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지식인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 신중해야 (cbs-r [시사자키] 칼럼, 05.01.03)

진보적 지식인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 신중해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지난 연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개위는 배심, 참심제 도입 여부 검토, 로스쿨 등 법조인력 양성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연말 한겨레신문은 사개위 활동 마감에 즈음하여, 사개위의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읽는 사람을 의아하게 만든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한 시민단체의 대표로 참여한 인사가 27번 열린 회의에 13번이나 불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집중되었던 사개위 활동 막바지에는 거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소수 의견이라도 건의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 한명의 한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작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안나오면 어떻게 하냐ꡓ면서 비판했고, 개인적 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상황이 아니라면 위원직을 사퇴한 뒤 다른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을 생각하면 이런 비판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물론 제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불성실한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나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진정성에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기껏해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인지는 각종 위원회마다 편차가 있지만, 이런저런 위원회에 시민의 이름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시민운동의 성과를 받아 시민운동의 연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과연 제몫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발족한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출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서로 자기 사람을 조사관으로 심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위원들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경찰혁신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해당 분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인사가 불쑥 참여하는 것과 기껏 참여해서는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니,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고, 구체적인 이익에 영합하지 않고 다수 국민의 편에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리든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면 보다 깨끗해지고, 보다 공익적으로 면모하리란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불필요한 욕심 내지 말고, 자신과 자신이 일하는 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만큼만 일을 벌여야 합니다. 더 이상 능력도 없는데, 또는 성실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저런 모임에 이름이나 팔고 다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제 곧 시민단체 인사들의 활동도 엄격한 모니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도덕적 감수성을 부여잡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유명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크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진짜 운동권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