속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770만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고, 연좌제에 묶여 있던 사람들의 한을 푸는 길이다.
1. 들어가는 말 : 평화는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
저는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사회발전을 위한 비판의 기능을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웃들 에게도 사회학도 들이 이러한 건설적인 비판을 하무로서 사회학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며 이럴 경우에 이웃들도 사회학의 고유성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의 발제는 그런 생각에서 썼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세계화·폭력·평화” 입니다. 이론적 접근 보다는 경험적 접근을 해 보 겠 읍니다. 그래야만 주제가 살아 움직일 것 같아서 입니다.
2003년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 발발을 보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드물게 반전평화인권선언을 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반전 평화선언은 당시에 발표된 많은 사회조사에서 한국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0%이상을 상회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증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고귀한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천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입장을 보면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반증하는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와 평화 없는 인권은 모두 허망한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반전 평화선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평화는 인권과 정의를 동반할 때만 진실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는 진정한 평화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교훈은 평화의 질과 폭은 인류의 또는 당사자들의 노력과 투쟁의 폭만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양자관계는 늘 정비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 역군으로써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평화는 인류 모두가 쟁취해야 하는 지고의 가치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2. PAX Romana, PAX Americana 그리고 Peace Maker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문자기록이 시작된 3521여년동안 인류는 기간의 8%인 286년을 전쟁 없는 평화의 해로 보냈었고, 나머지 92%인 3235년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보면 우리에겐 전쟁이 늘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을 종식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평화의 역군(Peace Maker) 또는 평화실천가(Activist for Peace)의 노력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도발하는 세력, 즉 전쟁을 통해서만 평화가 온다는 사람들과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므로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사람들 사이의 줄다리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평화는 정의를 동반해야 참 평화이기에 전쟁은 한계가 있다는 이론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경우의 전형적인 예는 로마의 세계정복에서 온 로마 평화입니다(PAX Romana). 로마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군대와 무력으로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정복을 당한 주변국가들의 정의 문제는 로마인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PAX Romana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PAX Americana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평화는 주위국가들과의 공생, 상생의 평화를 저버린 채, 미국인들만의 안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화라는 것은 금융자본(Finance Capital)을 엔진으로 작동하면서 미국식 세계화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식 평화, 미국식 세계화가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거나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보장한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부자 나라와 다수의 가난한 나라들로 세계는 양분되었고, 한 나라 속에서도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의 부자들로 양분되었고 그 괴리는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그리고 지구촌의 각 곳에서 평화의 역군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평화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작년 2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 중동, 미국 등 10개국의 교회들의 총회장 및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절반이 무너졌다 다시 복구된 베를린 중심지의 카이자 빌헬름 기념교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들의 기도회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WCC(세계교회협의회)와 유럽교회연합회가 주최가 되었고 그날은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에서의 전쟁 수행 계획과 관련하여 연설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도회 후 교회대표들은 독일 수상 케어하드 슈뢰더를 만나 교회 공동의 기도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세계 교회들의 평화를 위한 기원을 전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외국의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취급했지만, 한국의 소위 유력지들은 이를 전연 기사화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의 몇몇 발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우리교회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단호히 거부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이 명시한대로 군대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된 원칙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견딜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 우리교회는 세계 최강대국이 전쟁을 가능한 수단으로 그의 외교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 나라의 교회대표들과 함께 반대한다.
- 이라크도 유엔이 요구한 권고사항을 지켜주기를 권고한다. 이라크의 국민에게 전쟁이 아니고 독재정권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 로마 교황도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고한다고 천명했다.
이 모임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중동의 교회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외에 작년에 새로 취임한 Rowan Williams 켄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과는 반대로 이라크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스웨덴 루터교의 대주교, K. G. Hammar 주교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비도덕적이고 현명치 못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독일의 Margot Kässmann 주교는 “나는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즉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도 무장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발언하여 세계사회포럼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NCC(미국교회협의회)는 작년 1월 15일을 기해 미국연합감리교회 감독회장인 68세의 Melvin G. Talbert 감독으로 하여금 CNN과 지방 Cable TV에 출연시켜 ‘이라크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30초짜리 광고방송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뉴욕과 워싱톤 D.C에서 조직, 주선, 방영한 바 있습니다. Talbert감독은 1991년의 걸프전쟁에도 반대했던 평화주의자로, 부시 대통령이 연합감리교인이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던 때보다 더 많은 여론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광고 방송을 하게 되었느냐면 나를 포함한 감리교 감독들과의 비공식 회의조차 부시대통령이 거부하기에 TV에 출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NCC는 작년 1월 30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우리 1000만 미국인을 대표, 즉 미국 정교회와 개신교를 대표하는 NCC는 전쟁을 다만 군사행동으로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라크와의 문제를 푸는 데는 전쟁보다 평화적인 방법을 총동원 하도록 권고 한다’라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재작년 11월 26일과 작년 1월 1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진에는 미국전역에서 수십만이 참가해 전쟁은 최선책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Peace Maker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우리국민의 뜻을 전세계에 전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 정의를 동반한 평화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평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정의를 동반한 평화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부의 결실을 나누기에 소외되고 낙오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회라면 그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구성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작년의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57세의 한 남자의 어려워진 삶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이웃을 더불어 사는 상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체험한 세계화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 눈의 띄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란 미국과 일본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좋은 점-예를 들어, 미국의 투명성, 청교도 정신, 일본의 집단 이익을 위한 양보 등-을 배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의 소비제일주의, 일본의 역사죄악의 은폐 등은 세계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 대신 독일의 제2차세계대전 중 저지른 죄악에 대한 참회라든지, 비록 가난하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깊은 내면의 영성들을 배우는 것도 세계화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등은 하나이기에 2등 이하 꼴찌도 동등한 사회성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뉴욕에 위치한 Freedom House는 매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기준하여 각 나라들을 자유국가, 약간의 자유국가, 자유가 박탈된 나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5년 전부터 자유국가로 분리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3년의 조사에서 Freedom House는 미국이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 중임에도 25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분야에서 발전을 했으며, 13개국이 퇴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퇴보된 13개국의 대부분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나라들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은 확실히 사회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 폭력의 역사 그리고 한계 -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음 아시아의 네 나라의 예는 우리에게 폭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을 수반한 정권의 한계와 정의를 동반한 평화를 지향하는 다수의 염원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예입니다.
