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

얼마 전 일이다. 청소년 회원 한 명이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닌데 왜 지금 미국의 ‘종전선언’이 언급되느냐고 물었다. 의아해 했을 만도 하다.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겠지만, 지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이라니... 그런데 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앞 청소년과 같이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이나 흘렀는데, 지금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발표를 의아해 했을 것이라 본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현재 환경, 노동, 교육, 심지어 부동산광풍 까지 여러 의제 속에서 허덕거리며 흘러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통일’이라는 것은 주변 생활과는 동떨어진 개념이다 보니 아직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는 ‘정전협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이다. 관련하여 어떤 이들은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높아져 매우 위험하다고 외치는데, 사실 국민들을 분열시킴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국민들의 안보, 즉 안전보장을 더욱 위험하게 부추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지난 7월,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 언론, 여론 등에서는 남북관계, 통일 분야에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러 사건의 발생 원인, 향후 전망,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 각각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도 다양하였다. 그러면서 역설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서 ‘통일 인식’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져 갔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1,224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펼쳐봤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소 내용이 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사회 대학생 신분의 구성원들은 통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인권연대 회원분들에게 그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해본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 서울지역 대학생 1.224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나
-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국가는 미국, 북핵 문제는 미국의 강경책 때문
-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해야 하며,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GPR)는 동북아 평화 위협
- 북한 수해돕기 모금운동은 잘한 일이며, 남북한 모두 핵을 가져선 안돼
- 북한 핵실험은 자국의 안보(32.4%)와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25.8%)하기 위한 것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흥민통)에서는 대학생의 통일·동북아 인식 및 관련 현안 인식을 파악하고자 2004년부터 ‘대학생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조사는 매년 동일한 설문과 현안문제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지는데, 동일한 설문은 대학생 통일의식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현안문제 설문은 주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결과 대다수가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응답자의 78.3%), 북한을 협력적인 대상(40.1%)이라기보다는 다소 위협적인 대상(45.0%)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핵 실험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인식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나라로는 미국(51.4%)을 지목했으며(북한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5.2%), 북한 핵문제 발생의 주요원인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50.7%)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50.1%) 보았으며, 전시작전권도 회수 되어야 한다(52.7%)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의존적인 동맹관계 보다는 자주적, 또는 동등한 관계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66.1%)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해를 입은 북한을 돕기 위한 모금도 필요한 운동이었다고(73.9%) 평가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정치, 군사적 문제를 다른 여타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사고하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으며,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서울소재 대학생 1,224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통계 분석은 전문 통계분석기관인 ‘리서치 플러스’를 통해 이루어 졌다. 총 16문항에 대해 남녀, 병역복무 여부, 전공, 학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8.3%였고,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9.6%였다. 기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11.9%였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78.3%로 2004년( 71.7%), 2005년(68.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9.6%로 2004년(18.9%), 2005년(18.2%)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 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역설적으로 남과 북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5.0%, 협력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0.1%,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은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위협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2004년(42.5%), 2005년(31.0%)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로 2004년(44.7%), 2005년(51.5%)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군사적 긴장완화(35.0%), 정치적 신뢰구축(33.1%), 민간교류 확대(18.5%), 경제협력(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4. 대북 경제지원과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50.4%로 기여를 했다는 응답(43.4%)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기여를 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2004년, 2005년과는 다른 결과이다. 2004년의 경우 기여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8%와 46.9%, 2005년의 경우에는 각각 51.7%, 39.6%였다.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가 높았던 2005년과는 달리 올해는 북핵 위기로 긴장관계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경제지원 및 화해협력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5. 통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미국(51.4%), 북한 (25.2%), 중국·일본(각 9.6%), 남한(2.9%), 러시아(0.9%)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은 2004년 이래로 가장 통일에 저해가 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2004년 60.2%, 2005년 50.9%), 북한은 미국 다음으로 통일에 저해가 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2004년 19.1%, 2005년 22.5%) 통일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생이나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보는 학생들도 미국이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국가라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6. 통일 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제력 차이(52.8%), 사상의 차이(31.0%)로 인한 혼란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밖에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10.2%), 생활습관 차이(4.7%), 언어 이질화(1.0%) 순이었다.

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미동맹과 자주외교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자주외교의 균형’이라고 대답한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자주외교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은 28.0%로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23.9%)보다 높았다.

8. 북한 핵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50.7%로 가장 많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의도(24.0%),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부재(11.0%), 동북아 군사대국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2.4%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대한 대화 촉구’라고 대답한 학생이 25.8%,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학생이 23.0%였다. 그리고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7.4%로 가장 낮았다.

10.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6.1%로 축소시키거나(19.2%) 중단시켜야 한다(6.9%)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는 북한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대북협력 정책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답변이다.

1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2.7%로 환수하면 안 된다는 응답자(24.7%)보다 많았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22.4%나 되었다. 북한의 위협대상으로 보고,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나라로 북한을 지목한 학생들도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12.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50.1%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20.7%)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국가라고 응답(50.9%)한 것과 매우 밀접하다.

13. 올 여름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운동이었다는 답변이 73.9%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없는 운동이었다는 답변은 16.1%에 머물렀다. 이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4.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갈등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으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대화국면 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는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29.7%)과 한국(23.6%)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20.8%), 북한(18.7%) 순으로 나타났다.

15.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남북은 물론 외국의 핵우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54.0%로 가장 많았다. 남북 모두 핵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핵우산은 필요하다는 답변은 19.6%, 남북한 모두 핵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은 19.0%였다. 남한만 또는 북한만 핵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은 매우 적었다.(각각 4.7%, 2.1%)

16. 통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언론(73.5%), 인터넷(56.8%), 학교수업(12.4%), 도서·논문(11.1%), 가족·친지(6.9%), 사회·시민단체(6.1%), 친구·선배(6.0%) 순으로 응답하였다.(1, 2순위 복수응답)
종합적으로 이번 대학생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증가(2004년 42.5%, 2005년 31.0%, 2006년 45%)했고, 대북 경제지원과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증가(2004년 46.9%, 2005년 39.6%, 2006년 50.4%)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이 대학생들의 대북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화해·협력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감을 들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2004년 71.7%, 2005년 68.6%, 2006년 78.3%)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극소수(9.6%)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이 역설적이게도 대학생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인식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통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던가,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에게 남과 북의 삶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한반도(한민족)는 공동체라는 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미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나라로 미국(51.4%)을 지목했으며(북한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5.2%), 북한 핵문제 발생의 주요원인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50.7%)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50.1%) 보았으며, 전시작전권도 회수 되어야 한다(52.7%)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의존적인 동맹관계 보다는 자주적, 또는 동등한 관계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북한 핵실험으로 대북 경제협력과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66.1%)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해를 입은 북한을 돕기 위한 모금도 필요한 운동이었다고(73.9%) 평가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정치, 군사적 문제를 다른 여타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사고하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으며,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 통일에 대한 찬반 여부, 북한에 대한 인식(협력-위협 대상)을 기준으로 교차분석(cross checking)한 결과 ‘통일에 찬성-북한은 협력대상’, ‘통일에 반대-북한은 위협대상’이라는 인식 차가 다른 문항에서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은 ‘통일에 반대-북한은 위협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미국의 존재(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국가로 미국을 선택),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북한 핵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강경정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에 반대-북한은 위협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