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호] 산재감시단 중·소 건설현장 집중 감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에 따르면, 2021.12. 기준 산재 사망자수 2,080명(사고 828명, 질병 1,252명)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업종이 건설업(417명, 50.4%)입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이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도 간단한 안전 조치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42.4%), 끼임(11.5%), 부딪힘(8.7%) 등이 대부분입니다.

재정난, 인력난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때문에 인권연대 산재감시단은 취약한 중소현장부터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7월 19일 감시단 출범 이후 주로 서울권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현장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장비 미비 여부, 안전 인력 및 의료 인력 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대부분이 산재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산업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