- 첫 번째 나라 : 스리랑카
거의 450년 이상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통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아름다운 섬의 나라 실론 스리랑카에는 가장 근세에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 19세기에 인도의 남부 타밀나두에서 실론차의 재배를 위해 강제로 끌어온 타밀족들이 원주민 싱가리족들과 혼재하여 생활해 왔었습니다. 실론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면서 영국은 양쪽 종족에 대해서 분리통치정책을 썼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두 종족의 알력을 못 본체 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리랑카는 1948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동시에 독립국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문제는 독립 이전부터 잠재해 있던 두 종족간의 알력이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원주민 상갈리족은 타밀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싱갈리어와 영어를 국어로 선포한다든지 타밀족들에게 고향 인도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식민 종주국이 분리 통치(Devide and Rule)하던 시절부터 잠재해 있던 양 종족간의 긴장이 1983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타밀족들의 가족, 일터, 상점들을 약탈, 방화, 파괴하고 살상을 저지르는 최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80,000명 이상이 희생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00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족갈등문제에 설상가상으로 종교 간의 갈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2천 만 명 중 70%이상이 불교 신봉자이며 힌두교, 이슬람교가 8%로 2위를 차지하고(주로 타밀족) 기독교는 가장 열세하여 양 종족 통틀어 7%의 구성비로 종교 간의 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83년 폭동으로 벼랑 끝에 몰린 타밀족들은 타밀족 독립을 위해 뭉치게 되고 북부 쟈프나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무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타밀 타이거라고 명명된 이 단체는 초창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소수민족의 권리 쟁취라는 측면에서 많은 동정과 도움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원호는 이 단체가 극렬주의자들에 의해 유지되면서 국제적 연대를 잃어가게 됩니다. 민간 여객기를 납치한다든지, 자살 폭탄으로 1991년 5월 인도의 수상 후보인 라지브 간디를 자폭으로 살해한다든지, 무장으로 자프나시를 1991년부터 1996년간 장악하면서 정부군 싱가리 군대와의 극렬한 무장 충돌로 인해 대치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타밀 독립운동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스리랑카의 화해와 평화는 무력으로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종교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정치적 타결 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터득하고 이를 세계에 천명하게 됩니다. 폭력의 한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 두 번째 나라 : 캄보디아
킬링 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는 1963년 식민 종주국 프랑스가 철수한 후 시아누크왕이 중립정책을 펴나가면서 1960년의 베트남 라오스간의 전쟁을 잘 피해갈 수 있었으나 1970년 미국의 지원을 받는 Lonrol정권이 Sihanouk를 축출하면서 미소 냉전의 희생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Pol Pot가 이끄는 크메어 루즈(Khmer Rouge)가 론롤 정권을 타도하고, 1978년 이들이 베트남 국경을 침공하자 1979년 소련과 베트남의 후원을 받는 훈센(현재 수상)이 폴폿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권 혼란기인 10년간 1백만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기아, 질병, 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써 정권을 쟁취한 자는 다시 무력으로 그 정권을 잃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파리에서 과거 무력 사용의 주인공 4개파가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면서 폭력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993년 5월 시아누크가 다시 왕에 취임하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1993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친 유엔 감시 하에 자유선거 실시 후 평화를 향한 걸음마를 한 걸음 한걸음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폭력의 자취는 비참하여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폭탄들로부터 방출되는 다이옥신 등의 인체 유해 물질들이 임산부를 자극, 기형아들이 태어나고 있다든지,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잘못 밟아 팔다리를 잃고 나무목발에 몸을 의지하고 구걸하는 크메르인들을 우리는 이 나라에서 수없이 목격하면서 평화는 대화와 양보 화해로서만 성취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이야기 : 동티모르
재작년 5월 20일, 450년 만에 독립을 쟁취한 동티모르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에서부터 포르투갈의 식민통치를 받아온 이 민족은 1975년 식민세력이 철수하면서 그렇게도 그리던 독립을 쟁취했다고 환호할 사이도 없이 1976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어 독립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대에 대항 하여 지난 30년간 정글 속에서 독립투쟁을 하면서 희생당한 동티모르족은 70만명을 헤아립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 가장 강력한 공수부대를 주둔시키면서 무력으로써 원주민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지칠 줄 모르는 독립운동은 국내에서는 현 대통령 구스마오를 중심으로 정글 속에서의 게릴라전으로, 외국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인도네시아의 폭력을 고발하면서 끈질기게 평화운동을 전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평화운동의 정점에는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신자들을 예배 인도하는 카톨릭 벨로주교가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현 외무부 장관인 라오스 호르텐이 있었습니다. 평화운동의 국내 국외 중심인물 벨로주교와 호르텐 장관은 199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 4월 유엔 감시 하에 평화 선거를 실시한 이 나라는 세계의 축복 속에서 금년 5월 20일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 대통령 구스마오는 2000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폭력으로 25년간 동티모르의 야미족을 억압 20만 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그들의 가슴에 풀 수 없는 한을 심었습니다. 무력을 통해 평화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티모르족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은 자국 내에서는 부정부패, 인권 유린 등의 독재자로 32년간을 악명 높게 군림하더니 1998년 정권 붕괴와 함께 동티모르에 독립을 안겨 주면서 종말을 고하는 역사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 네 번째 이야기 : 버마
1960년 이후 계속해서 네윈장군이 이끄는 군부독재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버마의 민중을 위시한 여타의 다른 6개 종족, 4700 만 명은 군인들의 폭력정치에 의해 모진 고통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군부와 아웅산 수지여사, 여사가 이끄는 민주민족동맹당과의 대화는 아무런 진전 없이 막을 내려서 세계는 실망했습니다.
