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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

2017.08.10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심포지움 - 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 ◇ 일시: 2005년 7월 13일 (수)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주최: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이원영 - 자료집 목차 - ◇ 발제 1. 학교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 - 조난심 박사/교육과정평가원 2. 인권교육 법제화의 필요성과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 고병헌 교수/성공되대학교 ◇ 토론 ▷ 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 정성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 ▷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 - 박교선 연구사/교육인적자원부 ▷ 법제화 자체보다 법제화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 배경내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 에 대하여 - 강명숙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법제화에 대한 제언 - 김칠준 변호사/다산인권센터
빈곤분야 인권활동가 교육 자료집

2017.08.10

빈곤분야 인권활동가 교육 - "소외계층인인권보호 우리가 함께해요" ◇ 일시: 2005.7.13(수)~7.14(목) ◇ 장소: 원불교 봉도 청소년수련원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부설)전국빈민상담네트워크본부 - 자료집 목차 - [제1강] 인권일반에 대한 이해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제2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제3강] 수급자 선정기준 및 조사 - 최영민/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간사 [제4강] 기초생활보장법 상담사례 및 상담기법 - 류미령/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 교육실장 [제5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 김희성/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간사 [부록1]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록2]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98개 질환) [부록3] 의의신청서 견본 [부록4]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 [부록5] 관련 홈페이지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2017.08.10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형법전의 관련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일자 및 장소: 2005.6.18/ 건국대 법과대학 첨단강의실(101호) - 목차 기조발제: '특별' 형법을 '보통' 형법으로 만들기/ 배종대(한국형사정책학회장, 고려대) Ⅰ. '살모사' 이야기 Ⅱ. '객반위주' Ⅲ. '다다익선' Ⅳ. '지행합일' 제1주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이기헌(명지대 법과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절차적 정당성 Ⅲ. 내용적 정당성 Ⅳ. 폭처법의 운용실태 Ⅴ. 폭처법의 정비방안 제2주제: 성폭력특별법의 정비방안/ 이호중(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Ⅰ. 서론 Ⅱ.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가능성의 재구성 Ⅲ. 맺음말 제3주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Ⅰ. 서론 Ⅱ. 특가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 Ⅲ. 특가법의 문제점 Ⅳ. 결어 - 특가법의 전면폐지 제4주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안경옥(경희대 법대 교수) Ⅰ. 문제제기 Ⅱ. 연혁 및 주요내용 Ⅲ. 범죄발생현황 및 주요 판례 Ⅳ. 법내용 체계상의 문제점 Ⅴ. 정비방안 Ⅵ. 결론
제2회 GOP 안보 토론회 자료집

2017.08.10

제2회 GOP 안보 토론회 자료집 - '변화의 시대, 육군의 현실과 비전' - 일시 및 장소: 2005.6.16/ 철원 월정리 전망대 - 주최: 서울대학교, 육군본부 - 주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목차 정보혁명과 안보환경의 변화: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김상배(서울대 외교학과) 미래를 대비한 육군전력 발전/ 노훈(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육군의 성공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일고/ 김명언(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군복지의 현황과 과제/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2017.08.10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참고자료) - 2005년 5월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2017.08.10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 - 일자: 2005년 5월 - 주최: 대검찰청 - 목차 ● 주제발표 한국 형사사법의 미래를 생각하며/ 차동언 연구팀장 1) 序 2)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재검토 3) 대법원판례로 인한 조서수사 및 재판관행의 고착화 과정 4) 실질적 진정성립이론에 대한 검토 5)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하여 ● 지정토론 1)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에 관하여/ 방희선 변호사 2)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안/ 서석호 변호사 3) 실증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바라면서/ 심재돈 검사 4)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인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5)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적 실현을 희망하며/ 이승호 건국대 교수 6)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형사사법의 미래다/ 장주영 변호사 ●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 형소법안 개요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2017.08.10

기획워크샵 -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 일시: 2005년 5월 17일 - 장소: 국회 본관 귀빈식당 - 주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목차 테러방지법의 입법 배경/ 이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안) 분석/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권한강화/ 송호창 변호사, 민변 국정원 개혁과제/ 장유식 변호사, 민변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 -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2017.08.10

2004년 인권실천시민연대 개요 : 1989년 한인섭씨가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자본주의체제의 형성과 이를 위한 사회통제장치로의 감옥에 대한 연구논문이다. 내용 : - 절대주의 국가와 정치감의 발전 -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사회통제 - 감옥개혁론과 개선 이데올로기 - 모델감옥과 행형방식의 발전 - 근대감옥의 규율과 통제 - 감옥과 사회통제, 국가 - 교정적 처우와 사회통제상
법무부 교정관련 법규 (법률과 규칙, 각종 제도 등)

2017.08.10

2004년 인권실천시민연대. 개요 : 법무부 교정관련 법률과 규칙, 제도 등을 묶은 자료이다. 행형법과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계호준칙근무, 계구의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귀휴시행규칙,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 재소자 면회와 접견 등에 관한 법무부 예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용자교육교화 운영지침

2017.08.10

[개요] 법무부 자료로 수용자 교육과 교화를 위한 운영지침이 포함되어있다. 내용은 수용자의 학과교육을 비롯해 가석방 업무지침, 교도관 예절에 관한 규칙,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 독물 및 극물 취급요령, 재소자 영치금 사용절차등에 관한 지침, 재소자 직업훈련 규정(안), 출정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및 교통절차에 관한 지침등이다.