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경향신문 08.09.03)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일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전문가 및 시민운동가들은 국제중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가 주최해 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김문석기자

발제자 이윤미 교수(홍익대 교육학과)는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조기유학·사교육 등으로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는 일부 계층의 특권화 및 차별욕망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품 바람’이 “내 자식만큼은 특별하게 교육시키겠다”는 부모세대의 욕심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제중을 통해 조기유학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되레 국제중이 조기유학은 필수라는 불안심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의 설립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학원가에서도 국제중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받은 학생이 외국어고 유학대비반을 통해 해외유학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 실정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건국대 석좌교수)은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국제중 설립은 당위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나라에서 중학교 교육을 특성화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 “사회적 계층을 조성하고, 하급학교인 초등교육이 파행운영되고, 재능이 늦게 피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국은 초등학교를 마친 뒤 보던 ‘만 11세 시험(11Plus Examination)’제도를 1956년 폐지한 바 있다. 유 전 교육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5%가 95%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며 입시교육만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엘리트 중심교육’ 전환이 달라진 국내 산업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가주도 경제개발이 이뤄진 1960~70년대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금융 등 주요산업에 외국계 자본비율이 늘어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고, 재계에서 요구하는 인력도 ‘소수 엘리트’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동’보다 ‘경쟁’ 위주의 교육을 초등단계에서부터 강조하면 결국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관까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국가경쟁력은 교과서 지식암기나 획일화된 시험성적이 아니라 학생 상호간 협동학습을 통해 함께 고양되는 실력이 학급 혹은 학교단위 집단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가는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을 위해 취학 연령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국제중의 경우 극히 한정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납세자로서 질좋은 공교육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한정된 ‘엘리트 학교’를 세우는 손쉬운 방식으로 교육수준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최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