1988년 학생과 지식인들이 주동이 되어 군부종식을 위한 데모와 시위의 결과로 1989년 5월에 민주화를 향한 최초의 평화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거결과 거의 90%의 지지를 획득한 수지여사의 민주민족동맹은 정권 이양대신 더 극력한 폭력을 수반한 군부독재와 맞서야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무고한 학생 지식인들이 희생되었고,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국외 망명객(한국에도 거주)을 양산하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오늘도 어려운 여건의 수형생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가 국교로 거의 모든 곳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불교의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독재에 항거하였으나 대부분이 투옥되어 이제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부독재는 첸족, 카렌족, 카틴족들을 강제 이주 시키면서 방화, 강탈, 강간을 일삼고 있으며 타일랜드를 끼고 있는 국경지대에는 유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천 명 의 버마의 소수민족들이 국제 NGO의 구호품에 의존하여 그날그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방세계들, 특히 EU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은 이 군부의 독재를 종식키 위해 경제 재제를 가하고 있지만 아세안의 나라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들의 기업들은 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자원에만 관심을 두고 군부와 협력을 해서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기에 군부 통치는 가능한 실정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근 18년간 무저항 평화적인 수단으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재작년 11월 11일 코엑스에서 한국이 주최한 세계민주주의공동체의 국제회의 개막식에 화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버마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화해와 평화의 민주주의가 정의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욱 성원해 주십시오”하는 힘찬 메시지는 80개국 대표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민주세력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국에는 승리하여 평화로운 버마를 건설하리라 확신합니다.
5. 평화운동의 특성
이미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역동성과 성숙성을 보았습니다만 슬프게 생을 마친 미선·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시위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에 보여준 탄핵반대 촛불시위에서 한국의 평화운동의 성숙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화운동은 아시아 주변 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시사한 바가 너무도 큽니다. 지난 달 일본 동경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참석한 저는 유명한 일본 시민운동가에게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납치된 일본 가족들의 문제를 요구하기 전에 한국, 중국에 저지른 제2차세계대전중의 죄악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화운동은 일본이 식민지 시절과 전쟁 중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죄악을 베트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작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천득렁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사과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민의 위대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트남은 1978년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침략하여 1990년까지 12년 동안 식민지 지배세력으로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두 나라에 빎으로서 평화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스스로 노력하여 쟁취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화해와 죄의 고백을 동반할 때에 세계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의 연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난한 이웃나라들은 자국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선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 물결에 힘입어 윤리없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설자리가 있기에 환경파괴는 물론 자원고갈을 초래,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의 괴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일주의, 무한경쟁시대, 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신자유이론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일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21세기의 발전모델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초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20세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일은 21세기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세기의 발전모델은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을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경제성장수치가 상승하기만 하면 인권유린이나 환경파괴는 정당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후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 안정을 꾀하게 되며(사회 안정은 외자유치의 조건이 되므로) 국가 안보의 논리에서 당연히 인권과 환경 등은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경제수치 위주의 발전모델은 제1세계와 그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제3세계가 공히 공감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 특기 국제기구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었고, 90년대 후기까지 제3세계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논리 속에서 성장의 그늘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허구의 발전 모델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의 트리삭디 대학의 4명의 학생이 1998년 5월 12일 독재와 부정, 부패에 항의하는 데모가 시발점이 되어 1천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서, 6번의 연임과 기나긴 32년간의 독재를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논리로 연명해오던 수하르토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20세기식 발전모델의 붕괴는 연이어 1976년 포르투칼의 500년 식민지에서 독립직전에 인도네시아에 다시 식민지화되었던 동티모르의 야미족들에도 인도네시아의 굴레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리얀자야, 아체 등의 독립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한국도 1997년 12월 IMF 위기가 닥치자 더 이상 경제수치 중심의 발전모델은 빛은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우리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21세기의 발전모델은 인권을 중시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모델을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수치 성장 일변도 대신 인권과 환경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1세기의 발전모델은 환경과 인권이 핵으로 구성되는 경제모델입니다. 이 경우에는 21세기와는 달리 외국자본도 안심하고 들어와서 성장을 배가하게 될 것입니다.
