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나와 우리센터, 여러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그리고 금융피해자들은 “여의도 점령”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요구사항인데, “금융·투기자본 규제”,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을 한 경제금융관료 처벌”, 마지막이 “금융피해자 구제”이다.

나름 성과도 있다고 평가한다.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사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는 작고,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시민사회 진영의 호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다. 다만, “월스트리트 점령”과의 국제연대 차원에서 한 차례 할 만한 행사로 취급당했다. 아니면, 반MB를 위한 행동 중의 하나로 규정 당했다.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취급했다.

오히려, 경제신문, 심지어 “스포츠”신문이나 보수언론에서 자주 다뤄준다. 우리를 거론하지 않지만 금융관료들과 금융자본가들, 심지어 여야의 보수정당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가 과도하다’, ‘은행 고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를 지칭할 때는 “미국 점령시위의 짝퉁”이니, “한국(의 금융자본)과 미국(의 금융자본)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식의 조롱을 해왔다.

최근에는 우리 대오에 있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과 소상공인들을 향해 모욕을 가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흔히 말하는 “금융 투자자”가 아니다. 자신의 노년의 생활자금, 퇴직금 같은 것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사람들이다. 국가가 허가해 준대로 저축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예금자로, 금융소비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그들과 결탁해서 사익을 추구한 금융관료들이다. 그리고 그 저축은행의 불법 부당한 영업을 허가해준 정부, 금융당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들이 공모해서 저축은행의 자산을 횡령했기에 저축은행이 망한 것이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때문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자신의 피 같은 예금을 전부 돌려달라는 것이 탐욕인양,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관련법을 부정하는 것인 양 취급한다.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이다. 금융회사들의 카드를 무조건 받아야 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고율로 금융수탈을 하도록 카드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KIKO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KIKO에는 “환헷지” 기능이 없다. 그걸 정확히 알고 만든 미국에서도 사기판매라고 법정판결이 난 모양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르다. 은행과 그들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사법부가 공모해서 피해 수출업체 모두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사장들은 자살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news1

사실, 처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금융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구제될 것으로 나는 믿었다. 사안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자본과 금융관료, 그들과 한편인 언론은 피해구제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 환심을 산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구제에 나선 국회의원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해법을 제시한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 보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55%하겠다는 것을 그토록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저의가 불순하다. 비판의 선봉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자신의 정부의 관료, “금융강도원”이라고 피해자의 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관료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불법과 탐욕의 금융자본과 그들과 결탁한 금융관료 집단의 입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비판의 대열에는 한국노총의 금융노조도 있다. 또, 정부가 과도한 카드 수수료 규제에 대해 민주노총의 사무금융연맹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영업의 자유’를 방해한다나... 그동안 금융피해자들이 여의도 금융가를 다니며 피해구제와 금융규제를 외칠 때는 외면하다가 규제와 보상이 현실화 되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금융자본(영업의 자유)과 금융관료(법규정)를 위한 것이다. 아니, 침묵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영업의 자유”를 위한 앞잡이가 된 것이다. 최근에는 투기자본 론스타 먹튀에 5조원을 바친 하나금융의 품에 다시 안겨, 장미 꽃 다발 속에서 환하게 웃는 외환은행노조의 사진이 언론지면을 도배했다. 론스타에게 500%의 위로금인지 상여금인지를 받는다니 참으로 기쁠 것이다. 결국, 금융권 노조라는 것이 금융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고액연봉과 고용보장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니 슬픈 일이다.

금융 피해자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 금융자본의 수탈로 직접 희생된 이들이다. 그들은 노년의 시민이고, 생활하는 노동자이거나 그들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다. 금융 1번지 여의도 거리에서 만난 그들의 하루하루는 지옥이었다. 이들에 대해서 한국의 금융자본주의는 피해보상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아마도, 금융자본과 관료들은 이들이 소수이고 분노도 조직할 수 없어서 며칠 시끄러워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 금융 시스템은 평범한 금융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들어 거리로 내몰고 있다. 결국, 여의도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직 희생되지 않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들, 자각하지 못해 행동하지 않는 99%의 처지는 어떨까? 답은 없다. 앞으로도 여전히 금융수탈 시스템 하에서 빚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복지 시스템이 부재한 한국에서 노년을 위해 모아 노은 알량한 금융자산도 금융자본에게 잃기 쉽다. 모두가 불안하다. 부디, 불안들 딛고 1% 금융수탈자들, 그들의 금융 시스템을 정확히 인식하고 싸우기를 바랄 뿐이다.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여의도를 점령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