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레토릭의 운명은?

홍미정 / 단국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

□ 팔레스타인 국가란 신기루

이스라엘의 정치 일정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협상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언급했을 때, 그것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 시민권 요구를 선제적으로 침묵시키고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애물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서안과 가자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이스라엘 정치의 장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합리적으로 축출하는 활용도 높은 레토릭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스라엘 협상가들이 언급하는 서안과 가자 지역에 위치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신기루다.

2022년 8월 30일, 하이파대학, 지리&인구학 교수 아르논 소퍼는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소수 지배 민족으로 전락할 인구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서안과 가자 포함)에 전체 인구에 대한 유대인의 비율은 47% 이하다. 평균적으로 아랍인이 유대인보다 더 젊고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소퍼 교수는 서안과 가자를 유대 국가 이스라엘 영역에 위치시켰다.

사실, 미국이 중재한 1979년 3월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획정 협정, 1994년 10월 이스라엘/요르단 국경 획정 협정은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와 서안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규정하였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권은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 협정들로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 점령지 가자와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 권리를 승인하였다.

2021년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서안 정착촌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총 9백 44만 4천 명이다. 이 가운데 유대인 6백 98만 2천 명(74%), 아랍인 1백 99만 명(21%), 기타 47만 2천 명(5%)이다. 2021년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안과 가자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은 총 5백 22만 명이다. 이 가운데 서안 거주 팔레스타인인 3백 12만 명, 가자 거주 팔레스타인인 2백 10만 명이다.

2022년 12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하여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과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사작전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2020년 30명, 2021년 349명, 2022년 222명을 포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6,211명이다.

2022년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인들 사망자는 2020년 3명, 2021년 11명, 2022년 19명을 포함하여 2008년 1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282명이다.

위와 같이 팔레스타인 사망자와 이스라엘 사망자 수는 압도적으로 불균형하다. 이것은 1948년 5월 이스라엘 창설과 동시에 발발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75만 8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축출한 이후 계속되는 장기 지속적인 저강도 전쟁으로 진행되는 팔레스타인 인구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유대 인구 증대 정책으로 전 세계로부터 유대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 통계는 아래 표 [이스라엘 유대 이민자]와 같다.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의 이민을 추진하는 유대기구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12월 1일까지 이스라엘은 유대기구와 이스라엘 알리야 통합부의 지원으로 러시아 출신: 37,364명, 우크라이나 출신: 14,680명 등 95개국 출신 유대 이민자들 7만 명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들의 장기 지속적이고 불균형적인 영토 및 인구 분쟁에 대하여 아랍국가들은 침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랍, 이슬람의 대의는 없다.

2022년 12월 15일, 이스라엘 총리 지명자 베냐민 네타냐후는 사우디 소유 위성 채널 알 아라비야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목표는 2020년 체결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의 관계 정상화 협정을 확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사우디 관계정상화 협정이 이스라엘과 아랍세계 사이에 전면적인 평화 구축에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내를 변화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2020년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수단을 미국의 테러 후원국 명단에서 빼기 위해서 수단을 대신해서 트럼프가 요구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스라엘/수단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이스라엘/아랍국가들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끄는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출처 : reuter

□ 누가 팔레스타인인들의 구심점이 될 것인가?