$20,000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되는 평화, 정의, 인권, 환경, 경제성장, 사회보장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성장모델이기에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7. 나가는 말 - 한반도의 평화권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 배달민족은 평화스럽게 살아야 할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의 비밀회담을 눈치도 채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회담에는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분단되었습니다. 그러한 분단이 59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배달민족의 평화권은 미·소의 냉전논리 속에서 묻혀 버렸고 대치의 정국 속에서 무기를 통한 평화유지라는 착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인권의 새로운 개념인 배달민족의 평화권은 그만큼 침해되어 왔습니다. 1972년 7월 4일의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월 13일 고위급 합의 문서인 “화해불가침, 협력에 관한 문서”, 그리고 2000년의 6월 15일의 문서는 같은 맥락 속에서 7000만 배달민족이 한결같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반영한 문서이기에 저는 이 문서들을 민족의 평화적 권리를 규정한 평화문서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의 평화문서는 그렇기에 남은 남·북의 국내적 정서를 훨씬 뛰어넘어 민족의 한을 푸는 문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여·야 관계의 양당의 정쟁의 대상이 아닌 770만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문서로, 여수순천사건, 거창 사건, 제주도 사건들에서 억울하게 죽은 100만 이상의 우리민족의 한을 푸는 문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문서는 또 민족의 평화를 추구할 권리의 문서이기에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서입니다. 독일의 경우 1970년 Willy Brandt의 동방정책 선포 후 1972년 3월, Brandt는 서독 수상으로서 분단이후 최초로 동독의 Erfurt를 방문했고, 그 답방으로 동년 8월 동독수상인 Willi Stopf가 서독의 Kassel에 방문하여 화해 불가침을 규정한 양독일간의 합의인 기초조약이 합의되고,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무력 포기가 선언이 되면서 1990년 10월 1일 양 독일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1970년 브란트 수상의 사민당 동방정책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후 기독교 민주당의 헬무트 콜 수상 시절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6월 15일의 문서도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이 될 때 평화권은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내사정은 민족의 평화권과 국내적 냉전론이 섞여서 혼란을 빚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1972년 문서가 남북에 의해 공히 국내용으로 전락·사장되면서 세계는 안타까워했습니다. 1991년 고위급 합의문서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고도의 평화문서였지만, 불행하게도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세계는 우리 배달민족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 6월 15일 문서는 우리민족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 민족의 평화권이 냉전의 논리로 다시 사장된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세계에서 설자리가 없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됩니다.
민족의 이 귀중한 평화권이 한반도에 정착되어 7000만 배달민족이 전쟁 없는 평화정착을 만끽하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이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동북아 평화는 올 것이며 이는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Ecumenical News International : WCC/LWF/WARC Geneva, Switzerland
Globalization and third world : World Council of Churches, 2003 Central Committee Recommendation.
인권대사가 체험한 한반도와 아시아 : 서울 울림사 2002 년 12 월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 Recommendation 2002, 2003
NCC Korea : 1988 11월 “분단고착에 관한 신앙고백 문건”
UNDP Docume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1 Geneva
Reunification and Reconciliation : PARK, KYUNG-SEO,CCA Hong Kong 1997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반도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다르지만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는 우리와 비슷했던 독일을 준거의 틀로 생각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내세운다. 동방정책은 동서독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잘못을 용서하자는 내용이었다. 또한 히틀러가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되돌려주자는 내용이었다. 이 동방정책은 동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스토프와 함께 두 정상이 분단 25년만에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독일은 이에 따라 1972년 현존하는 서로의 정책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인적교환을 한다는 내용의 ‘기본조약’을 체결한다. 이 기본조약이 만들어졌을 때 야당인 기독교연합당이 체코와 폴란드에 영토를 돌려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냈었는데, 당시 기독교연합당의 젊은 의원 12명이 “게르만 민족의 장래를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부결을 시킨다.
