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 “국제중 도입은 초등교육 파행 부를 것” (한겨레 08.09.03)

공정택 현 교육감 직전 8년 동안 서울시교육감을 지냈던 유인종(사진) 건국대 교육학과 석좌교수가 서울 국제중 설립 추진에 대해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996부터 200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한 유 교수는 2일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와 권영길(민주노동당), 안민석 의원(민주당) 등이 주최한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국제중 설립은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당위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을 70년대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중학교(12∼15살) 시기는 특성화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통 과정기’, ‘지도 관찰기’로 여겨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국제중 설립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과다한 교육열과 일등주의를 고려할 때 국제중은 초등학교 교육을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동시에 사교육비 폭증을 유발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제중 설립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반 중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외적인 학교를 설립하려면 그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엄밀히 검토돼야 하는데, 국제중이 지향하는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교육은 교육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제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발상도 오히려 ‘조기유학은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방대곤 서울 난우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특목고 전문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제중 도입이 사실상 ‘중학교 입시 부활’로 이어져 초등학교 교육을 망칠 것이라는 것이 많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과 같은 예외적인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마저 입시경쟁에 내몰아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