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전의경제 폐지' 백지화(한겨레 08.9.18)

박종달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의경 제도 유지와 관련해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결과,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매년) 1만2천명 수준에서 유지(배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 이후 존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경 제도 폐지 유보 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의 문민화 재검토, 대체복무제 재검토, 방위사업청 통폐합 검토 등 참여정부 때 결정된 국방정책 사안을 잇따라 뒤집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폐지 및 사회복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전·의경과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원 등의 전환복무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1~2급을 받은 우수 자원이 전환복무로 우선 차출돼 현역병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자원 수급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의경 등 전환복무자를 2007년 2만4천여명에서 2008년 1만9천여명, 2009년 1만4400여명, 2010년 9600여명, 2011년 482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인 뒤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뒤집은 것은 최근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충분한 시위진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열기가 가라앉은 뒤인 지난 8~9월 총리실 주관으로 전·의경 제도 유지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안정적인 현역병 충원 문제를 후순위로 돌리면서까지 ‘정권안보’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촛불집회의 충격 때문에 전·의경제 유지를 바라는 경찰의 주장이 채택된 것 같다”며 “지난해 정부가 정한 방침을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요식행위조차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오 국장은 또 “전·의경제는 국제 인권규범으로 보면 ‘강제노역’에 해당되고 이길준 이경의 사례에서 보듯 원치 않는 시위 진압에 나서야 하는 장병들의 양심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준다”며 전·의경제 폐지를 주장했다.

손원제 길윤형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