: 파타와 마흐무드 압바스/하마스와 이스마일 하니야, 무함마드 다흘란

파타 의장 마흐무드 압바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UAE 관계 정상화 협정 추진에 반대하면서, 2020년 5월, 2020년 6월 두 차례 UAE의 코로나 의료지원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13일, 파타 중앙위원회 부의장 마흐무드 알룰은 “UAE의 의료지원은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합의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달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UAE로 도주한 무함마드 다흘란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타 소속 무함마드 다흘란은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가자의 실권자였으나, 2007년 파타/하마스 내전(118명 사망)에서 하마스에게 패하여 가자로부터 축출당했다. 이후 다흘란은 서안에서 활동하던 중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의 경쟁자가 되었고, 야세르 아라파트를 독극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1년 파타로부터 축출되어 UAE로 도주한 상태에서 2016년 불출석 재판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7월, 다흘란은 2007년 파타/하마스 내전에서 최대의 적이었던 하마스와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에 맞서 하마스와 한 편이 되었다. 이 권력 공유 협정에서 하마스는 가자의 보안 통제권을 행사하고 다흘란은 가자로 귀환하여 외교 관계를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다흘란은 2020년 이스라엘/UAE 관계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UAE 사이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을 비난하면서 UAE 코로나 의료지원을 거부했으나,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2020년 12월,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UAE의 의료지원을 수용하였다. 2021년 1월 13일,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우리는 어떤 국가를 통해서든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을 환영하며, 어떤 지원도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안보협력을 하고 있다.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핑계로 UAE의 의료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흘란은 팔레스타인 선거 출마를 강력히 원하며, 우리는 그의 출마를 개의치 않는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다흘란의 인기와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중동 판짜기에서 이슬람주의자 정당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관계 정상화에 대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한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이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10월 13일 알제리에서 파타와 하마스가 화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파타(파타 중앙위원회 위원- 아잠 아흐마드)와 하마스(정치국장-이스마일 하니야)등 14개 파벌이 2007년 하마스/파타 내전 이후 15년 동안 계속된 불화를 종식 시키기 위하여 화해 협정, 알제 선언에 서명하고 팔레스타인 수반선거와 의회 선거를 2023년 10월 안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전 파타/하마스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도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하는 여러 차례의 파타/하마스 협상이 있었다. 2008년 사나 선언, 2012년 파타/하마스 도하 협정, 2014년 가자와 카이로 협정, 2017년, 2020년 카이로 협정 등 다양한 수준의 파타/하마스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파타와 하마스 사이의 불화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파타/하마스 협정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수반&의회 선거를 회피하는 압바스 수반의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실시된 라말라 소재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센터의 수반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팔레스타인인 69%/69%는 수반&의회 선거를 지지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 57%/63%는 수반&의회 선거가 가까운 장래에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가상 후보 대결에서 마흐무드 압바스와 이스마일 하니야가 양자 대결한다면 압바스 지지 38%/36%, 하니야 지지 53%/54%로 대답했다. 마르완 바르구티와 이스마엘 하니야가 양자 대결한다면 바르구티(2002년 이후 이스라엘 감옥, 종신형)지지 65%/61%, 하니야지지 33%/34%로 대답했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 마흐무드 압바스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마르완 바르구티지지 41%/39%, 이스마엘 하니야지지 17%/17%, 무함마드 다흘란지지 5%/5%, 야히야 신와르지지 4%/4%, 무함마드 시타야지지 3%/3%다. 압바스 수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26%/23%인 반면, 불만족도 71%/73%라고 대답했다. 압바스 수반에 대한 사임 요구는 서안에서 73%/73%이고 가자에서 77%/79%였다.

위의 수반 선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로 볼 때, 팔레스타인 대중들은 자치정부 수반 압바스 뿐만 아니라,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하니야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절대 다수 대중들은 압바스 수반의 사임 요구하며, 하니야는 종신형을 받고 20년 이상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는 파타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상황이다. 결국, 마흐무드 압바스와 이스마일 하니야가 각각 파타와 하마스를 대표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의 통합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12월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 여론 조사는 다음과 같다. 모든 파벌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선거가 실시된다면, 34%/34%는 파타에 투표, 32%/34%는 하마스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정한 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느 파벌도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9월/12월 여론조사에서 2국가 해결안(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지가 37%/32%였으나, 64%/69% 이상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으로 인해 2국가 해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단일 국가, 즉 2민족 1국가 해결안 지지가 30%/26%였으나, 67%/71%는 2민족 1국가 해결안을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팔레스타인인들 46%/48%는 자치정부 해체를 지지하였다. 86%/81%는 자치정부가 부패했다고 주장했고, 73%/69%는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들 29%/30%가 이민을 원하고, 서안에서 23%/20%가 이민을 원한다. 팔레스타인인들 48%/72%는 자치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무장단체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127개 지역에서 성인 1,270명을 대면 인터뷰한 9월 여론조사와 120개 지역에서 성인 1,200명을 대면 인터뷰한 12월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3%에서 대체로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단체 지지가 24% 정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12월 여론조사는 72%가 라이온스 덴과 같은 무장단체 결성을 지지하였고, 79%는 이 무장단체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항복하는 것에 반대한다. 87%는 자치정부가 이 무장대원들을 체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59%는 무장단체들이 서안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12월 여론조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지가 높아진 이유는 단기적으로 11월 1일 이스라엘의회 선거 결과 종교적 시온주의자당 등 극우파의 승리 및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타난 친팔레스타인 장면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명분과 점령에 저항할 권리 주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격화되는 팔레스타인인 축출과 유대인 이주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점령정책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무능과 부패, 하마스의 부패 등 악화되는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지쳐 팔레스타인인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 다수는 두 국가 해결안이든, 한 국가 해결안이든 정치적 해결안들을 성취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무장 투쟁과 자치정부 해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어느 정치인도, 파벌도 팔레스타인인 통합의 구심점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부 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스라엘/아랍국가들의 관계 정상화 등 역내의 정치 변동과 함께 외부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파벌이나 후보자가 등장한다면, 그 파벌이나 후보자가 팔레스타인 정치에서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네타냐후가 이끄는 극우파 연합정부

