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 대학생

 인간이 살아갈 때 ‘의(衣)·식(食)·주(住)’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였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식(食)’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제대로 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주(住)’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리라 생각된다. 어떤 고된 하루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내 몸 하나 편히 뉘일 수 있는 공간,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위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몇이나 될까?

사진 출처 - 1boon 카카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기괴한 수치는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주택을 한 채도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어떤 사람은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아파트에는 공실이 많아 문제라는데도 당장 잘 곳이 없어 길을 헤매는 홈리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러한 논란이 생겨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불패신화’가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거난은 주택보급률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닌, 불균형한 주택 소유율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 이상 살아가는 곳이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은 투기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 전세지원금 제도, 행복주택,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주택공사의 한 간부가 임대주택 입주민 대표에게 “못 사는 게 집주인한테” 등의 망언을 남발한 것을 보면 주거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어느 정도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주거난은 주거복지사업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 없이 살아가는 많은 ‘민달팽이’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들을 따스히 감싸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찾아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