이후 독일은 1975년 헬싱키에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1990년 역사적인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문제가 정권차원으로 전락
우리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며, 무력으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후 1991년에 와서야 ‘고위급 합의문서’를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존하는 정책을 인정하며,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다. 그리고 결국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반면, 우리는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또한 독일의 의원들이 민족의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우리는 민족의 문제가 정권차원으로 전락해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불가침조약’이 나올 때까지 서독이 공식적으로 동독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다. 동독의 인권문제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제3국과 NGO 말고는 서독 정부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독일은 인권을 각론으로 다루지 않고 독일의 평화라는 평화권 속에 인권을 함입시켜 총론으로 다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큰 명제 속에 함입되어야 한다. 이런 첫걸음으로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북한인권을 말하는 것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이 오용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인권은 당사자가 쟁취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그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열어놓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문제 북한이 풀어야
펜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100만에서 500만의 민간인이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시청 앞에서 있었던 기독교 중심의 보수단체 집회의 유인물에 “좌파정권 때려잡고, 부시에게 감사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고, 김정일 때려잡자고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500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평화, 화해, 치유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240만명이 죽었던 전쟁 경험을 가진 우리가 또 500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기획탈북을 통해 북한사람들을 빼낼 것이 아니라 굶지 않도록 10년은 더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
독일처럼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에 함입시켜 생각해야 하고, 북한의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풀도록 해야 한다. 또한 6자회담 속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770만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고, 연좌제에 묶여 있던 사람들의 한을 푸는 길이다.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강연자료>
(2004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 1기 활동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세계화·폭력·평화 -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하여
1. 들어가는 말 : 평화는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
저는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사회발전을 위한 비판의 기능을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웃들 에게도 사회학도 들이 이러한 건설적인 비판을 하무로서 사회학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며 이럴 경우에 이웃들도 사회학의 고유성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의 발제는 그런 생각에서 썼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세계화·폭력·평화” 입니다. 이론적 접근 보다는 경험적 접근을 해 보 겠 읍니다. 그래야만 주제가 살아 움직일 것 같아서 입니다.
2003년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 발발을 보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드물게 반전평화인권선언을 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반전 평화선언은 당시에 발표된 많은 사회조사에서 한국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0%이상을 상회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증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고귀한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천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입장을 보면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반증하는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와 평화 없는 인권은 모두 허망한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반전 평화선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평화는 인권과 정의를 동반할 때만 진실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는 진정한 평화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교훈은 평화의 질과 폭은 인류의 또는 당사자들의 노력과 투쟁의 폭만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양자관계는 늘 정비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 역군으로써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평화는 인류 모두가 쟁취해야 하는 지고의 가치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2. PAX Romana, PAX Americana 그리고 Peace Maker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문자기록이 시작된 3521여년동안 인류는 기간의 8%인 286년을 전쟁 없는 평화의 해로 보냈었고, 나머지 92%인 3235년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보면 우리에겐 전쟁이 늘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을 종식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평화의 역군(Peace Maker) 또는 평화실천가(Activist for Peace)의 노력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도발하는 세력, 즉 전쟁을 통해서만 평화가 온다는 사람들과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므로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사람들 사이의 줄다리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평화는 정의를 동반해야 참 평화이기에 전쟁은 한계가 있다는 이론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경우의 전형적인 예는 로마의 세계정복에서 온 로마 평화입니다(PAX Romana). 로마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군대와 무력으로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정복을 당한 주변국가들의 정의 문제는 로마인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PAX Romana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PAX Americana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평화는 주위국가들과의 공생, 상생의 평화를 저버린 채, 미국인들만의 안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화라는 것은 금융자본(Finance Capital)을 엔진으로 작동하면서 미국식 세계화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식 평화, 미국식 세계화가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거나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보장한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부자 나라와 다수의 가난한 나라들로 세계는 양분되었고, 한 나라 속에서도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의 부자들로 양분되었고 그 괴리는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그리고 지구촌의 각 곳에서 평화의 역군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평화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작년 2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 중동, 미국 등 10개국의 교회들의 총회장 및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절반이 무너졌다 다시 복구된 베를린 중심지의 카이자 빌헬름 기념교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들의 기도회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WCC(세계교회협의회)와 유럽교회연합회가 주최가 되었고 그날은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에서의 전쟁 수행 계획과 관련하여 연설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도회 후 교회대표들은 독일 수상 케어하드 슈뢰더를 만나 교회 공동의 기도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세계 교회들의 평화를 위한 기원을 전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외국의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취급했지만, 한국의 소위 유력지들은 이를 전연 기사화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의 몇몇 발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우리교회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단호히 거부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이 명시한대로 군대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된 원칙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견딜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 우리교회는 세계 최강대국이 전쟁을 가능한 수단으로 그의 외교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 나라의 교회대표들과 함께 반대한다.
- 이라크도 유엔이 요구한 권고사항을 지켜주기를 권고한다. 이라크의 국민에게 전쟁이 아니고 독재정권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 로마 교황도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고한다고 천명했다.