2022년 11월 1일 이스라엘 의회 선거 결과 새로운 정부 구성권을 획득한 베냐민 네타냐후는 12월 15일 미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주권이나 안보권이 없는 오직 제한된 자치권을 제안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치 일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신기루를 제거하였다. 게다가 12월 21일 저녁 그는 연합정부 구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극우파 종교적 시온주의자당에게 서안 전역에 위치한 불법적인 이스라엘 정착촌 전초기지를 합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네타냐후가 이끄는 극우파 연합정부는 복잡한 셈법에서 나온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레토릭 조차도 버리고, 이스라엘 정치 일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12월 21일 우파 리쿠드당 당수 베냐민 네타냐후는 120석 중 32석을 확보한 리쿠드당을 중심으로 14석을 확보한 극우파 종교적 시온주의자당, 11석을 확보한 초정통파 세파르디&미즈라히 유대인을 대표하는 샤스당, 7석을 획득한 초정통파 아쉬케나지 유대인을 대표하는 통합토라유대당과 함께 극우파 연합정부 구성 사실을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조그에게 통보하였다.

12월 22일 퇴임하는 총리 야이르 라피드는 “후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정부를 구성했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연합정부에서 종교적 시온주의자당 소속의 극단주의 매파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내무부를 대체하는 국가안보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이끄는 국가안보부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맞서 서안에 배치될 이스라엘 국경 경찰을 지휘하는 업무도 수행할 것이다. 그는 2022년 4월 20일, 유대교의 유월절과 이슬람교의 라마단이 겹치는 예민한 시기에 이스라엘 깃발을 든 극우파 이스라엘인 약 1천 명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치며 예루살렘 구도시로 들어가려다가 다마스쿠스 게이트에서 이 행진을 저지하는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시민권자 추방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또 2022년 이스라엘 의회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할 특징은 5석을 획득한 이슬람주의자 라암당이다. 2021년 1월, 라암당은 2020년 3월 선거 15석 획득하여 제3 정당의 지위를 얻었던 아랍 공동 명부에서 탈퇴함으로써 이스라엘 정치에서 아랍 통합을 붕괴시켰다. 라암당 대표 만수르 압바스는 2022년 12월 7일 103 FM 라디오에서 네타냐후 연합정부가 제안한다면 기꺼이 우파 연합정부에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21일, 만수르는 이스라엘이 유대국가로 창설되었으며, 앞으로도 유대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가자를 통치하는 이슬람주의자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최근 아브라함 협정 등 변화되는 역내 정세의 변화에 발맞추는 이슬람주의자 라암당은 인종, 종교, 정치 이념의 경계를 넘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협력 가능하다는 상당한 개방성 내지는 기회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극우파 이스라엘 정부는 이슬람주의자 라암당 및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진 다흘란과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 정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경찰의 무장 공격 등 점령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비무장 투쟁 혹은 무장 투쟁은 확실한 외부 후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