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 크다, 퍽"... 전의경 부대 인권침해 심각(파이낸셜뉴스 08.9.18)

“숨소리 크다 ‘퍽’”..전의경 부대 인권침해 심각

2008-09-18 13:28:42

‘헬스장에서 숨소리가 크다’ ‘회식중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 구타 사유가 되는 곳이 전·의경 내무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7월까지 서울청 3개부대 등 전국 7개 전·의경 부대를 방문해 설문,면담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타와 가혹행위 등 전의경 부대의 고질적 문제는 2007년 3월 인권위가 경찰청을 상대로 ‘인권개선 권고’가 있기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의경 일선부대에서는 병 상호간 각종 기상천외한 규율들을 만들어 병 상호간 군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기동버스에서 대기하는 동안 후임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좌석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일명 ‘잠깨스’, 내무실 바닥에 치약을 짜서 한 방향으로 30분동안 닦게하는 일명 ‘바닥돌리기’, 침상에 양반다리로 앉아 목을뒤로 젖히고 팔을 앞으로 뻗는 일명 ‘땡겨’ 등이 그 사례다.

또 선임병이 후임병의 부대 적응을 돕고자 도입된 ‘보호수경제도’는 후임병이 선임병의 개인 물품을 챙겨주는 일종의 ‘개인 비서제’로 전락했으며 각종 규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후임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상습적으로 구타가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와 가혹행위 이유도 다양했다. 헬스장에서 숨소리가 크다, 회식중 많이 먹지 않는다, 고참이 담배피는데 벽에 붙어있지 않았다, 양반다리 높이가 다르다 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발목 등을 무차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또 모 경찰청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도록 운동을 강제로 시켰다. 후임병이 힘이들어 런닝머신 속도를 줄이고 줄넘기를 멈추자 이를 꼬투리 잡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 후임병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했다.

전의경 상호간 금품 갈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부대 전경은 후임에게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사달라고 한뒤 이를 변제치 않았고, 선임과 후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임이 이기면 후임이 돈을 내고 선임이 지면 가위바위보를 다시하는 일명 ‘피보기게임’을 통해 후임으로부터 2만원어치의 과자를 구입토록 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들이 우발적 사고로 낸 사례도 잇따랐다.

모 부대 선임병은 후임병이 샤워를 하고 돌아오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내린 후 후임병의 성기 부위에 여자 성기를 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임병은 이어 후임병을 상대로 성행위를 흉내 내냈고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구타, 피해 후임병은 지난 4월 15일 자해를 하고 혈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다른 경찰청 피해 후임병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 4월 5일 외박 도중 버스 기사를 위협해 모방송국으로 돌진하게 하기도 했으며 선임병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상습구타를 당한 피해 전경은 제대조치된 후 현재 모대학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처럼 구타·가혹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대 관리를 최고참 기율경(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고참대원)에게 일부 위임, 이에 따라 후임 대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폭언이 일부 묵인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 등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줄지 않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의경의 자살률이 일선 군부대에 비해 두배∼네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전·의경제도 운영으로는 이같은 구타·가혹행위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