이 모임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중동의 교회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외에 작년에 새로 취임한 Rowan Williams 켄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과는 반대로 이라크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스웨덴 루터교의 대주교, K. G. Hammar 주교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비도덕적이고 현명치 못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독일의 Margot Kässmann 주교는 “나는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즉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도 무장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발언하여 세계사회포럼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NCC(미국교회협의회)는 작년 1월 15일을 기해 미국연합감리교회 감독회장인 68세의 Melvin G. Talbert 감독으로 하여금 CNN과 지방 Cable TV에 출연시켜 ‘이라크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30초짜리 광고방송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뉴욕과 워싱톤 D.C에서 조직, 주선, 방영한 바 있습니다. Talbert감독은 1991년의 걸프전쟁에도 반대했던 평화주의자로, 부시 대통령이 연합감리교인이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던 때보다 더 많은 여론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광고 방송을 하게 되었느냐면 나를 포함한 감리교 감독들과의 비공식 회의조차 부시대통령이 거부하기에 TV에 출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NCC는 작년 1월 30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우리 1000만 미국인을 대표, 즉 미국 정교회와 개신교를 대표하는 NCC는 전쟁을 다만 군사행동으로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라크와의 문제를 푸는 데는 전쟁보다 평화적인 방법을 총동원 하도록 권고 한다’라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재작년 11월 26일과 작년 1월 1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진에는 미국전역에서 수십만이 참가해 전쟁은 최선책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Peace Maker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우리국민의 뜻을 전세계에 전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 정의를 동반한 평화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평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정의를 동반한 평화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부의 결실을 나누기에 소외되고 낙오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회라면 그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구성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작년의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57세의 한 남자의 어려워진 삶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이웃을 더불어 사는 상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체험한 세계화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 눈의 띄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란 미국과 일본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좋은 점-예를 들어, 미국의 투명성, 청교도 정신, 일본의 집단 이익을 위한 양보 등-을 배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의 소비제일주의, 일본의 역사죄악의 은폐 등은 세계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 대신 독일의 제2차세계대전 중 저지른 죄악에 대한 참회라든지, 비록 가난하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깊은 내면의 영성들을 배우는 것도 세계화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등은 하나이기에 2등 이하 꼴찌도 동등한 사회성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뉴욕에 위치한 Freedom House는 매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기준하여 각 나라들을 자유국가, 약간의 자유국가, 자유가 박탈된 나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5년 전부터 자유국가로 분리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3년의 조사에서 Freedom House는 미국이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 중임에도 25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분야에서 발전을 했으며, 13개국이 퇴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퇴보된 13개국의 대부분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나라들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은 확실히 사회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 폭력의 역사 그리고 한계 -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음 아시아의 네 나라의 예는 우리에게 폭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을 수반한 정권의 한계와 정의를 동반한 평화를 지향하는 다수의 염원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예입니다.
- 첫 번째 나라 : 스리랑카
거의 450년 이상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통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아름다운 섬의 나라 실론 스리랑카에는 가장 근세에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 19세기에 인도의 남부 타밀나두에서 실론차의 재배를 위해 강제로 끌어온 타밀족들이 원주민 싱가리족들과 혼재하여 생활해 왔었습니다. 실론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면서 영국은 양쪽 종족에 대해서 분리통치정책을 썼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두 종족의 알력을 못 본체 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리랑카는 1948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동시에 독립국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문제는 독립 이전부터 잠재해 있던 두 종족간의 알력이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원주민 상갈리족은 타밀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싱갈리어와 영어를 국어로 선포한다든지 타밀족들에게 고향 인도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식민 종주국이 분리 통치(Devide and Rule)하던 시절부터 잠재해 있던 양 종족간의 긴장이 1983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타밀족들의 가족, 일터, 상점들을 약탈, 방화, 파괴하고 살상을 저지르는 최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80,000명 이상이 희생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00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족갈등문제에 설상가상으로 종교 간의 갈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2천 만 명 중 70%이상이 불교 신봉자이며 힌두교, 이슬람교가 8%로 2위를 차지하고(주로 타밀족) 기독교는 가장 열세하여 양 종족 통틀어 7%의 구성비로 종교 간의 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83년 폭동으로 벼랑 끝에 몰린 타밀족들은 타밀족 독립을 위해 뭉치게 되고 북부 쟈프나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무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타밀 타이거라고 명명된 이 단체는 초창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소수민족의 권리 쟁취라는 측면에서 많은 동정과 도움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원호는 이 단체가 극렬주의자들에 의해 유지되면서 국제적 연대를 잃어가게 됩니다. 민간 여객기를 납치한다든지, 자살 폭탄으로 1991년 5월 인도의 수상 후보인 라지브 간디를 자폭으로 살해한다든지, 무장으로 자프나시를 1991년부터 1996년간 장악하면서 정부군 싱가리 군대와의 극렬한 무장 충돌로 인해 대치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타밀 독립운동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스리랑카의 화해와 평화는 무력으로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종교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정치적 타결 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터득하고 이를 세계에 천명하게 됩니다. 폭력의 한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 두 번째 나라 : 캄보디아
킬링 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는 1963년 식민 종주국 프랑스가 철수한 후 시아누크왕이 중립정책을 펴나가면서 1960년의 베트남 라오스간의 전쟁을 잘 피해갈 수 있었으나 1970년 미국의 지원을 받는 Lonrol정권이 Sihanouk를 축출하면서 미소 냉전의 희생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Pol Pot가 이끄는 크메어 루즈(Khmer Rouge)가 론롤 정권을 타도하고, 1978년 이들이 베트남 국경을 침공하자 1979년 소련과 베트남의 후원을 받는 훈센(현재 수상)이 폴폿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권 혼란기인 10년간 1백만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기아, 질병, 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써 정권을 쟁취한 자는 다시 무력으로 그 정권을 잃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파리에서 과거 무력 사용의 주인공 4개파가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면서 폭력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993년 5월 시아누크가 다시 왕에 취임하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1993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친 유엔 감시 하에 자유선거 실시 후 평화를 향한 걸음마를 한 걸음 한걸음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폭력의 자취는 비참하여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폭탄들로부터 방출되는 다이옥신 등의 인체 유해 물질들이 임산부를 자극, 기형아들이 태어나고 있다든지,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잘못 밟아 팔다리를 잃고 나무목발에 몸을 의지하고 구걸하는 크메르인들을 우리는 이 나라에서 수없이 목격하면서 평화는 대화와 양보 화해로서만 성취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이야기 : 동티모르
재작년 5월 20일, 450년 만에 독립을 쟁취한 동티모르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에서부터 포르투갈의 식민통치를 받아온 이 민족은 1975년 식민세력이 철수하면서 그렇게도 그리던 독립을 쟁취했다고 환호할 사이도 없이 1976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어 독립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대에 대항 하여 지난 30년간 정글 속에서 독립투쟁을 하면서 희생당한 동티모르족은 70만명을 헤아립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 가장 강력한 공수부대를 주둔시키면서 무력으로써 원주민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지칠 줄 모르는 독립운동은 국내에서는 현 대통령 구스마오를 중심으로 정글 속에서의 게릴라전으로, 외국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인도네시아의 폭력을 고발하면서 끈질기게 평화운동을 전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평화운동의 정점에는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신자들을 예배 인도하는 카톨릭 벨로주교가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현 외무부 장관인 라오스 호르텐이 있었습니다. 평화운동의 국내 국외 중심인물 벨로주교와 호르텐 장관은 199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 4월 유엔 감시 하에 평화 선거를 실시한 이 나라는 세계의 축복 속에서 금년 5월 20일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 대통령 구스마오는 2000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폭력으로 25년간 동티모르의 야미족을 억압 20만 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그들의 가슴에 풀 수 없는 한을 심었습니다. 무력을 통해 평화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티모르족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은 자국 내에서는 부정부패, 인권 유린 등의 독재자로 32년간을 악명 높게 군림하더니 1998년 정권 붕괴와 함께 동티모르에 독립을 안겨 주면서 종말을 고하는 역사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 네 번째 이야기 : 버마
1960년 이후 계속해서 네윈장군이 이끄는 군부독재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버마의 민중을 위시한 여타의 다른 6개 종족, 4700 만 명은 군인들의 폭력정치에 의해 모진 고통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군부와 아웅산 수지여사, 여사가 이끄는 민주민족동맹당과의 대화는 아무런 진전 없이 막을 내려서 세계는 실망했습니다.
1988년 학생과 지식인들이 주동이 되어 군부종식을 위한 데모와 시위의 결과로 1989년 5월에 민주화를 향한 최초의 평화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거결과 거의 90%의 지지를 획득한 수지여사의 민주민족동맹은 정권 이양대신 더 극력한 폭력을 수반한 군부독재와 맞서야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무고한 학생 지식인들이 희생되었고,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국외 망명객(한국에도 거주)을 양산하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오늘도 어려운 여건의 수형생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가 국교로 거의 모든 곳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불교의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독재에 항거하였으나 대부분이 투옥되어 이제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부독재는 첸족, 카렌족, 카틴족들을 강제 이주 시키면서 방화, 강탈, 강간을 일삼고 있으며 타일랜드를 끼고 있는 국경지대에는 유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천 명 의 버마의 소수민족들이 국제 NGO의 구호품에 의존하여 그날그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방세계들, 특히 EU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은 이 군부의 독재를 종식키 위해 경제 재제를 가하고 있지만 아세안의 나라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들의 기업들은 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자원에만 관심을 두고 군부와 협력을 해서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기에 군부 통치는 가능한 실정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근 18년간 무저항 평화적인 수단으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재작년 11월 11일 코엑스에서 한국이 주최한 세계민주주의공동체의 국제회의 개막식에 화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버마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화해와 평화의 민주주의가 정의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욱 성원해 주십시오”하는 힘찬 메시지는 80개국 대표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민주세력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국에는 승리하여 평화로운 버마를 건설하리라 확신합니다.
5. 평화운동의 특성
이미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역동성과 성숙성을 보았습니다만 슬프게 생을 마친 미선·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시위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에 보여준 탄핵반대 촛불시위에서 한국의 평화운동의 성숙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화운동은 아시아 주변 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시사한 바가 너무도 큽니다. 지난 달 일본 동경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참석한 저는 유명한 일본 시민운동가에게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납치된 일본 가족들의 문제를 요구하기 전에 한국, 중국에 저지른 제2차세계대전중의 죄악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화운동은 일본이 식민지 시절과 전쟁 중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죄악을 베트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작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천득렁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사과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민의 위대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트남은 1978년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침략하여 1990년까지 12년 동안 식민지 지배세력으로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두 나라에 빎으로서 평화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스스로 노력하여 쟁취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화해와 죄의 고백을 동반할 때에 세계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의 연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난한 이웃나라들은 자국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선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 물결에 힘입어 윤리없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설자리가 있기에 환경파괴는 물론 자원고갈을 초래,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의 괴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일주의, 무한경쟁시대, 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신자유이론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일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21세기의 발전모델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초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20세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일은 21세기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세기의 발전모델은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을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경제성장수치가 상승하기만 하면 인권유린이나 환경파괴는 정당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후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 안정을 꾀하게 되며(사회 안정은 외자유치의 조건이 되므로) 국가 안보의 논리에서 당연히 인권과 환경 등은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경제수치 위주의 발전모델은 제1세계와 그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제3세계가 공히 공감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 특기 국제기구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었고, 90년대 후기까지 제3세계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논리 속에서 성장의 그늘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허구의 발전 모델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의 트리삭디 대학의 4명의 학생이 1998년 5월 12일 독재와 부정, 부패에 항의하는 데모가 시발점이 되어 1천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서, 6번의 연임과 기나긴 32년간의 독재를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논리로 연명해오던 수하르토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20세기식 발전모델의 붕괴는 연이어 1976년 포르투칼의 500년 식민지에서 독립직전에 인도네시아에 다시 식민지화되었던 동티모르의 야미족들에도 인도네시아의 굴레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리얀자야, 아체 등의 독립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한국도 1997년 12월 IMF 위기가 닥치자 더 이상 경제수치 중심의 발전모델은 빛은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우리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21세기의 발전모델은 인권을 중시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모델을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수치 성장 일변도 대신 인권과 환경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1세기의 발전모델은 환경과 인권이 핵으로 구성되는 경제모델입니다. 이 경우에는 21세기와는 달리 외국자본도 안심하고 들어와서 성장을 배가하게 될 것입니다.
$20,000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되는 평화, 정의, 인권, 환경, 경제성장, 사회보장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성장모델이기에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7. 나가는 말 - 한반도의 평화권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 배달민족은 평화스럽게 살아야 할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의 비밀회담을 눈치도 채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회담에는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분단되었습니다. 그러한 분단이 59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배달민족의 평화권은 미·소의 냉전논리 속에서 묻혀 버렸고 대치의 정국 속에서 무기를 통한 평화유지라는 착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인권의 새로운 개념인 배달민족의 평화권은 그만큼 침해되어 왔습니다. 1972년 7월 4일의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월 13일 고위급 합의 문서인 “화해불가침, 협력에 관한 문서”, 그리고 2000년의 6월 15일의 문서는 같은 맥락 속에서 7000만 배달민족이 한결같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반영한 문서이기에 저는 이 문서들을 민족의 평화적 권리를 규정한 평화문서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의 평화문서는 그렇기에 남은 남·북의 국내적 정서를 훨씬 뛰어넘어 민족의 한을 푸는 문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여·야 관계의 양당의 정쟁의 대상이 아닌 770만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문서로, 여수순천사건, 거창 사건, 제주도 사건들에서 억울하게 죽은 100만 이상의 우리민족의 한을 푸는 문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문서는 또 민족의 평화를 추구할 권리의 문서이기에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서입니다. 독일의 경우 1970년 Willy Brandt의 동방정책 선포 후 1972년 3월, Brandt는 서독 수상으로서 분단이후 최초로 동독의 Erfurt를 방문했고, 그 답방으로 동년 8월 동독수상인 Willi Stopf가 서독의 Kassel에 방문하여 화해 불가침을 규정한 양독일간의 합의인 기초조약이 합의되고,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무력 포기가 선언이 되면서 1990년 10월 1일 양 독일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1970년 브란트 수상의 사민당 동방정책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후 기독교 민주당의 헬무트 콜 수상 시절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6월 15일의 문서도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이 될 때 평화권은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내사정은 민족의 평화권과 국내적 냉전론이 섞여서 혼란을 빚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1972년 문서가 남북에 의해 공히 국내용으로 전락·사장되면서 세계는 안타까워했습니다. 1991년 고위급 합의문서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고도의 평화문서였지만, 불행하게도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세계는 우리 배달민족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 6월 15일 문서는 우리민족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 민족의 평화권이 냉전의 논리로 다시 사장된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세계에서 설자리가 없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됩니다.
민족의 이 귀중한 평화권이 한반도에 정착되어 7000만 배달민족이 전쟁 없는 평화정착을 만끽하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이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동북아 평화는 올 것이며 이는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Ecumenical News International : WCC/LWF/WARC Geneva, Switzerland
Globalization and third world : World Council of Churches, 2003 Central Committee Recommendation.
인권대사가 체험한 한반도와 아시아 : 서울 울림사 2002 년 12 월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 Recommendation 2002, 2003
NCC Korea : 1988 11월 “분단고착에 관한 신앙고백 문건”
UNDP Docume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1 Geneva
Reunification and Reconciliation : PARK, KYUNG-SEO,CCA Hong Kong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